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기업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혁 변경 사항 주목

FS-2019-3, 2019년 3월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TCJA)에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여러 세법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사항 중 대부분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2019년 세금 신고에 반영됩니다.

본 팩트 정리에서는 기업들이 맞이할 변화를 요약하고 기업 소유주를 위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체, 추정세 재계산 필요

이번 개정 세법에 따라 소기업 소유주나 자영업 개인 납세자를 비롯한 납세자 대부분의 경우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소득 등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세율 및 납세자 구분 등급 변경, 사업비 공제 변경, 표준 공제 증대, 인적 공제 제거, 자녀 세액 공제 증액, 특정 공제 제한 또는 중단 등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납세자들은 분기별로 납부할 추정세 금액을 올리거나 줄여야 합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과세 변화를 고려해 IRS는 자영업 등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급여 검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급여 검사를 하면 연말의 예기치 않은 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확인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IRS.gov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 계산기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세금 원천 징수 및 추정세)(영어)에는 워크시트와 예시를 비롯한 상세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 납세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추정세 납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또는 양도 소득이 있거나, 대체 최저세를 납부하여야 하거나, 기타 특수 상황에 처한 납세자는 Publication 505를 확인해야 합니다.

Form 1040-ES, Estimated Tax for Individuals(개인을 위한 추정세)(영어)를 참고하면 이러한 납부액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세 패키지에는 주요 세금 변경 사항에 대한 개략적 설명, 2019년 소득세율표 및 올바른 납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유용한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세 과태료 면제. IRS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액, 분기별 추정세 납부액,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납부한 금액이 2018년 총 납세 의무의 85%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정세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보통 납세자는 과태료를 피하려면 총 납세 의무의 90%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간 개발업체에서 제공하는 세금 소프트웨어에서는 대부분 면제 대상액 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Form 2210,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개인, 상속 재산 및 신탁 재산의 추정세 과소 납부)의 최신 버전 및 지침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CJA에 의한 변경에 따른 원천 징수액과 추정세를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면제 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IRS는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농어민을 대상으로 추정세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orm 2210-F,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개인, 상속 재산 및 신탁 재산의 추정세 과소 납부)(영어) 및 작성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원천 징수 및 추정세에 관한 추가 정보는 Pay As You Go(소득 발생시 납부)(영어)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업체를 위한 신규 또는 변경 공제

적격 사업 소득 공제. 개인 사업체, 파트너십, S 법인, 신탁, 부동산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소유주를 비롯한 많은 개인 납세자들은 Section 199A 공제라고도 하는 적격 사업 소득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신탁 및 부동산 또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 제도를 통해 적격 사업 소득(QBI)의 최대 20%에 적격 부동산 투자 신탁(REIT) 배당금 및 적격 공개거래합자회사(PTP) 소득의 20%를 합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C 법인을 통해 얻은 소득이나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 가능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2018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하는 2019년에 이 공제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QBI 요소. 이 공제 요소는 개인 사업체 또는 파트너십, S 법인, 신탁 또는 부동산의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기업의 QBI의 20%에 해당합니다.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QBI 요소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a. 사업 또는 비즈니스 유형,
b. 적격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통해 지급된 W-2 급여 금액,
c.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 소유한 적격 재산의 획득 직후 조정되지 않은 기준(UBIA)

이러한 제한은 과세 대상 소득이 특정 기준선상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 금액은 부부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 315,000 달러, 그 외 모든 납세자의 경우 157,500 달러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농업 또는 원예 협동 조합의 이용자인 경우 기준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REIT/PTP 요소. 이 공제 요소는 적격 REIT 배당금 및 적격 PTP 소득의 20%에 해당합니다. 이 요소는 W-2 급여 또는 적격 재산의 UBIA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PTP가 전문 서비스 사업 또는 비즈니스와 연관된 경우 적격 PTP 소득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QBI 요소와 REIT/PTP 요소의 합산 금액 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양도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공제는 개인이 Schedule A를 통해 항목별 공제를 했는지, 표준 공제를 적용했는지와 관계 없이 제공됩니다.

적격 사업 또는 비즈니스란 Section 162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C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비즈니스.
     
  2. 과세 대상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는 납세자의 경우 특정 서비스 사업 또는 비즈니스(SSTBs). SSTB는 보건, 법, 회계, 보험 통계, 공연 예술, 컨설팅, 운동, 금융 서비스, 투자, 투자 관리, 무역, 특정 자산 매매 등의 분야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 또는 비즈니스 혹은 주요 자산이 1명 이상의 직원 또는 소유주의 명성이나 역량으로 간주되는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사업 또는 비즈니스가 상품 또는 서비스 보증으로부터 얻는 소득, 개인의 이미지, 초상권, 음성 또는 기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상징의 활용, 행사나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매체 참석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직원이나 소유주의 명성 또는 역량이 해당 사업 또는 비즈니스의 주요 자산입니다.

