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 대리인 신중히 선택 필요 - IRS 선정 2019년 ‘더티 더즌’(Dirty Dozen) 세금 사기 리스트에 세무 대리인 사기 사례 추가

IR-2019-32, 2019년 3월 7일

워싱턴 — IRS는 오늘 2019년 ‘더티 더즌’(Dirty Dozen) 주요 세금 사기 리스트에 세무 대리인 사기 사례들을 추가하며 납세자가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추진된 세제 개혁법인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해왔던 납세자들도 올해는 유료 세무 전문가에게 세금 신고를 위탁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IRS는 납세자들에게 세무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은 정직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일부 세무 대리인들은 매 신고 기간마다 환급 사기, 신분 도용 등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IRS 청장은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와 미국의 조세제도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티그 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한 세금 및 금융 정보를 누구에게 믿고 맡길 것인지 주의하여 선택하도록 권고한다”며,  “정상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납세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미국의 조세제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과세 연도인 2016년에는 납세자 중 53.5%가 유료 세무 대리인을 이용했습니다. 올바른 세무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세금 신고를 수행했는지와 관계 없이 세금 신고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IRS는 불법을 저지르는 세무 대리인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이들이 저지르는 사기를 근절하고 배후의 범법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고용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적격자가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를 받도록 잘못 유도하는 세무 대리인으로 인해 선의의 납세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 대행 사기범들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수법을 자주 이용합니다.

사기범을 피하기 위해 고려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연중 어느 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십시오 납세자가 세금 신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기간 후에도 대리인에게 연락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IRS 작성 대행자 세금 식별 번호(PTIN)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료 세금 신고 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 IRS에 등록해 PTIN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번호를 세금 신고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 세무 대리인이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IRS에 등록된 납세 전문 대행인,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인지, 전문기관 소속인지, 또는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세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숙련된 세무 대리인이라면 세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국가 공인 세금 전문기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이를 위해 IRS 디렉토리 - 등록증 및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연방 세무 대리인 목록(IRS Directory of Federal Tax Return Preparers with Credentials and Select Qualification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해 원하는 자격 요건을 보유한 대리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검색 및 분류가 가능한 IRS 등록 세무 대리인 명부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록된 납세 전문 대행인, 연례 세금 신고 기간 프로그램(Annual Filing Season Program) 참가자, 등록된 은퇴 플랜 대행인, 등록된 보험계리사 등의 성명, 소재지(시, 주), 우편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의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미국 상거래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웹사이트를 방문해 세무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세무 대리인들의 관련 징계 처분 이력과 등록증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공인회계사(CPA) 관련 정보는 해당 주의 회계위원회(State Board of Accountancy)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관련 정보는 해당 주의 변호사협회(State Bar Association)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S에 등록된 납세 전문 대행인(EA) 관련 정보는 IRS.gov에서 ‘verify enrolled agent status’(등록된 세무사 자격 상태 확인)을 검색하거나 앞서 언급한 디렉토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수수료를 고객이 받는 환급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거나 다른 세무 대리인들보다 많이 환급받도록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세무 대리인은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 대리인의 서비스와 수수료에 대해 문의할 때는 세금 관련 서류, 사회보장 번호(SSN), 또는 기타 정보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비양심적인 일부 세무 대리인들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납세자의 허락 없이 부적절한 세금 신고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이 IRS 전자 제출(e-file)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고 세금 신고서를 전자 제출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통상적으로 세무 대행 고객이 10명을 초과하는 유료 세무 대리인은 전자 제출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이 도입된 1980년대 이래 현재까지 IRS가 처리한 개인 세금 신고서의 전자 제출 건수는 15억 건이 넘습니다. 세금 신고서 전자 제출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증빙 서류와 영수증을 제공하십시오. 올바른 세무 대리인이라면 이 자료들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은 고객의 총 소득액, 소득 공제액, 세액 공제액, 기타 항목을 계산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세금 신고서 전자 제출 시 Form W-2가 아닌 급여 명세서를 이용하려는 세무 대리인은 피하십시오. 이 방법은 IRS 전자 제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대행 규정을 숙지하십시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된 납세 전문 대행인은 어느 상황에서나 IRS를 상대로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연례 세금 신고 기간 프로그램 참가자는 세금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특정 상황에 한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격도 갖추지 않고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지 않은 세무 대리인은 2015년 말 이전에 대리 작성하고 서명한 세금 신고서에 대해서만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백지 신고서 또는 불완전하게 작성된 신고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십시오. 명확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환급금은 세무 대리인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해당 납세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항상 작성 완료한 세금 신고서 상의 은행 식별 번호 및 계좌 번호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불량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IRS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시에는 Form 14157, Complaint: Tax Return Preparer(세무 대리인에 대한 불만 신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무 대리인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 또는 변경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Form 14157-A, Return Preparer Fraud or Misconduct Affidavit(세무 대리인의 사기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신고해 주십시오. 이 양식들은 IRS.gov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irs.gov/chooseataxpro에서는 세무 대리인 선택 방법, 보유 자격증 및 자격요건별 차이점, 비양심적인 세무 대리인 신고 방법 등 납세자를 위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