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장전: #6, 최종 기한 및 결과를 알 수 있는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IRS)을 상대 할 때 누릴 수 있는 10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초석적인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IRS는 꾸준히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IRS 직원들에게도 정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들을 상대할 때 항상 적용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에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최종 기한 및 결과를 알 수 있는 권리.

납세자는 IRS 입장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과 IRS가 특정 과세연도에 대한 감사 및 미납 세금 징수를 위해 가지고 있는 최대 시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IRS가 감사를 종료했는지 여부를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것:

  • IRS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 3년까지 해당 세금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제한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기만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IRS가 해당 연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추징일로부터 10년까지 귀하의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IRS는 귀하가 세금 채무를 갚기 위한 분할납부 합의의 일환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거나 IRS가 법원의 판결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이 10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RS가 이 10년의 징수 기간을 유예한 다음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 파산이나 징수 적법절차 심의로 인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급 청구 제출을 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원래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나중의 것에 준함)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 IRS가 귀하에게 세금 추징 통지서, 즉 법적 세금추징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지서에는 반드시 귀하가 추징 세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세금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세금법원에 법적 세금추정서에 대한 이의를 적시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법적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자의 미국 외의 주소로 통지서가 발부되거나 통지서 발부 시 납세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엔 150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적시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IRS는 법적 통지서의 추징 금액을 과세할 것이며 귀하는 납세 청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IRS는 특정 세금 연도에 대한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한 번만 조사(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IRS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 경우, 이전에 조사하였던 보고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IRS는 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TBOR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귀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taxpayeradvocate.irs.gov.

IRS는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다음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p>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는 미국인의 수가 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다른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여부, 종족, 보복, 출신국, 영어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

IRS 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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