    2018년 기준 금액은 부부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 315,000 달러, 그 외 모든 납세자의 경우 157,500 달러입니다. SSTB 제한은 과세 대상 소득이 기준선상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은 과세 대상 소득이 315,000~415,000달러 사이인 합산 신고자와 157,500~207,500달러 사이인 일반 납세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향후 기준 금액과 단계별 적용 범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3.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적격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535의 Determining your qualified trades or businesses(적격 사업 또는 비즈니스 확인)을 참고하십시오.

QBI는 파트너십, S 법인, 개인 사업체, 특정 신탁 등에서 얻은 소득을 비롯해 모든 유형의 적격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서 비롯된 소득, 이득, 공제, 손실의 적격 항목의 순 금액(Net amount)를 말합니다. 이 항목들은 미국 영토 내의 사업 또는 비즈니스 수행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 항목만 계산하십시오. QBI 산정 시,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서 비롯된 모든 공제를 고려합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자영업세, 자영업 건강 보험, 적격 은퇴 플랜(SEP, SIMPLE, 적격 플랜 공제 등)의 공제 대상 부분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것도 QB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손실 또는 공제, 위험한 수동적 손실 또는 초과 사업 손실 규정 등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 양도 소득, 손실, 배당금 등 투자 항목
  •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 적절히 할당할 수 없는 이자 소득
  • 급여 소득
  • 미국 영토 내 사업 수행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소득(자세한 정보는 IRS.gov/ECI에서 확인)
  • 상품 거래, 외화 소득 또는 손실
  • 명목원금계약에서 비롯된 소득, 손실 또는 공제
  • 연금(사업 또는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 S 법인으로부터 합리적 보상으로 받은 금액
  • 파트너십을 통해 보장된 지급액으로 받은 금액
  • 동업자 자격보다는 서비스 대금으로서 동업자에게 받는 지급액
  • 적격 REIT 배당금
  • 적격 PTP 소득

초과 사업 손실. 사업체가 아닌 납세자에게는 초과 사업 손실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초과 사업 손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위험 및 수동적 활동 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초과 사업 손실은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서 비롯된 총소득을 초과하는 공제액에 250,000 달러(또는 합산 신고의 경우 500,000 달러)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 또는 비즈니스”는 직원으로서 수행하는 활동과 Schedule EF, Schedule C, Form 4835를 통해 신고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납세자는 Form 4797 및 8949를 통해 신고되는 사업 소득 및 손실을 초과 사업 손실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서 비롯된 패스스루(Pass-through) 소득 및 손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사상자 또는 질병이나 가뭄에 의한 농업 손실도 포함됩니다. 승인되지 않는 초과 사업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는 순영업손실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Form 461 및 지침에서 확인하십시오.

순영업손실. 납세자 대부분은 순영업손실(NOL)을 소급 적용할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2017년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 기간에 발생하는 순영업손실의 이월만 가능합니다. 2018년 이전까지 효력이 있는 2년 소급 규정은 일반적으로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 기간에 발생하는 순영업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농업 손실이나 생명 보험 회사를 제외한 보험 업체의 순영업손실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 기간에 발생하는 손실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의 80%(공제와 관계없이 계산)로 순영업손실 공제액을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식사 및 접대 비용. 새로운 법률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접대, 오락,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제를 폐지합니다. 그러나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종업원)가 식사 자리에 있고 음식 또는 음료가 호화롭거나 사치스럽게 여겨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사업을 위한 식사 비용의 50%를 계속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또는 잠재적인 사업 고객, 단골 고객, 컨설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거래처에게 제공되는 식사도 포함됩니다. 접대 활동 중 특정 음식과 음료를 접대 활동과 별도로 구입하거나 그 비용이 하나 이상의 계산서, 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접대 활동의 일환으로 구입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벌금 및 과태료. 납세자는 위법 행위로 발생한 특정 벌금 및 과태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Notice 2018-23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 사건으로 발생한 지불.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사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Section 162(q)에서는 이러한 합의금 또는 지급액을 수령한 자의 변호사 비용 공제가 가능한 경우 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십시오(영어).

