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준비 – 개인 및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혁 관련 변경 사항 알아보기

FS-2019-2, 2019년 2월

2017년 말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TCJA)에 따라 3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로 개정세법으로 불리는 TCJA는 거의 모든 납세자과 이들이 2019년에 신고할 2018년 연방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과세연도 세금 신고를 준비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예정인 납세자라면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의 변경 사항을 이해함으로써 세금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5307, Tax Reform Basics for Individuals and Families(개인 및 가족을 위한 세제 개혁 기본 사항)(PDF)(영어)을 확인하십시오.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에 관한 변경 사항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IRS는 지난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2018 과세연도 원천 징수표를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는 근로 수입 또는 기타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대부분을 당해년도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표에는 급여 지불 서비스 제공자 및 고용주를 위해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원천 징수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대부분은 아마 2018년 초부터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금액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IRS는 2018년 전반에 걸쳐 납세자들이 IRS 원천징수 계산기를 이용해 급여 검사를 실행하고, 고용주가 원천 징수한 금액이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근로자의 원천 징수 공제 증명서)을 작성해 세금을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예기치 않은 납세 고지서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추정세 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당해 납부 세금이 과도한 납세자는 해당 급액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천 징수 또는 추가세를 통해 납부한 세금이 과소한 납세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2019년에 원천 징수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고용주를 통해 세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너무 적게 원천 징수해서 다음 해 세금 신고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낮추는 것 외에도,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영향을 주는 법률 변경 사항으로는 인적 공제 중단, 표준 공제액 인상, 자녀 세액 공제액 인상 및 특정 공제의 제한 또는 중단 등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의 일시 정지

2018년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전년도처럼 세금 신고에 포함되는 각 개인에 대한 공제액 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 공제 금액과 자녀 세액 공제액의 변경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변경에 따른 결과를 상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표준 소득 공제액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표준 공제액은 납세자들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납세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 공제액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납세자 구분에 따른 표준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납세자 구분

2018년부터 적용되는
표준 공제

2017년보다 증가
미혼 12,000 달러 2017년의 6,350 달러에서 증가
부부 합산 신고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24,000 달러 2017년의 12,700 달러에서 증가
부부 별도 보고 12,000 달러 2017년의 6,350 달러에서 증가
세대주 18,000 달러 2017년의 9,350 달러에서 증가

시각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더 높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납세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세금 소프트웨어 또는 유료 세무 전문가를 통해 세금을 신고합니다.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련의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에 대답하고, 소프트웨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상의 방식(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라 이 절차가 변경되지는 않았으며, IRS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세무 전문가들이 납세자를 도울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협조해 왔습니다.

변경되거나 중단된 항목별 공제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s(항목별 공제)를 작성하여 항목별 공제 방식을 이용하는 납세자 대부분은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의 변경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항목별 공제를 이용한 많은 납세자는 이번에는 더 유리하게 적용될 표준 공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입니다.

주 및 지방 소득, 판매 및 재산세에 대한 공제 수정. 주 및 지방 소득, 판매 및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총 공제액은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 10,000 달러(부부 별도 보고의 경우 5,000 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에 관한 변경 사항. 주택 담보 대출 이자는 대출금이 실거주 주택 또는 제2의 주택을 매입, 건축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개선을 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주택에 증축을 하기 위해 사용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크레딧 카드 채무와 같이, 개인 생활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난 및 도난 손실 공제에 관한 변경 사항. 재난 및 도난에 의한 순손실은 연방 정부가 선포한 공제 대상 재난에 기인하는 범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항목별 공제 일시 정지. 과거에는 항목별 공제 시, 조정 후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기타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용은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작업복, 조합비, 사업 관련 식사 비용, 접대 및 출장 비용 공제 등 보상되지 않는 직원 관련 비용도 포함됩니다. 세금 신고 준비 비용 및 투자 비용 공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s(항목별 공제) (영어)의 2018년 지침 및 Publication 5307(PDF)(영어)을 통해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항목별 공제에 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부양 가족 혜택 확대 또는 변경

자녀 세액 공제 및 추가 자녀 세액 공제. 만 17세 미만 자녀를 둔 더 많은 가정들이 더 많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8 과세연도의 최대 세액 공제액이 적격 자녀당 2,000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가 자녀 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각 적격 자녀당 최대 1,4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소득 기준액은 200,000 달러(부부 합산 신고인 경우 400,000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2018 과세연도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 공제의 적격 자녀로 신청하려면 세금 신고 기간 만료(연장 포함)전까지 사회 보장국에서 해당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TIN이 부여된 자녀에 대해서는 어느 세액 공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이외의 적격 부양 가족당 최대 500 달러까지 새로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가구에 대학생, ITIN가 부여된 자녀, 또는 자녀 세금공제 대상 연령보다 나이가 많은 기타 친척을 포함하여, 만 17세 이상의 자녀가 살고 있다면 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부양 가족은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이 세액 공제는 양식 지침에 있는 자녀 세액 공제와 함께 계산됩니다. 두 세액 공제의 총액은 조정 후 총소득이 200,000 달러(부부 합산 신고 시 400,000 달러)를 초과하면 단 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2018년 Publication 972, Child Tax Credit(자녀 세액 공제) (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이사 비용 공제 및 예외 제도 일시 정지

