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은 연방국세청(IRS)을 상대할 때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IRS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해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또한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를 상대할 때 마다 항상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적용하기를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에는 납세자 권리의 전체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를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세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법률과 IRS 절차 및 모든 세무 서식, 지침, 간행물, 공지 및 통신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 계정에 대한 IRS의 처분 결정을 통지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 특정 통지서에 체납(있다면) 세액, 이자, 그리고 특정 가산세의 금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는 이 금액 체납 이유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IRS가 귀하의 환급 청구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불허한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IRS.gov에서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가 귀하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면 반드시 첫서신에는 세무조사(감사)부터 징수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서신에는 귀하가 독립 항소국에 심사청구 옵션 및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 방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약정으로 알려진 납부 계획을 시작하는 경우, IRS는 반드시 연례 내역서를 우송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잔액 및 납부 내역에 대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 납세자는 IRS.gov에서 현재 및 이전 연도의 IRS 서식 및 간행물(영어)을 이용하거나 800-829-3676번으로 연락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 IRS는 여러 소셜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X(영어), YouTube(영어), LinkedIn(영어) 및IRS2Go무료 모바일 앱에서 IRS를 찾을 수 있습니다.
TBOR (납세자권리헌장)과 이것이 납세자에게 갖는 의미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더 많은 미국인이 세법에 따른 본인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IRS는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하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민원서를 IRS 민권보호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