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재심리국을 이의신청 기관으로 결정하셨다면 서면 항의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의서를 작성한 후귀하의 항소 권리를 설명하는 서신의 IRS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항의서를 재심리국으로 바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이는 절차만 지연시킬 뿐이며 재심리국에서 귀하의 사건을 심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평가하였거나 징수 절차를 시작한 IRS 감사 또는 징수 사무소에서 재심리국에 귀하의 사건을 전달하기 전에 직접 귀하의 항의서를 심사하여 해당 세금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해당 사무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심리국에 사건을 전달하여 심사합니다.

재심리국에 방문하면 귀하가 직접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인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IRS에 등록된 납세 전문 대행인

대리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947, IRS 관련 업무 수행 및 위임권(PDF) (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귀하를 대변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 양식 2848, 위임장 및 대리인 임명장(PDF) (영어) PDF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항의서 제출

재심리국 상담을 신청하려면 공식 서면 항의서가 필요합니다. 단, 귀하가 아래에서 설명한 소액 건 신청 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공식 서면 항의서나 소액 건 신청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 이의신청권 및 비동의 시 항의서 작성 방법(PDF) (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비고: 선취권, 압류, 차압 또는 분할 납부 합의의 거부, 변경 또는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간행물 1660, 징수 이의신청권(PDF) (영어) PDF에서 항의서 제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항의서는 변경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를 명시한 서신에 기재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기한은 서신 날짜로부터 30일입니다.

소액 건 신청서 제출 방법

각 과세 기간에 제시된 추가 세금 및 과태료의 총액이 $25,000 이하인 경우 소액 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조정 제안 거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 기간별 전체 금액에는 미납 세금 총액과 과태료, 이자가 포함됩니다. 종업원 퇴직 연금, 면세 기관, S 법인, 합자회사는 소액 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받은 서신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간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려면 서신에 참조된 양식 12203, 이의신청 검토 신청서(PDF) (영어) PDF를 사용하십시오. 동의하지 않는 항목과 그 사유를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징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징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아래에 나열된 이의신청 절차 중 귀하의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귀하의 재심리국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분쟁 내용을 재심리국에 제출하고자 결정하셨다면, 귀하에게 징수 결정 서신을 발송한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징세 이의신청 프로그램(CAP)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징수 행위를 다루며 처리 과정 또한 신속한 편입니다. 하지만 재심리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원에 회부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다음 징수 행위 중 하나에 관련된 경우 CAP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취권
  • 압류
  • 차압
  • 분할 납부 합의 거부
  • 분할 납부 합의 종료
  • 분할 납부 합의 변경

CAP 절차s

안내문이나 전화로만 징수 연락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표시된 IRS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 제시할 해결 방안을 준비하십시오.
  • 재심리국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징수 관리자와 사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에 분할 납부 거부, 변경 제안, 변경, 종료 제안, 종료 등이 포함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무징수관과 이미 연락을 취하셨다면:

  • 담당 세무징수관에게 전화하십시오
  •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 제시할 해결 방안을 준비하십시오.
  • 재심리국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 징수 관리자와 사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에 분할 납부 거부, 변경 제안, 변경, 종료 제안, 종료 등이 포함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식 9423, 징수 이의신청서(PDF) (영어) PDF를 작성하십시오
  • 징수 담당자와 상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양식 9423을 작성하여 세무징수관에게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간행물 1660, 징수 이의신청권(PDF) (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IRS에서 귀하에게 징수 적법 절차(CDP) 심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귀하는 재심리국에 CDP 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방세 선취권 신고 및 IRC 6320에 의거한 심리 청구권 안내문
  • 최종 안내문 - 압류 통지 및 심리청구권 안내문
  • 긴급 압류 및 이의신청권 안내문
  • 주정부 세금 환급금 압류 통지 및 심리청구권 안내문
  • 압류 후 징수 적법 절차(CDP) 안내문

CDP 절차

  • 일반적으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DP 심리를 청구하는 것이 적정 기한입니다
  • 양식 12153, 징수 적법 절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심리 청구서(PDF) (영어) PDF를 작성하십시오
    • 동의하지 않는 사유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한 양식 12153CDP 안내문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 기한 내에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재심리국의 심리를 받고 조세 법원에 해당 심리 내용의 법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IRS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과세 기간 동안 압류 조치를 보류합니다.
  • 귀하의 이의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양식 12153에 기술된대로 1년 내에 재심리국에서 CDP에 상응하는 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리국에서 내린 CDP에 상응하는 심리 결정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조세 법원의 법률 심사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조정 제안(OIC)은 납세자와 정부가 합의하여 납입할 세액보다 적은 수준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귀하의 제안이 거부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신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본 추징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세금 징수 또는 원천징수
  • 특정 세금 발생
  • 특정 세금 예치 또는 납부

귀하가 고의로 위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미납 세금 총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거주 외국인(NRA) 원천징수
  • 고용세
  • 소비세

해당 세금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체의 소유주나 임원
  • 동업자
  • 단독 경영주
  • 모든 형태의 사업체 임직원

사업체 기금에 권한을 보유한 수탁인이나 대리인에게도 추징세 납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금 추징세 평가는 세무 양식 CT-1, 720, 941, 943, 944, 945, 1042, 8288에 적용됩니다.

항의서 작성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 이의신청권 및 비동의 시 항의서 작성 방법(PDF) (영어) PDF을 참조하십시오. 본 간행물에서 간략히 설명한 절차와 더불어 공식 서면 항의서나 소액 건 신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서신 1153, 제안된 위탁금 추징세 안내문'의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 미납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제안된 평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귀하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명학한 설명을 포함하십시오
  • 해당하는 경우 근거 법률이나 권한을 인용하십시오
  • 귀하가 수신한 서신 1153에 기재된 IRS 주소 및 담당관 앞으로 항의서를 우편 발송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