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04, 납세자 보호 서비스 – IRS 내 납세자의 대변자

납세자 보호 서비스(TAS)는 IRS 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TAS는 IRS 내부의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납세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며, 해당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무 문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와의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거나,  IRS의 제도, 절차 및 처리 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TAS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IRS와의 업무 처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입니다.

다음의 경우, IRS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TAS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로 인하여 귀하, 가족 또는 사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체)가 즉각적인 불이익 조치에 직면한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 또는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IRS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IRS가 약속한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은 경우

TAS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 지원관이 지정되어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TAS 자격 확인 도구(영어)를 이용하여 귀하의 세무 문제가 TAS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IRS는 기존 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하고, 이를 10가지 기본 권리로 체계화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채택하여 모든 납세자들이 IRS와의 업무 처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의회는 IRS 직원이 해당 납세자 권리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IRC § 7803(a)(3)을 참고하십시오. 납세자 보호 서비스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와 IRS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해당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TAS는 모든 주, 워싱턴 디씨 및 푸에르토리코에 최소 1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AS의 지원이 필요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식 911(영어) PDF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거나,  지역 납세자 보호관에게 연락 또는 무료 전화 877-777-4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TAS는 다수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또는 구조적 문제도 처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체계적 보호 관리 시스템: 체계적 문제 신고하기를 통해 해당 내용을  TAS에게 알려주십시오. 신고 시 납세자 식별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