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장전 7: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연방 국세청(IRS)과의 협상에서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 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와의 협상 시에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영어)에는 납세자 권리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납세자는 IRS의 모든 질의 및 심사, 집행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않으며 수색 및 압수 시 보호 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징수 적법 절차 심리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IRS가 급여에서 징수(압수)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중 일부분은 징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받는 금액은 표준 공제 및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과 같습니다.
  • IRS는 필요한 교과서, 옷, 일정량의 가구, 그리고 가정용품과 같은 특정 개인 물품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IRS는 법원의 승인 없이 주거용 주택도 압수할 수 없습니다. IRS는 반드시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방법이 없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 체납 합의 제안을 하고 해당 제안서가 오직 납세자의 미납 세금 액수에만 (과세액 의문 세액 조정 제안서) 연관이 된다면, 다른 어떠한 재정 문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IRS는 귀하에게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합리적인 정황이 없을 경우, 감사 기간에 납세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침해 소지가 있거나 관련성 없는 정보를 알아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징수 적법 절차(영어) 심리 기간 동안, 재심리국은 반드시 IRS의 세금 징수 조치가 납세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효과적인 세금징수를 위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IRS 사생활 보호 정책(영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OR(납세자 권리장전)과 그것이 납세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 (영어)

IRS는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를 여러 언 어(영어)  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더 많

은 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납세자의 민권 보호 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면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영어) PDFIRS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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