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금이 연체되었는데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IRS 납부 계획 또는 세액조정 제안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파산 유형은 13장(영어) 파산입니다. 13장 파산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신청일로부터 이전 4년 이내에 종료되었던 과세 기간에 대해 모든 필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 동안에도 모든 필수 신고서를 계속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 파산 사건 동안에도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현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파산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과 법인은 파산법의 7장(영어) 또는 11장(영어)에 근거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7장 또는 11장에 근거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관한 추가적인 세금 정보는 간행물 908, 파산 세금 안내(영어) 및 간행물 5082, 13장 파산 및 연체된 신고서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유형의 파산으로서 9장, 12장 및 15장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법의 이들 챕터에 근거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가족형 농부 및 어부, 국제 사건이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은 기타 파산 유형 – 9장, 12장 & 15장(영어)을 참조하십시오.

파산과 IRS

내가 파산 신청했다는 것을 어떻게 IRS에 통지해야 합니까?

파산 신청서에 IRS를 채무자 명단에 올렸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 내지 이틀 안에 IRS는 미국 파산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전자 고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IRS가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중앙 파산 운영부(Centralized Insolvency Operations Unit, 800-973-0424번)로 연락하여 귀하의 파산 사건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파산 중 일 경우 본인의 환급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800-973-0424번으로 전화해서 파산 사건 번호를 제공하고 파산 담당자와 연결되도록 요청하십시오.

본인의 파산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파산 법원, 866-222-8029번으로 전화해서 메시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파산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신청 대상자 목적 기간 파산 신청 전 세금 파산 신청 후 세금
7(영어)
  • 개인
  • 사업체
  • 법인
  • 파트너쉽
청산 –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의 소유권을 장악하고 매각을 시도함. 대체로 90일에서 120일까지 채무자는 반드시 이전 과세연도 4년 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각: IRS는 채무자의 지급금을 소유할 수 있으며 파산기간 만큼 체납세금 징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음.

면제: 세금 신고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곤 3년 이상 된 체납세액에 대한 개인채무를 제거 (면제)할 것입니다. 사업체는 이미 청산되었으므로 면제를 받지 않음.

  •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면제 불가.
  • IRS는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초과 납세액을 다른 체납세액에 상쇄시키거나 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관재인에게 보낼 수 있음
13(영어)
  • 개인
(단독 경영주 포함)
채무 조정– 파산관재인이 채무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함. 5 년– 고난상황일 경우 3년 채무자는 반드시 이전 과세연도 4년 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각: IRS는 채무자의 지급금을 소유할 수 있으며 파산 기간 만큼 체납세금 징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음.

면제: 납부 계획으로 납부된 세액 및 세금 신고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곤 3년 이상 된 체납세액을 제거 (면제)할 것임.

  •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면제 불가.
  • IRS는 파산 신청후 발생한 초과 납세액을 다른 체납세액에 상쇄시키거나 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관재인에게 보낼 수 있음 .
11(영어)
  • 개인
  • 법인
(유한책임회사 포함)
  • 파트너쉽
회생 절차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감소된 금액의 변제를 허용함. 청산 절차가 될 수도 있음 대체로 5년 채무자는 반드시 이전 과세연도 4년 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각: IRS는 채무자의 지급금을 소유할 수 있으며 파산기간 만큼 체납세금 징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음.

납부 계획으로 납부된 세액 및 세금 신고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곤 3년 이상 된 체납세액을 제거 (면제)할 것임. 직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미납 직원 사회보장 세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제거 (면제)하지 않음.

  •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면제 불가.
  • IRS는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초과 납세액을 다른 체납세액에 상쇄시킬 수 있음.
12(영어)
  • 가족 운영 농업 및 어업
채무 조정– 계절 소득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 변제금을 5년– 고난상황일 경우 3년 채무자는 반드시 이전 과세연도 4년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각: IRS는 채무자의 지급금을 소유할 수 있으며 파산 기간 만큼 체납세금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납부 계획으로 납부된 세액 및 세금 신고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곤 3년 이상 된 체납세액을 제거 (면제)할 것임. 직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미납 직원 사회보장 세금 및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제거 (면제)하지 않음.

  •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면제 불가.
  • IRS는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초과 납세액을 다른 체납세액에 상쇄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