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장전: #5, IRS 결정에 대해 독립적 청문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IRS)을 상대 할 때 누릴 수 있는 10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초석적인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IRS는 꾸준히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IRS 직원들에게도 정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들을 상대할 때 항상 적용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에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IRS 결정에 대해 독립적 청문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IRS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 항소를 할 권리가 있고, 이의신청실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것:

  • IRS 청장은 독립적인 IRS 이의신청실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실은 귀하의 안건을 검토한 IRS 사무실과는 다른 사무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실은 이의신청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 같은 한도까지 IRS와 어느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간행물 5, ‘귀하의 이의신청권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준비 방법’은 귀하가 IRS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 IRS가 귀하에게 추가 세금 및 귀하가 적시에 미 연방세금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제의하는 통지서인 법적 세금추징서를 발송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법원에서 추징 조정액에 대해 쟁의할 수 있습니다. 연방 세금법원에 관한 추가 정보는 세금법원의 납세자 정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귀하가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IRS가 귀하의 세금 보고서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6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 연방 지방법원이나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IRS가 귀하의 주장을 부인하는 통지서를 우송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BOR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귀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영어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는 미국인의 수가 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다른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여부, 종족, 보복, 출신국, 영어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

IRS 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