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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자동 면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

FS-2026-12, 2026년 7월

IRS는 기한 내 납세 의무를 준수해 온 납세자를 인정하기 위해 가산세 자동 면제, 즉 AEP를 도입합니다. AEP는 일반적으로 신고, 납부 및 예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해 왔으나 일회성으로 납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적격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EP가 법률에 따른 가산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계속해서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기한 내에 예치해야 합니다.

AEP 적용 방식

납세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EP는 최초 신고서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신청서, 서식 또는 별도의 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EP는 다음과 같은 특정 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불이행 가산세
  • 납부 불이행 가산세
  • 예치 불이행 가산세

자격을 갖추려면 납세자는 직전 3년 동안 기한 내 납세 의무를 준수했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EP가 적용되는 경우, IRS는 직전 3년 동안 납세 의무를 기한 내에 준수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여전히 적용되는 가산세

AEP는 특정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만 방지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신고 불이행, 납부 불이행 및 예치 불이행 가산세를 포함한 가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AEP는 일반적으로 위에 열거된 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모든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EP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일 체납 가산세
  • 정확성 관련 가산세
  • 정보 신고서 관련 가산세
  • AEP 적용 대상이 아닌 기타 가산세

납세자는 모든 신고, 납부, 예치 및 정보 보고 요건을 계속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 없음

납세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EP는 최초 신고서 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AEP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납세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IRS는 AEP를 적용하고 해당 혜택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신고가 늦은 모든 납세자에게 AEP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AEP는 적격 신고서에만 적용됩니다. 적격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예치를 늦게 한 납세자는 모든 AEP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3년(또는 연속 12개 분기) 동안 기한 내 납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은 자격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초 가산세 면제 전환

최초 가산세 면제, 혹은 FTA는 AEP로 전환되는 기간 동안 특정 신고서에 대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FTA는 다음에 계속 적용됩니다.

  • 적격 2024 과세연도 신고서
  • 적격 2025년 분기별 신고서
  • AEP 시행 전에 처리되는 적격 2025 과세연도 신고서
  • AEP 시행 전에 처리되는 적격 2026년 분기별 신고서

다만 이러한 신고서에는 FTA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IRS에 연락하여 FTA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최초 신고서에는 더 이상 FTA가 적용되지 않으며 AEP로 대체됩니다.

기타 가산세 경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AEP 자격이 없는 납세자도 다른 선택 사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경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납세자는 계속해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AEP는 가산세 자체를 폐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모든 납세자 또는 모든 유형의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납세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AEP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IRS는 납세 의무를 기한 내에 준수한 이력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