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에서는 증권을 사고 파는 개인이 세금 목적상 증권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자가 거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비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국세법 475(f)항에 의거하여 증권 거래자에 대한 시가 평가 선택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섹션 475(c)(2)에 따르면 증권이라는 용어에는 주식, 특정 파트너십 및 신탁에 대한 이권 소유권 지분, 채무 증서, 명목 원금 계약 그리고 그러한 항목이나 특정 헤지 상품에 대한 지분 증거나 파생 금융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증권 거래자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먼저 투자자, 딜러, 거래자라는 용어의 의미 그리고 투자자가 활동과 관련된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
투자자는 대개 증권을 사고 팔며 배당금과 이자 또는 자본 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기대합니다. 이들은 증권을 매매하고 개인적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거래 또는 사업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개인이며 상당 기간 동안 증권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증권의 매각은 자본 이득과 손실을 초래하며 해당 사항은 스케줄 D (양식 1040) , 투자 이득 및 손실(영어), 그리고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영어) 중 적절한 양식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섹션 1091의 워시 세일 규칙 외에도 섹션 1211(b)에서 설명하는 자본 손실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사용된 커미션이나 기타 원가는 공제할 수 없지만 증권 처분 시 손익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703 자산 기준가액을 참고하십시오. 투자 소득은 자영업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에 관한 상세 정보는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딜러
섹션 475(c)(1)의 정의에 기반한 증권 딜러(“섹션 475 정의 딜러”)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섹션 475 정의 딜러는 통상적인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증권을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통상적인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고객과 증권 포지션을 체결, 인수, 상계, 양도 또는 해지를 제안합니다. 섹션 475 정의 딜러가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섹션 475 정의 딜러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에 대한 증권 판매 마케팅을 통하여 또는 중개자로서 혹은 시장 조성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투자자 및 거래자와 구별됩니다. 또한 섹션 475에서는 딜러가 개인 이익을 위해 보유하는 증권과 사업 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증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섹션 475 정의 딜러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시가평가 규칙에 따라 증권과 관련된 손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자
증권 거래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증권을 사고 파는 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에서는 거래자가 재고를 유지하지 않고 고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거래 또는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증권 거래자로서 사업을 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의 배당금이나 이자 또는 자본 증가가 아니라 증권 가격의 일일 시장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 활동 규모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 활동을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활동이 증권 거래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실 및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매매한 증권의 일반적인 보유 기간
- 한 해 동안의 거래 빈도 및 금액
- 생계를 위한 소득 창출에 해당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 해당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거래 활동의 성격이 거래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거래자가 아닌 투자자로 간주됩니다. 스스로를 거래자 또는 일일 거래자라고 부르더라도 연방 소득세 목적상 투자자로 분류됩니다. 납세자가 일부 증권의 거래자이면서 다른 투자용 증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자를 위한 특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과 거래 사업의 증권을 구별하는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증권은 해당 증권을 취득한 당일에 거래자의 기록에 투자 목적 증권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예: 별도의 브로커 계좌에 보유).
거래자는 자신의 사업 비용을 스케줄 C (양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단독 소유주)에 보고합니다.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드는 커미션과 기타 권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증권 처분 시 발생한 이득이나 손실의 계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제 703, 자산 기준가액을 참고하십시오. 거래자 업무의 일부로 증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자영업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시가 평가 방식 선택
거래자는 시가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투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자가 섹션 475(f)에 따른 유효한 시가 평가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증권 매각 이득 및 손실을 자본 이득 및 손실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매출액을 스케줄 D (양식 1040)(영어) 및 양식 8949(영어)에 적절히 보고해야 합니다. 스케줄 D에 보고 시 자본 손실에 대한 한도 및 워시 세일 규칙이 모두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적시에 유효한 시가 평가 선택을 한 경우 증권의 매각에 따른 이득과 손실은 일반적으로 경상 소득 및 손실로서 처리되며 (투자용으로 보유한 증권은 제외 – 상기 내용 참고) 양식 4797, 사업 재산 매각(영어)의 파트 II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 손실에 대한 한도, 워시 세일 규칙 및 기타 특정 규칙은 시가 평가 회계 방법을 사용하는 거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섹션 475(d)(1) 참고).
거래자는 해당 선택을 적용할 연도의 직전 연도 세금 신고서의 원래 마감일 (연장은 해당되지 않음)까지 시가 평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 없이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하거나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 시 연장 신청서에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섹션 475(f)에 따른 선택 명시
- 해당 선택이 유효한 첫 과세연도 (적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 선택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사업
이전 연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신규 납세자의 경우 선택에 대한 효력 발생을 원하는 연도의 첫날로부터 2개월 15일 이내에 상기 진술서를 본인의 기장 및 기록에 기재하여 해당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진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시가 평가 선택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스케줄 D 설명서 (양식 1040), 자본 이익과 손실(영어) PDF및 국세절차 99-17(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기한이 지난 섹션 475(f)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섹션 475(f) 선택 기한을 놓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과세 연도까지 기다렸다 해당 과세 연도에 유효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 후에는 시가 평가 회계 방식이 선택의 효력이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증권에 대해 유일하게 허용되는 회계 방식이 됩니다. 증권에 대한 이전 회계 방식이 시가 평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었다면 국세 절차 2024-23(영어) PDF, 섹션 24.01에 따라 양식 3115, 회계 방법 변경 신청서(영어)를 제출하여 회계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섹션 475(f)에 따른 유효한 선택을 한 경우, 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 회계 사용을 중단하려면 국세 절차 2024-23 섹션 24.02에 근거하여 선택을 취소하는 고지 진술서를 제출하고 양식 3115를 제출해 증권에 대한 회계 방식을 시가 평가에서 실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국세 절자 2024-23, 섹션 24.02에 따라 고지 진술서는 취소 효력 발생을 원하는 연도의 이전 연도 세금 신고서의 원래 기한 (연장은 해당되지 않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지 진술서는 세금 신고서 또는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이 지난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택 후 5년 이내에 섹션 475(f)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상기 설명된 바과 같이 고지 진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국세 절차 2015-13(영어) PDF (사용자 수수료 필요)의 비자동 변경 절차에 따라 양식 3115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섹션 475(f) 선택을 철회한지 5년 이내에 섹션 475(f)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설명된 바과 같이 고지 진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국세 절차 2015-13(사용자 수수료 필요)의 비자동 변경 절차에 따라 양식 3115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