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장전: #7,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IRS)을 상대 할 때 누릴 수 있는 10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초석적인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IRS는 꾸준히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IRS 직원들에게도 정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들을 상대할 때 항상 적용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에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

납세자는 IRS의 모든 질의, 심사, 집행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않으며 수색 및 압수 시 보호 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해당 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것:

  • 귀하의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IRS가 징수(압수)할 수 있는 임금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 중 일부분은 징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받는 금액은 표준 감면 및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과 동등합니다.
  • IRS는 귀하에게 필요한 교과서, 옷, 일정량의 가구, 그리고 가정 용품과 같은 특정 개인 물품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IRS는 법원의 승인 없이 귀하의 주거용 주택도 압수할 수 없습니다. IRS는 반드시 귀하의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방법이 없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 귀하가 세금 채무 합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채무 의문 세액조정 제안이라고 알려진) 해당 제안서는 오직 귀하의 미납 세금과 연관된 경우, 귀하는 다른 어떠한 재정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IRS는 귀하에게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합리적인 정황이 없을 경우, 감사 기간 동안 귀하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침해성 및 연관 없는 정보를 알아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징수 적법절차 심리 기간 동안, 이의신청실은 반드시 IRS의 세금 징수 조치가 귀하에게 필요 이상으로 침해적이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세금징수를 위해 필요한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 IRS 사생활보호 정책에 관한 추가 정보는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BOR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귀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taxpayeradvocate.irs.gov.

IRS는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다음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는 미국인의 수가 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다른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여부, 종족, 보복, 출신국, 영어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

IRS 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