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장전 8: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연방 국세청(IRS)과의 협상에서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와의 협상 시에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영어)에는 납세자 권리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납세자는 IRS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소득 신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직원과 소득신고 세무 대리인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일반적으로, IRS는 납세자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 담보대출이나 학자금 신청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납세자의 요청) 제3자에게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영어).
  • 일반적으로, IRS는 사전에 합리적인 통보를 하지 않고서 귀하의 미납 세금 조정 또는 징수를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납세자의 고용주, 이웃 또는 은행 등 제3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변호사로부터 받는 비밀 보호는 공인회계사나 IRS에 등록된 세무 대리인과 같이 IRS와 관련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과의 특정 대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밀 대화로 간주하는 것은:
    • 해당 세무대행인이 IRS와 관련된 허가 업무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보고서 작성 이외의) 세금 문제에 대해 조언한 내용
    • 변호사와 납세자 사이의 비밀이 되는 대화 내용
    • 비범죄 세금 문제와 관련된 대화 내용
    • 미국에 의해 또는 미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된 비범죄 세금 소송 관련 대화 내용.

      소득 신고서 세무 대리인이 소득 신고서 작성 이외의 어떤 이유로든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고의로 혹은 함부로 공개하거나 사용(영어)하는 경우, 그들은 형사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TBOR(납세자 권리장전)과 그것이 납세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

IRS는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를 여러 언어(영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면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영어) PDFIRS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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