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금 유치권 이해하기

연방 세금 유치권은 세금 채무를 방치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에 대해 정부가 행사하는 법적 청구권입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및 금융 자산을 포함한 귀하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정부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연방 세금 유치권은 다음 이후에 발생합니다.

IRS가:

미납 세액 잔액을 (세금을 부과하여) 장부에 기재하거나
미납 세액 납부 고지서(납부 통지 및 요구)를 발송; 및

귀하가: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거부한 경우.

IRS는 채권자에게 정부가 귀하의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라는 공개 문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4, ‘IRS 징수 절차’(영어) PDF 를 참조하십시오.

유치권을 해제하는 방법
유치권이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
유치권 피하기
유치권과 압류 비교
도움 자료

유치권을 해제하는 방법

세금 채무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연방 세금 유치권을 해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RS는 귀하가 세금 채무를 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유치권을 해제합니다.

정부와 납세자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조건인 경우, 유치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옵션도 존재합니다.

재산 해제

"해제"는 특정 자산에서 유치권을 해제합니다.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국세법(IRC)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83, ‘연방 세금 유치권 해제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

순위 양보

"순위 양보"란 유치권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다른 채권자가 IRS보다 우선 순위에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간행물 784, ‘연방 세금 유치권 순위 양보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

철회

"철회"는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를 제거하고 IRS가 귀하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보장하지만, 귀하는 여전히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은 계속 유지됩니다. 자격 여부는 서식 12277, ‘발송된 서식 668(Y)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 철회 신청서(국세법 섹션 6323(j))’(영어) PDF 를 참조하십시오.

국세청장의 2011 Fresh Start 이니셔티브에 따라 두 가지 추가 철회 옵션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옵션은 유치권 해제 후 귀하의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세금 채무가 해결되었고 유치권이 해제되었으며, 또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난 3년 동안 모든 개인 신고서, 사업체 신고서, 정보 신고서를 제출 하여 신고 의무를 준수했으며;
해당되는 경우 귀하가 현재 세금 중간예납 및 연방세 예치를 모두 실행한 경우.

다른 옵션은 귀하가 일반 분할 납부 약정을 자동 이체 분할 납부 약정으로 체결했거나 전환한 경우,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적격 납세자입니다. (예: 개인, 소득세 채무만 있는 사업체,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세금 채무가 있는 폐업한 설립체)
미납 세액이 $25,000 이하입니다. (미납 세액이 $25,000를 초과할 경우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 철회를 요청하기 전에 미납 잔액이 $25,000 이하가 되도록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 이체 분할 납부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60개월 이내 또는 징수 소멸시효 만료 전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신고 및 납부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속 3회 자동 이체 납부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또는 이전의 자동 이체 분할 납부 약정 불이행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이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

자산 — 귀하의 모든 재산 (자산, 증권, 차량 등) 및 유치권 기간 중에 취득하는 미래의 자산에 부착됩니다.
신용 — IRS가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를 발부할 경우 귀하의 신용 이용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 매출채권을 포함한 모든 사업 자산과 사업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에 부착됩니다.
파산 —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귀하의 세금 채무, 유치권 및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는 파산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피하기

모든 세금을 기한 내에 전액 신고하고 납부하면 연방 세금 유치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세금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에서 받은 서신이나 통신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납부할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세금 채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납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압류 비교

유치권은 압류가 아닙니다. 유치권은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때 귀하의 자산에 대해 정부의 이익을 담보하는 조치입니다. 압류(영어)는 세금 채무 납부를 목적으로 자산을 실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IRS는 귀하가 소유한 또는 이권을 가진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압류, 몰수 및 매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