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2년 "더티 더즌 (Dirty Dozen)" 사기 목록 마무리; 기관은 납세자에게 세금 회피 전략을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암호화폐, 비제출, 악용 신디케이티드 보존 완화, 악용 소액 전속 거래로 목록 작성

IR-2022-125, 2022년 6월 10일

워싱턴 — IRS는 2022년 세금 신고 시즌에 대한 연간 "더티 더즌 (Dirty Dozen)" 사기 목록을 마무리하면서 납세자에게 세금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이러한 계획을 판매하는 선동자를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IRS는 그 사명의 일환으로 가장 기본적인 세금 위반, 신고 실패, 악용된 신디케이티드 보존 완화 거래 및 악용된 국내 소액 전속 보험 계약과 관련된 정교한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세금 위반에 연루된 고소득 납세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척 레티그 IRS청장은 "이러한 조세 회피 전략은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완전히 피하겠다는 너무 좋은 약속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홍보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납세자는 IRS로부터 소득을 숨길 수 있다고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이러한 거래에 집중하고 있으며,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은 엄청난 민사 처벌 또는 형사 고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티 더즌을 발행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더티 더즌 계획뿐만 아니라 높은 수수료로 잘 쓰이는 악용 계약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IRS는 최근 몇 년 동안 악용 계획에 대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RS 수석 고문실 (Office of Chief Counsel)은 올해 초 기관이 악용 신디케이티드 보존 완화 및 소액 전속 거래 및 기타 악용 계획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 200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RS 수석 고문실은 악용 세금 거래에 집중할 200명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영어)).

지난주 IRS는 납세자가 피해야 할 크게 조장되고 악용되는 거래 4건을 다루는(영어) 2022년 더티 더즌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IRS는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기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사기 행위는 개인이나 조직을 약탈하고, 민감한 금융 정보 또는 돈을 훔치며, 경우에 따라 납세자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할 수 있습니다.

더티 더즌에 대한 오늘의 결론을 위해,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할 방법을 찾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네 가지 다른 제도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투자 권유는 일반적으로 이메일 사기와 같은 광범위한 사기에 대한 권유보다 더 표적화되어 누구에게나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익명 계좌로 원하는 곳에 자산을 숨기거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며 신고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온 세금 회피 사기입니다. IRS는 매년 공정한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하는 단기 변경 납세자를 속이는 이러한 방법을 중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러한 제도 중 하나(또는 유사한 제도)를 사용할 생각인 모든 사람에게 이 기관이 새롭고 진화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와 향상된 문서 일치 덕분에 이러한 분야에서 작업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더티 더즌 계획은 다음을 다룹니다.

해외 계좌의 자산 은닉 및 디지털 자산의 부적절한 보고: IRS는 해외 계좌와 암호화폐 또는 기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계좌에 자산을 숨기는 자들에 대한 조세 회피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세 규정 준수는 IRS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복잡한 국제 조세 회피 계획과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새로운 패턴과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조세 준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조세 및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IRS는 미국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법을 시행함으로써 미국 조세 제도의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개인이 해외 은행, 중개 계좌 또는 피지명인 단체에 소득을 숨기려고 시도함으로써 미국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직불 카드, 신용 카드, 송금 또는 기타 약정을 사용하여 자금에 액세스합니다. 일부 개인은 해외 신탁, 직원 임대 제도, 개인 연금 및 구조화된 거래를 사용하여 계정 또는 의료 보험의 진정한 소유자를 숨기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단순히 돈을 해외 계좌에 넣는다고 해서 미국 조세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해외 기금 및 기타 외국 보유 수입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IRS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해외 자산을 숨기도록 유도하는 선동자를 식별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주류 금융 조직과 경제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관리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세무 당국이 디지털 자산 계좌를 감지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선동자는 신화를 계속 유지하고 납세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쉽게 숨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IRS는 납세자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믿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사기 처벌 및 형사 고발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데 현혹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레티그 IRS청장은 "IRS는 세법이 시행되는 동안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국제 계좌의 익명 거래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고 및 보고 책임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계획으로 자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고소득 개인: IRS는 법을 무시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 특히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세금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는 IRS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이 제때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의 공정한 몫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신고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특히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IRS의 최우선 순위인 규정 준수 문제를 나타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부당하게 확신하는 납세자를 위한 주요 알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실패 과징금은 처음에는 납부 실패 과징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때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신고 실패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가 늦어지는 매월 또는 한 달의 일부에 대해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5%입니다.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납부 실패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또는 한 달의 일부에 대해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0.5%이며 세금은 미납 상태로 유지됩니다. 과징금은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여겨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5%에서 매월 또는 신고서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15% 증가하며, 최대 과징금은 25%에서 75%로 증가합니다.

악용 신디케이티드 보존 완화: 신디케이티드 보존 완화에서, 선동자는 보존 완화를 허용하는 세법의 조항을 취하고 미개발 토지(또는, 몇몇 전문화된 건물들의 경우, 역사적인 건물들의 입면)에 대한 부풀린 평가를 사용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이 없는 파트너쉽 계약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비틀어 버립니다. 이러한 남용적 조처는 총체적으로 부풀려진 세금 공제로 세금 제도를 게임화하고 선동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무분별한 선동자가 판매하는 이러한 거래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짜라기엔 뭔가 너무 좋아 보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악용 신디케이티드 보존 완화와 같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여할 경우 심각한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IRS는 수십억 달러의 공제가 부적절하게 청구된 수백 개의 신디케이티드 보존 완화 거래를 조사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수의 자원과 직원 수천 명의 시간을 사용하는 기관 차원의 노력입니다. IRS는 이러한 거래를 100퍼센트 조사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계속할 계획입니다. 수백 건의 거래가 법정으로 넘어갔고 향후 수백 건이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티그 IRS장은 "우리는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악용되는 보전 완화에 대항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쏟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임금 소득자가 매년 공정한 몫을 지불하고 고액 자산가들은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하에 과대 평가된 보전 완화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악용 소액 전속 보험 약정: 악용 "소액 전속" 구조에서 선동자, 회계사 또는 자산 설계사는 보험의 많은 속성이 결여된 계획에 참여하도록 밀접하게 보유된 기관의 소유자를 설득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 내역은 타당성 없는 위험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의 필요에는 맞지 않고 혹은 납세자의 상업 보장과 겹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불되는 "보험료"는 종종 과다하여 세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근, IRS는 잠재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해외의 전속 보험 회사를 사용하는 변형된 방법에 대항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했습니다. 학대적 소액 전속 거래는 계속해서 우선 순위가 높은 초점 분야입니다.

IRS는 수천 건의 참가자 검사 및 선동자 조사를 실시하고, 수억 달러의 추가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으며, 성공적인 합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합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 정보는 IRS가 악용되는 소액 전속 거래에 대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거의 80퍼센트가 합의를 수락하고, 12개의 새로운 감사팀이 설립되었습니다(영어)를 참조합니다. IRS의 활동은 독립 항소 사무소에 의해 지속되어 왔으며, IRS는 2017년부터 그들의 공로를 고려하여 결정된 모든 소액 전속 세무 법원 및 항소 법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