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티 더즌: IRS는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세무대리인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유령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현금 및 정보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IR-2024-96, 2024년 4월 5일

워싱턴 — 더티 더즌(영어) 세금 사기 시리즈의 7일차에는, 국세청과 안보 정상회담(영어) 파트너들이 오늘 납세자들에게,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장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을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매년 세금 신고 기간동안 흔히 보이는 “유령 세무 대리인”은, 납세자가 자격이 없는 세액공제 및 혜택을 이용하도록 조장합니다. 이런 대리인들은 환급액에서 큰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세금 환급금 전부를 훔치기도 합니다. 세금 신고서가 마무리되면, 이런 “유령 세무 대리인”은 잠적하고, 선의의 납세자들이 남아 그 결과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런 유령 및 비양심적 대리인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며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IRS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IRS.gov에 사람들이 평판이 좋고 공인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IRS 청장 Danny Werfel은, “유령 세무 대리인 및 기타 수상한 대리인들은 매해 납세 시즌마다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노인과 소외된 지역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가짜 세액공제를 포함 시키거나 소득이나 공제를 지어내서 더 큰 환급액을 받을것 처럼 유인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서가 재출되면, 유령 세무 대리인들은 자취를 감추고, 납세자들은 도난당한 환급금부터 IRS의 후속조치까지 모든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저희는 나중에 의문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를 선택할것을 권장합니다.”

연간 IRS 더티 더즌 캠페인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가 개인 및 금융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는 12가지 사기 및 계략 목록)의 7일차 주제는 비윤리적인 세무 대리인입니다. 2022년 부터 매년 편찬된 더티 더즌은, 납세자가 언제든 흔히 접할만한 다양한 사기수법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 중 다수의 수법들은 사람들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금 신고서 제출에 도움을 줄 사람을 고용하는 세금 신고 기간에 정점에 이릅니다.

가짜 세무 대리인은 더티 더즌의 수년간 반복되는 주제였습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은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세금 신고 기간의 취약한 납세자들에게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IRS와 재무부는 다시 한 번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부로 세무사들을 규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수상한 세무사들은 또한 납세자의 신원을 도용하는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안보 정상(영어) 회원으로서, IRS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 보안 조치를 협력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9년 동안 주 세무 기관 및 국가 세무 업계와 협력해 왔습니다. 안보 정상 파트너의 공동 협력은 또한 세금 관련 신원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기 및 사기성 계획에 대해 연중 내내 납세자를 교육하는데 집중했습니다. IRS는 더티 더즌과 안보 정상 프로그램 같은 노력을 통해 정보와 돈을 탈취하려는 유령 세무대래인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 및 기만행위로 부터 납세자와 기업 및 조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납세자를 위한 팁: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

대부분의 세무 대리인은 올바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사기, 신원 도용 및 기타 속임수를 통해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유상 대리인은 모든 세금 신고서에 서명하고, 세무대리인 ID 번호 (PTIN)(영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유령 세무 대리인은 그들이 작성한 신고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세무 대리인은 피해야하며, 완료된 종이 양식 신고서 또는 디지털 전자 신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납세자들은 또한 납세자의 필요사항을 지원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 대리인의 자격증 및 자격(영어)을 확인하는것을 권장합니다. IRS는 납세자가 세무 대리인의 유형과 대리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자격증 및 자격을 갖춘 세무 대리인 목록(영어)으로 가장 적합한 세무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쁜 세무 대리인의 몇가지 위험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상한 수수료. 납세자는 항상 서비스 요금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수상한 세무 대리인들은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수료를 납세자의 환금액수의 일정비율로 책정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 허위 소득. 신뢰할 수 없는 세무 대리인은 또한 허위 소득을 만들어 고객에게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게 하거나 가짜 공제를 청구하여 환급액의 규모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 잘못된 은행 계좌. 납세자는 또한 환급금을 납세자의 계좌가 아닌 그들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설득하는 세무 대리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세무 대리인은 영수증, 기록 및 세금 양식과 같은 모든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또한 고객의 총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및 기타 항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납세자는 양식 W-2 대신 급여명세서를 사용하여 전자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또한 IRS 전자신고 규정에 어긋납니다.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 공제와 공제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납세자 본인에게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정보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gov를 방문하여 세금관련 문의사항의 답을 찾거나(영어),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세법관련 문의사항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대화형 세금 도우미(영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IRS 무료 신고자원봉사 소득세 신고지원 (VITA) 및 연장자 세무 상담 (TCE)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다면, 무료로 온라인 및 대면 신고서 작성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본인이 환불이 가능하고 중저소득 근로자가 자격에 따라 최대 $7,340 까지 수령이 가능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와 같은 세액공제 및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청구할 자격이 있는 세액공제 및 공제를 이해하고 자격을 증명하기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기행위 및 수법 신고

IRS는 고의로 부적절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무 대리인과 부적절하고 악용하는 세금 수법을 조장하는 행위를 신고할것을 권장합니다.

세제 악용 수법 또는 악덕 세무대리인을 신고하려면 온라인 양식 14242, 의심스러운 세제 악용 홍보 혹은 악덕 세무대리인 신고하기(영어)를 사용하거나, 양식 14242 (영어)PDF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Office of Promoter InvestigationsIRS Lead Development Center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십시오.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 92677-3405
팩스: 877-477-9135

납세자는 또한 양식 14157, 민원제기: 세무 대리인(영어)PDF를 사용하여 대리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양식 14157-A, 세무 대리인 사기 또는 위법행위 진술서(영어)PDF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납세자 및 세무사는 해당 정보를 IRS 내부 고발자 사무국(영어)에 제출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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