이사 비용에 대한 공제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일시적 정지 기간 동안, 이사의 일부로써 자동차 사용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적격 이사 비용 보상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제외가 중단되면서 이제 고용주는 이사비 보상액을 직원의 급여에 포함합니다. 현역 미군 일원의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 최저세(AMT) 면제액 인상

AMT 면제액은 70,300 달러(부부 합산 신고 시 또는 배우자와 사별한 적격 납세자의 경우 109,400 달러, 부부 별도 신고 시 54,700 달러)로 인상됩니다. AMT 면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는 소득 수준은 500,000 달러(부부 합산 신고시 100만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Form 6251, Alternative Minimum Tax – Individuals(대체 최저세 – 개인)(영어)의 2018년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건강 보험 보장에 관한 신고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계속해서 보험 보장 내역, 면제 자격 여부, 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별 분담금 납부액에 관해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연중 12개월 동안 적격 의료 보장 또는 보장 면제를 받으며, 이 경우 세금 보고서 앞면에 있는 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2018년 과세연도에는 세금 신고 시 연중 내내 보험 보장, 보장 면제, 또는 분담금 납부액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IRS에서는 해당 세금 신고를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납세자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세금 신고 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담금 납부액은 2019년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모든 연도에 0으로 감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gov/aca에서 확인하십시오.

은퇴 플랜

로스(Roth) 전환의 재구성. 전통적인 개인 은퇴 계좌(Traditional IRA), 약식 종업원 연금(SEP) 또는 종업원 저축 장려 인센티브 매치 플랜(SIMPLE)에서 로스 은퇴 계좌(Roth IRA)로의 전환을 더 이상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401(k) 또는 403(b) 플랜과 같은 다른 은퇴 플랜으로부터 Roth IRA로 롤오버(Rollover)되는 금액의 재구성이 금지됩니다. Roth IRA 또는 전통적인 IRA에 대한 정기적 납입금은 여전히 다른 유형의 IRA에 대한 납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RA FAQs – Recharacterization of IRA Contributions(IRA 자주 묻는 질문 – IRA 납부 재구성) (영어)IRS.gov/taxreform(영어)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퇴사 직원을 위한 플랜 대출. 플랜 대출의 미상환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거나 플랜이 해지된 경우, 플랜 후원자는 해당 직원의 계좌 잔액에서 대출 미상환 잔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플랜 대출에서 상계할 경우 해당 납세자는 연장을 포함해 만기일까지 대출 잔액을 IRA 또는 적격 은퇴 플랜에 롤오버(Rollover)해야 합니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Retirement Plans FAQs(은퇴 플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와 IRS.gov/taxreform에서 확인하십시오.

재난 구호.  2017년과 2018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은퇴 플랜 참여자들은 2016년, 2017년, 2018년에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손실의 복구 목적으로 은퇴 플랜 기금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isaster Relief for Retirement Plans and IRAs(은퇴 플랜 및 IRA를 위한 재난 구호)(영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529 플랜 및 ABLE 계좌

ABLE 계좌 및 529 플랜으로부터의 롤오버. TCJA에 따라 ABLE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액수가 증가했으며, 증가한 납입금 한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ABLE 계좌의 지정 수혜자가 해당 계좌 납입금에 대해 Saver's Credit(저축자 공제) (영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정 수혜자의 529 적격 학자금 프로그램 계좌에서 지정 수혜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ABLE 계좌로의 한도 내 금액 롤오버도 가능해졌습니다. ABLE 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907, Tax Highl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을 위한 중요 세금 정보)(영어)에서 확인하십시오.

529 플랜 및 K-12 교육. TCJA에 따라 529 플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유형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라 수혜자가 선택한 초등 또는 중등(K-12) 공립, 사립 또는 종교계 학교의 수업료를 납부하기 위해 (기여 플랜의 수와 상관없이) 529 플랜에서 매년 수혜자 당 총 10,000 달러까지 인출을 허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교육 목적의 세금 혜택)(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소기업 납세자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

적격 사업 소득 공제

개인 사업체, 합자회사, 신탁 및 S 법인의 소유주 대부분은 적격 사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99A 공제 또는 적격 사업 소득 공제라고도 일컫는 이 신규 공제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적격 납세자는 2018년 연방 소득세를 신고하는 2019년에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영어)에서는 공제, 소득 및 기타 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체의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에 관한 변경 사항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체의 세금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체는 새로운 세법에 의거하여 더 많은 금액을 즉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 자산에 대해서는 일시적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 및 개인 용도 자산의 감가상각 한도에 관해서도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FS-2018-9(영어),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 신규 규정 및 한도에서 확인하십시오.

Publication 5318, Tax Reform: What’s New for Your Business(세제 개혁: 사업체 관련 신규 조항 안내)(PDF)(영어)에서는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공제, 감가상각, 비용 처리, 세액 공제, 부가 혜택 및 기타 항목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