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을 상대할 때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세금 문제에 관해 IRS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IRS는 바랍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를 대할 시에 매번 적용하기를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에는 납세자 권리에 대한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IRS의 처분 결정에 대해 독립적 포럼을 통해 항소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여러 가산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IRS 처분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적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항소국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IRS 청장은 반드시 독립 IRS 항소국의 존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항소국은 납세자의 사건을 처음 검토한 IRS 부서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와의 의사소통이 항소국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항소국은 IRS와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간행물 5, 항소권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복제기 준비 방법'(영어) PDF은 납세자가 IRS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제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IRS가 추가 세금 예고통지인 법정추징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귀하가 적시에 미국연방조세법원에 심판청구를 했다면,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법원에서 추징 조정액에 대해 불복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방조세법원에 관한 추가 정보는 법원의 납세자 정보 페이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귀하가 세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IRS가 세금 환급 청구를 거부하거나 6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환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지방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IRS가 귀하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서를 송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BOR(납세자권리헌장)과 이것이 납세자에게 갖는 의미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대하여 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하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에 헌신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민원제기서를 IRS 민권보호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