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금이 연체되었는데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IRS 납부 계획 또는 세액조정 제안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파산 유형은 챕터 13(영어) 파산입니다. 챕터 13 파산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신청일로부터 이전 4년 내에 종료되었던 과세 기간에 대해 모든 필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 동안에도 모든 필수 신고서를 계속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 파산 사건 동안에도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현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파산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과 법인은 파산법의 챕터 7(영어) 또는 (챕터 11(영어)에 근거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챕터 7 또는 챕터 11에 근거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관한 추가적인 세금 정보는 간행물 908, 파산 세금 안내(영어)간행물 5082, 챕터 13 파산 및 연체된 신고서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유형의 파산으로서 챕터 9, 12 및 15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법의 이들 챕터에 근거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가족형 농부 및 어부, 국제 사건이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은 기타 파산 유형 – 챕터 9, 12 & 15(영어)를 참조하십시오.

파산과 IRS

내가 파산 신청했다는 것을 어떻게 IRS에 통지해야 합니까?

파산 신청서에 IRS를 채무자 명단에 올렸다면 신청서를 제출 한 하루 내지 이틀안에 IRS는 미국 파산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전자 고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IRS가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중앙 파산 운영부(Centralized Insolvency Operations Unit, 800-973-0424번)로 연락하여 귀하의 파산 사건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파산중 일 경우 본인의 환급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800-973-0424번으로 전화해서 파산 사건 번호를 제공하고 파산 담당자와 연결되도록 요청하십시오.

본인의 파산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파산 법원, 800-222-8029번으로 전화해서 메세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파산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챕터 신청 대상자 목적 기간 파산 신청 전 세금 파산 신청 후 세금
7(영어)
  • 개인
  • 사업체
  • 법인
  • 파트너쉽
청산 –  채권자에게 변제하기위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의 소유권을 장악하고 매각을 시도함. 대체적으로 90일에서 120일 까지

채무자는 반드시 이전 과세연도 4년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기각IRS는 채무자의 지급금을 소유할 수 있으며 파산기간 만큼 체납세금 징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음.

면제: 세금신고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곤 3년 이상된 체납세액에 대한 개인채무를 제거 (면제)할 것입니다. 사업체는 이미 청산되었으므로 면제를 받지 않음.

  •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면제 불가.
  • IRS는 파산 신청후 발생한 초과 납세액을 다른 체납세액에 상쇄시키거나 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관재인에게 보낼수 있음

13(영어)

  • 개인
(단독 경영주 포함)
채무 조정– 파산관재인이 채무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함. 5 년– 고난상황일 경우 3 년

채무자는 반드시 이전 과세연도 4년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기각IRS는 채무자의 지급금을 소유할 수 있으며 파산기간 만큼 체납세금 징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음.  

면제: 납부 계획으로 납부된 세액 및 세금신고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곤 3년 이상된 체납세액을 제거 (면제)할 것임.

  •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면제 불가.
  • IRS는 파산 신청후 발생한 초과 납세액을 다른 체납세액에 상쇄시키거나 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관재인에게 보낼수 있음 .
11(영어)
  • 개인
  • 법인

(유한책임회사 포함)

  • 파트너쉽
회생 절차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감소된 금액의 변제를 허용함. 청산 절차가 될수도 있음 대체적으로 5년

채무자는 반드시 이전 과세연도 4년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기각IRS는 채무자의 지급금을 소유할 수 있으며 파산기간 만큼 체납세금 징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음.  

납부 계획으로 납부된 세액 및 세금신고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곤 3년 이상된 체납세액을 제거 (면제)할 것임. 직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미납 직원 사회보장세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제거 (면제)하지 않음.

  •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면제 불가.
  • IRS는 파산 신청후 발생한 초과 납세액을 다른 체납세액에 상쇄시킬 수 있음.
12(영어)
  • 가족 운영 농업 및 어업
채무 조정– 계절  소득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 변제금을 5 년– 고난상황일 경우 3 년

채무자는 반드시 이전 과세연도 4년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기각IRS는 채무자의 지급금을 소유할 수 있으며 파산기간 만큼 체납세금 징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음.  

납부 계획으로 납부된 세액 및 세금신고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곤 3년 이상된 체납세액을 제거 (면제)할 것임. 직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미납 직원 사회보장세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제거 (면제)하지 않음.

  •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면제 불가.
  • IRS는 파산 신청후 발생한 초과 납세액을 다른 체납세액에 상쇄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