주 또는 지방 세액 공제 프로그램에 따른 지불. 주 또는 지방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자선 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 특정 금액을 지급한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ection 170 하에 제시된 규정에 따르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단체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양도한 납세자는 본인이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 또는 지방 세액 공제 금액만큼 자선 목적의 기부금 공제액을 줄여야 합니다.
  • 세무 절차2019-12 (PDF)(영어)의 세이프 하버 규정에 의거하여, 주 또는 지방 세액 공제에 대한 보답으로 특정 금액을 지불한 사업체 또는 특정 패스스루 기업은 162(a)의 목적에 따라 해당 업체가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제액 만큼 해당 지급액을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업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부가 혜택 공제의 변경

고용주는 부가 혜택 공제의 중요 변경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사업체의 결산 및 직원의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교통 관련 부가 혜택.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직원의 통근을 위한 적격 교통 관련 부가 혜택에 대한 비용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직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자전거 통근 비용 보상. 새로운 세법에 따라, 고용주는 적격 자전거 통근 비용 보상액을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라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적격 자전거 통근 비용 보상액을 직원의 수입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이제 이러한 환급을 종업원의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이사 비용. 이제 고용주는 이사 비용 보상액을 종업원의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라 적격 이사 비용 보상액 제외가 정지됩니다. 한 가지 예외: 현역 미군 일원은 여전히 적격 이사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Notice 2018-75는 2017년 직원 이사 비용에 대한 2018년 보상 내용을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액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성과 보상. 성과 보상이 유형의 동산으로 주어지는 경우, 특별 규정에 따라 직원은 해당 성과 보상을 본인의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특정 공제 한도에 따라 유형의 동산으로 수여되는 성과 보상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에서는 유형의 동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IRS.gov의 Employer Update(고용주 업데이트 사항)(영어)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사업체의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에 관한 변경 사항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에 따라 사업체의 세금 상황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체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즉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업 자산에 대한 일시적 100% 비용 처리(최초연도 보너스 감가상각)

  • 고급 자동차 및 개인 용도 자산의 감가상각 제한에 관한 변경 사항

  • 특정 농장 재산의 처리에 관한 변경 사항

  • 부동산에 적용되는 회수 기간

  • 농장 사업체에 대한 대체 감가상각 제도 활용

납세자는 세이프 하버 방식을 활용해 최초연도 추가 감가상각 공제 100%와 감가상각 한도 내에 해당하는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제도에 따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한도 대상에 해당하는 회수 기간 동안의 초과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됩니다. 세이프 하버 방식을 적용하려면, 납세자는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재산 감가상각 방법)(영어)의 부록 A에 제공된 적용 가능한 감가상각표를 활용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최초연도 추가 감가상각 공제 100%의 범위 밖에서 선택하거나 비용 전체 또는 일부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선택한 승용차에는 세이프 하버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S-2018-9,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 신규 규정 및 한도, Additional First Year Depreciation Deduction (Bonus) - FAQ(최초연도 추가 감가상각 공제 (보너스) - 자주 묻는 질문)(영어)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업체를 위한 세액 공제에 관한 신규 및 개정 사항

  •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에 대한 새로운 고용주 세액 공제. 이 일반 사업체 세액 공제는 각 과세연도당 최대 12주의 가족 및 의료 휴가 동안 적격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세액 공제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여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지불하는 임금에 적용됩니다.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에 대한 고용주 공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Notice 2018-71(PDF)(영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복원 세액 공제. 새로운 세법은 납세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적격 지출 대상에 대해 지불하거나 발생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복원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라 193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10% 세액 공제가 폐지됩니다. 공인된 역사적 건축물을 복원하기 위한 지출에는 20% 세액 공제가 유지됩니다. 단, 납세자는 동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 대신에 5년에 걸쳐 20% 세액 공제를 배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경과 규정에 의거하여 소유주는 이전 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인된 역사적 건출물 또는 193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주에게 세금 유예를 제공합니다.

  • 납세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로 계속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실질적인 복원 테스트를 위해 선택한 24개월 또는 60개월의 기간이 2018년 6월 20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소기업. 새로운 세법에 따라 이전 3년 동안 평균 연간 총 수입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 납세자는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소기업 납세자의 수를 늘리고, 재고, 비용의 자본화 및 장기 계약에 대한 특정 회계 규칙으로부터 이들 소기업을 면제합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더 많은 소기업 납세자들이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 법인에서 C 법인으로의 변환. (S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철회하여) S 법인으로서는 해산된 후 C 법인으로서 최초 연도에 전반적으로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업체는 IRC Section 481(a)에 따라 6개년 조정 기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Revenue Procedure(세무 절차) 2018-44 (PDF)(영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동종 자산 교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의 유예는 이제 부동산 교환에만 적용되며, 동산 또는 무형 자산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교환은 여전히 동종 교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종 교환으로써의 자격을 갖추려면,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을 거래나 사업에서 생산적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용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법의 과도기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또는 이전에 개인 또는 무형 자산을 이전하거나 대체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교환 절차를 시작한 경우, 해당 자산의 교환을 동종 교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IRS.govLike-Kind Exchanges – Real Estate Tax Tips(동종 자산 교환 – 부동산세 팁)(영어) 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국제 사업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 사업에 관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국제 사업 및 납세자를 위한 세제 개혁 페이지(영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IRS의 부당 과세

개인 및 사업체에게 주어지는 행정적 이의 제기 및 부당 과세 또는 압류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기간이 연장됩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라 행정적 이의 제기 및 부당 과세 또는 압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9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2018-126(영어)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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