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로부터 진화한 유연한 대안

People holding the American flag

어떻게 국세청이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납세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대변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납세자에게 영향을 주는 국세청, 국세청의 직원, 그리고 세금 문제들을 알아두세요.


Laptop with Tax Pro Account webpage open on a cyber landscape

By Harrison Smith
CL-22-02, 2022년1월20일

지난 몇 달 간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우리는 어려운 시기의 요구사항들은 납세자의 니즈를 충족 시키고, 납세자의 대표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필요로 인해 국세청은 디지털 소통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옵션이 세금 행정에 기본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국세청 프로그램에 이들을 적용하면서 유연한 정책들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필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두가지 옵션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 보기 코너에 소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토 및 징수 활동을 돕기 위한 특정 종이 작성 양식과 이메일 문서에 전자 혹은 디지털 서명 하기입니다. 이 확장된 디지털 옵션은 납세자들의 경험을 강화하고 제삼자 승인을 위한 전자 서명(영어)세금 전문가들을 위한 온라인 계정(영어)같은 초기에 추가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도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경청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초기에 납세자들의 대표는 종이로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양식을 위해 수기로 서명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의견을 듣고 2020년 3월에 국세청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직접 수기로 서명해야하는 특정 양식에 대해 전자 서명 혹은 디지털 서명을 허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특별한 조치의 시작 이후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고 어려운 시기에 고객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의견을 경청했고 부동산 세에 관련된 전자 제출을 할 수 없는 706 시리즈 신고서, 양식 1120시리즈 신고서 등 많은 다른 양식을 포함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전자 및 디지털 서명을 허용할 양식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현황(영어)에서 가능한 양식의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전문가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통해 그리고 IRS.gov(영어)에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유연 정책은 2021년10월23일 까지 승인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납세자의 관심에 기초하여 시행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옵션의 사용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필자가 집고 넘어가야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선택된 종이 양식들은 국세청e-file을 통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양식들은 사기 혹은 부정행위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 옵션은 다른 양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자 및 디지털 서명은 프린트된 많은 양식에서 나타나고 많은 다른 기술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하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또한 이 변경사항들이 우리가 받았던 피드백과 제안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외부의 관점이 중요하고 우리가 모든 납세자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내주신 의견과 우리의 이해당사자 그리고 납세자들의 협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납세 순응 조사 기간에 자유 재량에 추가 옵션

양식 예외와 함께 국세청의 납세 순응 활동과 소통에 끼치는 코로나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 납세자와 납세자의 대표들이 암호화된 문서를 보내고 우리가 특정 납세 순응 조사기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이메일을 사용하여 문서를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국세청은 또한 서명의 이미지 그리고 디지털 서명을 세법 순응 조사에 관련된 다음의 문서에 허용할 것입니다.

  • 평가 및 징수에 대한 공소 시효 연장
  • 법적 추징세 통지서에 대한 포기 및 평가에 동의
  • 특정 세금 문제에 및 채무에 동의(합의 체결)
  • 표준 신고 절차 외의 국세청에 의해 전통적으로 징수되는 기타 명세서 혹은 양식

이런 이메일 옵션은 오직 조사 및 징수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 기관의 직원들과 논의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전자 제출은 오직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이전의 허용되었던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들 예를 들어 eFax같은 기존의 안전 메시지 시스템 혹은 우편 역시 여전히 해당 옵션을 선택한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

  1. 국세청은 절대로 최초의 연락을 이메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중인 조세 순응 조사 동안에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세금 사기를 주의하세요. 조사 혹은 징수 활동의 메일 고지서를 개별적으로 받지 않았고 기존의 초기 연락을 전화로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2.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이메일로 소통을 선택한 사람들은 문서를 안전하게 주고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국세청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전자 메시지에서 개인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암호화와 비밀번호 보호를 사용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문서의 보안을 지키세요.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어도비 아크로뱃 문서를 암호화하거나 비밀번호로 보호하는 방법(영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메일 옵션은 오직 조사 혹은 징수 활동에 있는 집행 직원들과 논의중인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필자는 국세청에 연락을 해야 하는 기타 사람들은 IRS.gov저희가 돕겠습니다.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전화와 지역 지원 사무실을 비롯하여 이 페이지는 많은 온라인 도구와 자원을 갖고 있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간체, 만다린), 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이티 크레올어로 제공됩니다.  

최종 고찰

저는 어떻게 전자 서명과 기타 유연 정책들이 납세자들과 그들의 대표자들에게 중요한지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차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다른 수단을 제공하며 사업을 하는 다른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조치가 납세자와 그들의 대표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는 국세청의 현재 유연한, 디지털 옵션을 향해 가는 현재의 과정을 따르는 옵션들이 진화할 지를 보는 것에 기대가 큽니다. 

Harrison Smith
국세청 기업 전산화 및 사례 관리실 공동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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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관하여

해리슨 스미스는 국세청 기업 전산화 및 사례 관리 실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이 역할에서 그는 국세청의 시스템 현대화와 기업 절차 간소화, 납세자 및 국세청 직원의 권리 강화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간소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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