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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납세자를 위한 일반 질문
파산 사건에 대해 IRS와 상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800-973-0424로 전화하십시오. 파산 사건 번호를 준비해 두십시오.
기각과 면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각은 파산 보호를 종료하며 채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각은 파산 사건 및 모든 적대적 절차를 종료하며, 면책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각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을 명령하거나 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제기한 기각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비자발적(즉, 채무자의 동의 없이)으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은 특정 채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구제를 제공하고,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많은 채무의 징수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책은 다음의 경우 부여됩니다:
- 개인 채무자의 챕터 7 사건의 경우, 첫 채권자 회의일(11 USC 341 회의)로 정해진 날로부터 60-90일 후
- 법인의 챕터 11 사건에서, 계획이 승인된 경우.
- 개인의 챕터 11 사건에서, 계획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법원이 곤란 면책을 승인한 경우, 또는
- 챕터 12 및 13에서, 계획이 완료되었거나(3-5년) 법원이 채무자에게 곤란 면책을 승인한 경우.
내가 파산 중일 때 배우자가 청구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배우자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파산 보호 또는 채무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파산을 신청한 경우, 비공동 재산 지역에서는 비채무자 배우자에 대해 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 지역에서는 비채무자 배우자의 공동 자산에 대해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자산은 공동 자산으로 추정됩니다. 공동 재산에 대한 비채무자 배우자의 지분도 파산 재산의 일부가 되므로, 공동 재산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자동 중지에 따라 비채무자 배우자의 별도 세금 채무를 징수하려는 시도가 금지됩니다.
청구서/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파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세액조정제안(OIC)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징수 활동이 중단됩니다. 파산 면책 조치는 특정 채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납세자는 세액조정제안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파산 중인 경우 선치권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방 세금 선취권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세금 채무를 전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납세자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취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선취권 철회, 후순위화, 또는 자산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세 선취권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분할 납부 약정 및 파산
파산 상태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2024년 8월 5일 추가)
파산 중이어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특정 조건에서는 파산을 신청한 개인이 파산 중에도 자발적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IRS는 개인 챕터 7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챕터 7의 자격에 대한 정보는 챕터 7 – 파산 기본 사항(미국 법원)(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납부금은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에 적용됩니다.
납부금은 챕터 13 자산으로 간주되며, 파산 계획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챕터 13 파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챕터 13 – 파산 기본 사항(미국 법원)(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파산 사건 번호를 준비한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800-973-0424로 전화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다른 납부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 파산 중인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세금 상황, 법원 관할권 및 파산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납부 옵션이 결정됩니다. 파산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 800-973-0424로 전화하여 납부 계획 자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면책받거나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 파산상태가 아닌 경우, 온라인 납부계획 신청을 방문하거나 고객 서비스센터에 800-829-1040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파산이 종료되었습니다; 납부를 위해 분할 납부 약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적격한 납세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납부 계획을 신청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잔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모든 세금, 가산세 및 이자의 합계가 $50,000 이하이며 요구되는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장기 납부 계획(분할 납부 약정)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가산세 및 이자의 합계가 $100,000 미만인 경우, 단기 납부 계획(180일 이하 납부)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세금, 가산세 및 이자의 합계가 $25,000 이하이며 요구되는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장기 납부 계획(분할 납부 약정)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는 개인으로서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온라인 납부 약정 신청을 방문하십시오.
파산 상태가 종료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납부 계획을 재개할 수 있습니까?
납세자가 분납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IRS는 파산 기간 동안 해당 분할 납부 약정을 중지하지만 이를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파산 사건이 기각되거나 면책되고, 파산 후에도 미납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IRS는 귀하의 계정을 검토하여 분납 약정의 복원 또는 수정이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이 검토가 완료되면 분할 납부 약정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세금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납부 옵션이 결정됩니다. 온라인 납부 약정 신청을 방문하여 납부 계획 세부 사항 확인하고, 변경하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납부금을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온라인, 전화 또는 모바일 기기로 납부하십시오. IRS 납부 옵션은 납부 또는 IRS2Go 모바일 앱을 확인하십시오. 우편으로 납부금을 보낼 계획인 경우, 먼저 전자 납부 옵션을 고려해 보십시오. 은행 계좌(직접 납부) 또는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으로 무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일정을 예약하고 이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온라인 계정에서 언제든 귀하의 계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수표, 머니오더,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한 서식 또는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지침을 따르십시오.
파산 후에도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미납 잔액 문의
미납액이 면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책을 받은 채무자만 채무가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각된 경우,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지금 청구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채무가 면책이 가능하거나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금 채무는 파산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파산 면책의 범위는 사건이 신청된 챕터와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챕터 7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절대적 권리가 없으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챕터 12 및 13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파산 계획에 따른 모든 납부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파산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챕터 7 및 13)
파산 사건이 종료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금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데 따른 가산세는 면책되지만 세금 자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기금세와 같은 특정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는 청산되므로 면책을 받지 않습니다.
챕터 7 면책은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난 세금 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을 제거(면책)합니다.
챕터 13 면책은 계획에 따라 납부된 세금 채무와, 신고서가 늦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난 세금 채무를 제거(면책)합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면책 가능한 세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는 직접 IRS 중앙 파산 업무 부서에 800-973-0424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사건 번호를 준비하십시오.
아직 얼마를 더 납부해야 합니까?
현재 파산 중이거나 파산이 최근 종료된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800-973-0424로 전화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파산 사건 번호를 준비하십시오.
파산 사건이 종결된 경우,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여 과세연도별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온라인 계정을 방문하십시오.
파산 중 세금 환급
세금 환급이 보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산 중에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은 지연될 수 있고, 챕터 7 관재인의 인도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금 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보류, 지연, 인도, 또는 세금 채무에 상계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IRS 중앙 파산 운영부에 800-973-0424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전화하여 해당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이 내 세금 환급금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까?
챕터 7 채무자의 파산 신청 전 과세연도 환급은 파산 재단의 재산입니다. 채무자가 세금 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있더라도,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급은 챕터 7 관재인에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보관인 또는 파산 재단 재산을 보유한 기타 주체가 파산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당 재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관재인은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는 유효한 관재인 인도 요청을 따르며 환급을 관재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이 상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IRS는 자동 중지가 적용되는 동안에도 파산 신청 전 소득세 환급을 파산 신청 전 소득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기간은 파산이 신청되기 전의 기간입니다. 파산 신청 전 세금은 파산 신청서 제출 전에 발생한 세금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세금 상황과 파산 사건에 따라 환급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는 800-973-0424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부 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파산 사건 번호를 준비하십시오.
세금 환급금이 자녀 양육비 또는 연방 기관 채무로 인해 상계된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거나,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 콜센터 800-304-3107에 문의하십시오.
파산 관련 자료
파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간행물 908, ‘파산 세금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파산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파산 선언을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