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5-12, 2025년 1월 14일
워싱턴 — 국세청과 사기 및 편법 행위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연합(CASST)의 파트너들은 납세자들이 사기 또는 세제 악용 수법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무 전문가의 자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세금 신고 기간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경 사항에는 연료세 공제 관련 양식이 포함됩니다. 해당 양식은 선의의 납세자가 악의적인 홍보업자에 의해 잘못 유도되어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홍보되고 있는 해당 특수 공제는 비포장 도로 사업과 농업용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납세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과 사업 활동이 농장 운영 또는 항공유 구입 등과 같이 공제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해당 공제 자격이 없습니다.
IRS는 사기범들이 표적으로 삼는 양식 1040에 청구되는 다양한 “기타 원천징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유령 세무 대리인”일 가능성이 있는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 납세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 대리인들은 세금 신고서에 자신을 명시하지 않으며 이는 납세자들이 사기나 편법에 속을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대니 워펠 IRS 청장의 요청에 따라 연방 및 주 세무 기관, 소프트웨어 및 금융 회사와 미국 주요 세무 전문가 협회로 구성된 CASST 태스크포스는 사기 및 편법에 중점을 둔 8월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계속해서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워펠 청장은 말했습니다. “이 노력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사기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확대, 세금 신고 시점에 잠재적 사기 신고를 식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개발, 납세자와 연방, 주 및 산업 세금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CASST 파트너들은 이미 2025년 신고 기간에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경 사항들에 대해 협력해 왔지만 사기의 지속적인 확산과 위협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CASST의 2025년 세금 기간에 대한 개선사항
주요 성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새로운 연료세 공제 명세서 - IRS은 납세자들에게 공제 청구 자격 요건을 알리기 위해 “연료세 공제(FTC) 계산 지원 명세서-1”을 개발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2024년 과세 연도에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으로서 양식 4136, 연료에 대한 연방 세금 납부 공제(영어)에 따라 휘발유, 항공유, 무색 디젤 연료 또는 무색 등유에 대한 비과세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 새로운 명세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연료세 공제(FTC) 계산 지원 명세서–1”은 2024년 과세 연도의양식 4136에 대한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서는 양식 4136과 함께 양식 1040에 첨부해야 합니다.
- 해당 명세서는 어떤 정보를 요구합니까? 사업체 이름과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포함한 사업체 정보, 연료를 사용한 기계 또는 차량의 제조사, 모델 및 종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연료의 추정 구입 가격과 양식 4136에 보고된 실제 구입 가격 및 갤런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IRS는 가솔린 및 디젤 연료 업데이트 -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영어) 정보에 기반해 해당 연도에 대한 평균 연료 가격을 결정합니다.
- 청구에 대한 증빙 서류를 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아니오.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영수증이나 설명서를 포함시키지 말고, 세금 신고서에 대한 장부와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나중에 각 연료 유형에 대해 지불한 실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료세 공제를 잘못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IRS가 무분별한 청구로 판단하는 근거에 기반한 청구 및 세금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청구 및 세금 신고는 국세법(IRC)(영어) 6702(a)의 과징금 대상입니다. 상기 정의된 부적절한 공제를 주장하는 각 세금 신고서(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에 대해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각 배우자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지 2010-33(영어))
- “기타 원천징수” 청구에 대한 검토 강화 – IRS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식 1040의 25C 행 “기타 원천징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원천징수” 청구 확인 지연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은 증빙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할 것이 권장됩니다. 25c “기타 원천징수”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 양식에는 양식 1042-S, ‘원천징수 대상인 외국인의 미국 원천소득’; 양식 8805, ‘섹션 1446 원천세에 대한 외국 파트너의 정보 진술서’; 양식 82 88-A,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명세서’; 양식 W2G, ‘특정 도박 상금’; 양식 8959, ‘추가 메디케어 세금’; 및 스케줄 K1, ‘파트너의 소득,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유령 세무 대리인”에 대한 교육 강화 – 2025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IRS는 유료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신고서에 해당 세무 대리인의 세무 대리인 식별 번호(PTIN)가 서명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납세자에게 서신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신은 납세자들에게 “유령 세무 대리인”에 대해 교육하고,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돈을 받지만 세무 신고서에 PTIN을 기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IRS가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IRS는 유령 세무 대리인들이 납세자들을 속여 더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부정확한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들은 나중에 유령처럼 사라지고 납세자들은 부정확한 청구를 한 상태로 남겨집니다.
- 세무 대리인 식별 번호(PTIN) – IRS는 2025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세무 전문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추가할 것입니다. 해당 보호 조치는 세무 전문가의 전자 신고 식별 번호(EFIN)와 PTIN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경각심 유지하기
위협은 일 년 내내 존재하지만 IRS와 CASST 회원들은 2025년 세금 신고 기간을 앞두고 일반 대중을 속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나 노골적인 사기범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정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나 평판이 좋은 것처럼 내세우는 수상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대신 사기 수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사기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세금 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는 신원 도용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RS 소셜 미디어(영어) 팔로우하기
- IRS 지원 센터 방문
-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신고하기
IRS는 부적절한 세제 악용 수법 및 유령 세무 대리인을 포함해 고의로 부적절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무 대리인을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악의적인 세금 사기 또는 세무 대리인을 신고하려면 양식 14242, ‘의심스러운 세제 악용 수법 또는 세무 대리인’(영어) PDF을 작성해 증빙 자료와 함께 IRS 세무 사기 조사국 세제 악용 수법 및 악성 세무 대리인 단서 발굴 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십시오.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MS7900
1973 N. Rulon White Blvd
Ogden, UT 84404
팩스: 877-477-9135
또는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은 IRS 내부고발자 사무소(영어)에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재무부 세무 행정 총괄 감사관(영어)이나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영어)에 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IRS.gov의 피싱 및 온라인 사기 신고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