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수표 과징금

은행 계좌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다면 부도 수표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은행은 부도 수표나 전자 납부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반송하고 지불하지 않은 액수를 신고합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부도 수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안내장을 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안내장 혹은 서신 이해하기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계산법

부도 수표 혹은 전자 납부 총액에 기초하여 부도 수표 과징금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부도 수표 혹은 전자 납부 총액 과징금 
$1,250 미만 납부 금액 혹은 $25 중 적은 금액 
$1,250 이상 납부 금액의 2% 

과징금 이자

국세청은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에 과징금과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세금 전액 납부하기.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성실히 납부했던 납세자이며 계좌에 납부하기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타당한 이유(영어)가 있다면 국세청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을 감경 혹은 면제받고 싶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르세요.

  1. 왜 국세청이 과징금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는 서면을 국세청에 보내주세요.
  2. 은행 계좌에 납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문서는 은행 잔고 증명 혹은 거래 은행에서 혹은 납부를 처리할 기관에서 보낸 편지가 포함됩니다.
  3. 납세자가 쓴 글에 날짜와 서명을 하고 안내문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서면 설명을 검토한 후 타당한 이유로 받아들인다면 납세자에게 알려줍니다.

과징금 이의제기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실수로 지급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왜 납세자가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에는 납부해야 하는 납부 액수에 대한 납부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 및 편지
  • 우리가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왜 납세자는 국세청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안내문이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징금을 피하는 법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은행 계좌에 유지한다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과징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 받기

과징금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과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