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장전 4: IRS 입장에 도전 및 본인 입장을 밝힐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연방 국세청(IRS)과의 협상에서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와의 협상 시에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영어)에는 납세자 권리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IRS 입장에 도전 본인 입장을 밝힐 권리.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IRS의 조치나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제시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 서류를 IRS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하며, IRS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IRS가 납세자에게 세금 보고서에 계산 착오 또는 오기가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러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을 60일 이내에 IRS에 알려야 합니다. 착오를 정정하는 데 도움이 될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통지서나 고지서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IRS가 귀하의 입장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의 계정에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정정된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 IRS가 귀하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세금 조정을 제안하는 (법적 세금 추징서)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법적 세금 추징서는 귀하가 조정 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미 연방 세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90일(통지서가 발부되는 주소가 미국 외인 경우 경우엔 15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세무 법원에 관한 추가 정보는 세무 법원의 납세자 정보 페이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귀하가 세금 보고서 조사(혹은 감사)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는데 IRS가 귀하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는 귀하에게 법적 세금추징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이 통지서는 IRS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하며, 귀하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미 연방세금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 IRS가 귀하의 은행 계좌나 기타 재산을 징수할 계획을 귀하에게 통보할 때, 귀하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실에 심리 개최를 요청하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귀하는 또한 연방세 선취득권 예정 통지서 또는 해당 통지서의 실제 제출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있게 됩니다.

TBOR(납세자 권리장전)과 그것이 납세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 (영어) 

IRS는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를 여러 언어(영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확인하세요.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면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영어) PDFIRS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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