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감면

예시 1. IRS 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를 선택하기 이전에 납세자가 다른 주로 이주했습니다. 세금 신고서가 세무 조사를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서신이 해당 납세자의 예전 주소로 보내졌다가 새로운 주소로 전달되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새주소와 가장 가까운 IRS 지역 사무소로 이첩 되도록 요청하는 응답을 재때합니다. 해당 부서의 과장이이 요청을 재때 허가합니다. 이첩 요청이 허가된 이후, 세무조사의 이첩은 행정적 행위입니다. IRS 청장은 세무조사 이첩의 부당한 지연에 기인한 이자를 감면해 줄 수도 (재량에 따라) 있습니다.

예시 2.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세무조사에서 결점을 발견했으며 이에 대한 법정 추징세 고지서가 발부될 것입니다. 납세자와 IRS는 모든 동의 사안과 동의하지 않은 사안들을 식별했으며, 고지서가 준비 및 검토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IRS 지역 법무실에서) 연관된 모든 전제 조건들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지서의 발부는 행정적 행위입니다. IRS 청장은 고지서 발부 지연에 기인한 이자를 감면해 줄 수도 (재량에 따라) 있습니다.

예시 3. 세금 조사관이 연장된 기간 동안 연수를 갔으며, 조사관의 감독관은 이 조사관의 사건들을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연수기간 동안 이 조사관에 배정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을 연수 보낸 결정 그리고 조사관의 사건들을 이전하지 않기로 한  이 두가지 결정은 행정적 행위는 아니지만 경영 행위에 해당됩니다. IRS 청장은 이러한 결정이 초래한 지연에 기인한 이자를 감면해 줄 수도 (재량에 따라) 있습니다.

시 4. 세금 조사관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에 대한 세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IRS와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법정 추징세 고지서가 준비되고 검토되기 전에 IRS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사건 파일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건 파일을 제자리에 두지 않은 행위는 경영 행위입니다. IRS 청장은 사건 파일을 제자리에 두지 않은 행위가 초래한 지연에 기인한 이자를 감면해 줄 수도 (재량에 따라) 있습니다.

예시 5. 납세자는 조세피난처에 투자를 했으며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손실을 신고했습니다. IRS 직원은 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납세자의 사건 처리는 해당 세무조사에 의해 지연되었습니다. 납세자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될때까지 납세자의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결정은 세금 신고서 처리를 정리하는  방법의 결정입니다. 이는 일반적 행정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의해 발생한 지연에 기인한 이자는 감면될 수 없습니다.

예시 6.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납세자와 세무 조사관사이에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서 청구한 특정 항목별 공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 법무실에 재때 실질적인 연방 세금 문제에 대한 자문 요청을 합니다. 자문을 요청하기론 한 결정은 올바른 연방세법 적용에 대한 결정이며 행정적 또는 경영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의해 발생한 지연에 기인한 이자는 감면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