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장전 5: IRS 결정에 대해 독립 청문회를 통해 항소할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연방 국세청(IRS)과의 협상에서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와의 협상 시에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영어)에는 납세자 권리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IRS 결정에 대해 독립적 청문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IRS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 항소를 할 권리가 있고, 재심리국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IRS 청장은 IRS 독립 재심리국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심리국은 납세자의 안건을 검토한 IRS 분과와는 다른 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심리국은 이의신청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 같은 한도까지 IRS와 어느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간행물 5, 이의신청권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준비 방법'(영어) PDF은 납세자가 IRS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IRS가 추가 세금 제안 및 적시에 미 연방세무법원에 청원서 제출을 제의하는 통지서인 법적 세금추징서를 발송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법원에서 추징 조정액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연방 세무 법원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연방 세무 법원의  납세자 정보 페이지(영어) 를 참고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IRS가 세금 환급 신청을 부인하거나 6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 지방법원이나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IRS가 귀하의 주장을 부인하는 통지서를 우송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BOR(납세자 권리장전)과 그것이 납세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 (영어)

IRS는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를 여러 언어(영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면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 서면 항의서(영문) PDFIRS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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