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조정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은 세금 채무 전액을 납부할 수 없거나 전액을 납부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총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RS는 귀하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순가치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계획 및/또는 보유 자산의 순가치를 통해 세금 채무를 전액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액조정 제안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다른 납부 옵션을 살펴보고어떤 방법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OIC 신청 방법
자격 여부 확인
세액조정 제안 사전 자격 확인 도구(영어)를 사용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 제안을 준비하십시오.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세금 중간예납을 수행해야 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파산 절차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주인 경우 현재 분기와 직전 2개 분기에 대해 필요한 연방세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개인 계정에서 OIC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시작하려면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드십시오.
계정이 없는 사업체 및 개인은 서식 656-B, ‘세액조정 제안 안내서'(영어) PDF에서 서식과 단계별 지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납세자는 사업체 세금 계정을 통해 OIC 납부금을 납부하거나 OIC 서식과 함께 납부금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OIC 신청에는 $205의 신청 수수료와 최초 납부금이 필요합니다. 단, 저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초 납부금 납부
최초 납부금은 제안 금액과 선택한 납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불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RS가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는 동안 신청 수수료, 최초 납부금 또는 분할 납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소득 자격 요건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시불 납부
신청할 때 제안 금액의 20%를 납부하십시오. 제안이 승인되면 남은 잔액을 5회 이하로 나누어 납부하십시오.
분할 납부
신청할 때 최초 납부금을 납부하고 IRS가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는 동안 계속해서 분할 납부를 하십시오. 제안이 승인되면 제안 금액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계속 납부하십시오.
신청했으나 자격이 없는 경우 IRS는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한 금액은 귀하의 세금 채무에 충당됩니다.
신청 후
IRS가 귀하의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징수 활동이 중단됩니다.
- 징수 기간이 연장됩니다.
-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모든 OIC 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동일한 미납 잔액에 대해 기존 납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계획에 따른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가 귀하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이 2년의 기간에는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 OIC를 유지하려면 서식 656의 제7절에 명시된 모든 제안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OIC 금액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연방 세금 유치권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제안과 관련된 일부 정보는 공개 열람 파일(영어)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 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금액은 귀하의 미납 잔액에 충당됩니다.
- IRS 독립 항소국에 거부된 OIC에 대해 항소를 제기(영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