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3-193, 2023년 10월 19일 워싱턴 - 소규모 사업체와 조직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오늘 직원 유지 공제(ERC)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특별 철회 절차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철회 옵션을 사용하면 ERC 청구를 제기했지만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특정 고용주가 제출을 철회하고 향후 상환, 이자 및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ERC 청구가 아직 처리 중인 고용주는 청구를 철회하고 부적격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IRS는 ERC 마케터 또는 프로모터에게 압박을 받거나 현혹된 소규모 사업주 등이 부적격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철회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철회된 청구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IRS는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기성 청구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를 돕거나 공모한 사람은 사기성 청구를 철회해도 잠재적인 형사 수사 및 기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니 워펠 국세청장은 "IRS는 직원 유지 공제 마케팅의 맹공격에 휘말린 중소기업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선의의 기업과 조직에 해를 끼쳤으며 일부는 자신들이 청구한 공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납세자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철회 옵션을 사용하면 보류 중인 청구가 있는 고용주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철회 옵션과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국은 계속해서 납세자들에게 이 복잡한 세액 공제에 대해 마케팅 회사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절하게 청구한 경우, ERC(직원 유지 세액 공제 또는 ERTC)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이 정부 명령으로 인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되었는데도 직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거나 적격 기간에 총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기업을 위해 고안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 개인은 이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RC는 팬데믹 기간의 기업을 돕기 위한 정확한 요건을 갖춘 복잡한 공제이며, 9월 중순부터 IRS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약 360만 건의 공제에 대한 청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IRS는 의심스러운 청구를 제기한 프로모터 및 사업체에 대한 감사 업무 강화 및 범죄 조사 등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ERC 청구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천 건의 ERC 청구가 감사를 위해 회부되었습니다. 새로운 철회 절차는 9월 14일 새로운 ERC 청구 처리에 대한 즉각적인 유예 조치(영어)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 지속될 유예 조치는 범람하는 부적격 ERC 청구에 의한 것입니다. 9월 14일 이전에 제출된 보상 청구에 대한 지급은 유예 기간 계속되지만, 보다 자세한 규정 준수 검토로 인해 느린 속도로 진행됩니다. 엄격한 규정 준수 검토를 통해 기존 ERC 청구는 표준 처리 목표인 90일에서 180일로 변경되며, 청구가 추가 검토 또는 감사에 직면할 경우 훨씬 더 길어집니다. IRS는 청구가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예 조치 전에 제출된 기존 청구에 대한 강화된 규정 준수 검토는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하지만, 프로모터가 밀어붙인 불량한 청구로 인한 불이익이나 이자 지급에 직면하지 않도록 기업과 조직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IRS는 마케터와 사기꾼의 공격적인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ERC를 신청하기 전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IRS는 또한 ERC 청구에 현혹되어 이미 지급을 받은 고용주를 돕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가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C 청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고용주는 ERC 청구 철회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고용 신고서(양식 941-X, 943-X, 944-X, CT-1X)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ERC를 청구하기 위해서만 조정된 신고서를 제출했고, 다른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ERC 청구에 대한 전체 금액을 인출하기를 원합니다. IRS가 청구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IRS가 청구에 대한 금액을 지불했지만 환급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철회 절차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납세자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ERC 청구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RC 청구 수정 – ERC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의 신고서 수정 섹션을 참조합니다. ERC 청구 철회 방법 청구 철회 절차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아래에 요약된 IRS.gov/withdrawmyerc(영어)의 특별 지침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전문 급여 회사에서 ERC 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급여 회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급여 회사는 납세자의 ERC 청구가 개별적으로 제기되었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일괄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철회 요청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RC 청구를 직접 제기하고, 환급 수표를 수령, 현금화 또는 입금하지 않았으며, 감사 중이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IRS에 철회 요청을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IRS는 철회 요청을 접수하기 위해 특별 팩스 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시는 환급이 승인되기 전에 처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철회 요청을 팩스로 보낼 수 없는 납세자는 요청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지만 IRS가 이를 수령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 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배정된 심사관에게 철회 요청을 보내거나 배정된 심사관이 없는 경우 감사 통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환급 수표를 받았지만 현금화하거나 입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효 수표(voided check)는 IRS.gov/withdrawmyerc(영어)의 지침에 따라 철회 요청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정된 웨비나 및 기타 자료 세무 전문가 등은 11월 2일 IRS 웨비나(영어), 직원 유지 공제: 이전에 제기된 소유권 주장 철회 또는 수정하기 위한 유예 조치 및 옵션에 대한 최신 정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녹화본을 볼 수 있습니다. IRS는 지난달 납세자가 공제 대상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의응답(영어) 체크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IRS는 체크리스트를 고용주 및 그들과 함께 일하는 세무 전문가가 잠재적인 ERC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형 IRS.gov 기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IRS는 또한 고용주가 정직한 납세자를 이용하면서 막대한 사례금을 받으려는 프로모터 또는 마케터가 아닌 복잡한 ERC 규칙을 이해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를 찾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합니다. 사기꾼의 새로운 접근 방식 마케팅 담당자와 사기꾼은 이미 9월 14일 유예 조치 발표에 따라 ERC 홍보를 수정했습니다. 일부는 환급을 기대하며 ERC 청구서를 제출하는 고용주에게 고가의 선취 대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이러한 대출을 피하고 ERC 사기의 경고 신호(영어)를 배울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 정보 현황 2023-24(영어)에는 ERC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