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종결 합의 절차 - 고용세 관련 쟁점(VCAP-ET)

국세청(IRS)은 근로자 분류를 포함하지 않는 특정 고용세 관련 쟁점들을 종결 합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구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행정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이 자발적 절차의 목적은 IRS와 납세자 모두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특정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진 납세를 강화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납세자는, 다른 특정 요건과 함께, 이 행정 절차에 따라 양식 94X-X 및 기타 수정 절차가 쟁점을 신속하고, 영구적이며,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종결 합의 신청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합의가 체결될지의 여부는 국세청장의 단독 재량권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VCAP – ET 종결 합의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국세청 편람 제 4.23.25.2절, 고용세 관련 쟁점 해결을 위한 자발적 종결 합의 (VCAP – ET)에 관한 안내(영어)를 참조하십시오.

VCAP – ET 프로그램에서 고려되는 것과 고려되지 않는 VCAP – ET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VCAP-ET 쟁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 종결 합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됩니다: (1) 고용세 쟁점을 영구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2) 납세자가 양식 94X-X 또는 기타 세금 보고 절차가 특정 고용 세금 관련 쟁점을 신속하고, 영구적이며,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3) 종결 합의의 체결이 정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IRS가 일반적으로 고려하거나 받아 들이지 않는 종결 합의 신청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예들은 국세청 편람 제 4.23.25.3절, VCAP – ET 쟁점의 예들(영어) 을 참조하십시오.

VCAP – ET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 제출 절차는 무엇이며 신청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VCAP – ET 고려 신청에는 별도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청은 특정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서면으로 다음의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Employment Tax/Voluntary Request Coordinator
            Internal Revenue Service
            201 W. Rivercenter Boulevard Stop 5702A
            Covington, KY 41011

VCAP – ET 고려 신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편람 제 4.23.25.4절, 고용세 관련 쟁점 해결을 위한 자발적 종결 합의 신청 제출 절차(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세 수정을 위한 추가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추가 옵션에 대해서는, 고용세 수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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