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업계에서 자주묻는 질문

저는 현거주 주법을 준수하는 대마초 조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저는 여타 사업들과 똑같이 소득세와 고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출처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법 § 61(a). 오래 전부터 연방 대법원은 불법 행위에서 오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며 과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James v. United States, 366 U.S. 213, 218 (1961). 좀더 최근에는 연방 법원들이 주법을 준수하는 대마초 조제소들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는 미국 국세청의 판단을 일관적이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live v. Commissioner, 792 F.3d 1146 (9th Cir. 2015); Feinberg v. Commissioner, 916 F.3d 1330 (10th Cir. 2019); Beck v. Commissioner, T.C. Memo. 2015-149. 이와 비슷하게 불법 사업체들은 고용세 보고 의무도 면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체납금 완납을 할 수 없다면 제가 부담할 수 있는 납부 계획들이 있습니까?

본인이 체납금 완납을 할 수없다면 체납 잔액을 분할 납부 하거나 금전적 상황이 개선 되기전까지 일시적 추심 연기를 할 수있게 세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선택 사항에 관한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아래의 링크를 보십시오.

  • 납부 계획 – 납부 계획을 신청하여 매달 분할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추심 연기 – 세금 체납금을 납부를 할수 없는 상황 이라면 본인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IRS가 징수를 연기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업계 종사자들은 만약에 세무감사 도중 조정 사항들이 생길 경우 어떤 종류의 부과과세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대마초 업계 종사자들은 여타 사업들과 똑같이 부과과세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 제출이나 세금 납부가 늦었을 경우 국세법 6651조항에 명시된 과세, 충분한 추정세금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정세금 미납 과태료, 세금보고서 정확성 관련 과태료, 그리고 세금 사기의 경우 국세법 6663조에 명시된 과태료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부과과세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Alternative Health Care Advocates v. Commissioner, 151 T.C. 225 (2018) 를 참고 하십시오.

만약에 국세청의 세무감사에 의해 조정 사항 결과가 나온다면 대마초업계 종사자들에게는 국세법 6662조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과태료 부과 결정은 경우에 따라 고려됩니다. 예전에 세무 법원은 장부와 기록들이 미비했던 대마초 업계 종사자는 세법 6662조항 명시 과실 과태료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판례 Olive v. Commissioner, 139 T.C. 19 (2012), aff'd, 792 F.3d 1146 (9thCir. 2015) 를 참고 하십시오. 더 최근에 세무 법원은 상당한 양의 소득누락을 한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 진정인에 대하여 세법 6662 과태료이 부과된다는 국세청의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판례 Alternative Health Care Advocates v. Commissioner, 151 T.C. 225 (2018); Richmond Patients Group v. Commissioner, T.C. Memo. 2020-52.

저는 대마초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세법 280E 조항은 연방 규제약물법에서 지정된 스케쥴 1또는 스케쥴 2규제약물을 불법 판매하는 사업체는 그 어떠한 사업관련 경비 공제나 세액 공제를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판매는 연방 규제약물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국세법 280E 조항은 심지어 합법적 대마초 판매를 허가하는 주에서 운영하는 대마초 사업체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판례 United States v. Oakland Cannabis Buyers' Co-op., 532 U.S. 483 (2001) 을 참고 하십시오. 이에 따라서 국세법 280E 조항은 대마초 판매를 하는 사업체의 모든 사업관련 경비 공제나 세액 공제를 불허한다는 뜻 입니다. 판례 N. California Small Bus. Assistants Inc. v. Commissioner, 153 T.C. 65 (2019).

그러나 국세법 280E 조항은 대마초업계 종사자들이 총수입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원가 비용을 총매출에서 감량하는것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법 280E에 영향받은 납세자들은 국세법 471조항과 관련 재무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원가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뜻은 대마초판매를 하는 납세자들은 총 매출에서 대마초를 제배나 대마초 취득 원가 비용을 제외 할수 있으며 이 비용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법무실 조언 201504011(2015년 1월 23일 발간)(영어) PDF 를 참고하십시오.

이에 따라서 대마초 조제소는 예를 들어 광고비용이나 판매비용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법 471조항을 따라 계산된 매출원가로는 총 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00 이상 현금 수령에 관련된 정보 신고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대마초 관련 사업을 포함한 교역이나 사업체들은 반드시 국세법 6050I조항 그리고 관련 규정들을 준수 해야 합니다. 이 사업체들은 사업도중 단일 거래나 관련된 거래에서 현금으로 $10,000 이상 수령 하였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체들은 반드시:

  • 법에 따라 현금 수령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게 적정하게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 신고서의 정확도와 완성도를 보증할 수 있도록 특정 고객의 정보를 입수하고 증명하는 요건을 정책과 절차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신고한 양식 사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른 기록 보관 기간 규제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간행물 1544, $10,000 이상 현금 수령 신고(영어)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