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신고 누락은 범죄, IRS 선정 2019년 ‘더티 더즌’(Dirty Dozen) 세금 사기 리스트에 추가

IR-2019-43, 2019년 3월 15일

워싱턴 — IRS는 오늘 2019년 ‘더티 더즌’(Dirty Dozen) 세금 사기 리스트에 미신고 해외 계좌에 자금 또는 자산을 은닉하는 범죄 유형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취합되는 ‘더티 더즌’ 리스트에는 역외 탈세 유형을 비롯해 납세자가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요 사기 유형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들 범죄 중 다수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직접 준비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세금 신고 기간에 특히 극성을 부립니다.

납세자는 역외 탈세 수법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수년간 IRS가 역외 탈세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이 수법을 이용한 많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탈세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IRS는 그동안 역외 탈세와 관련해 수천 건의 감사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IRS는 형사 고발을 진행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형사 처벌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척 레티드(Chuck Rettig) IRS 청장은 “IRS의 전반적인 법 집행 활동의 초점은 여전히 역외 탈세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티그 청장은 “IRS 범죄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및 민사집행팀은 법무부와 협력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 국민이 미국 세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금 또는 자산의 해외 은닉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재고해야 하며, 엄중한 민사 처벌과 형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를 행하면 막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며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IRS 범죄조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은 사기를 근절하고 배후의 범법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해외 은닉

수년간 수많은 납세자들이 해외 은행, 위탁 계좌 또는 차명 단체를 이용해 소득 은닉을 시도함으로써 탈세를 저지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직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전신 송금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이용합니다. 동일 목적으로 해외 신탁, 직원 파견, 민간 연금 또는 보험 플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RS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 역외 자산 은닉을 도운 은행 직원 및 기타 조력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이유로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납세자가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S는 역외 투자를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았거나 투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기를 권장합니다.  납세자마다 처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므로, IRS는 불법 행위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3자 신고

해외계좌납세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및 미국과 타 관할권 간에 구축된 정부간 동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 제3자 계좌 신고 시스템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IRS는 법무부의 스위스 은행 프로그램(Swiss Bank Program)을 통해 미국 국민의 잠재적 불법 행위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덕분에 IRS의 눈을 피해 역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역외 금융 거래 미신고는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IRS.gov를 방문해 처벌 유형에 관한 요약 정보를 확인하시고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특정 해외 자산 내역)과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신고)의 명기 사항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