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2020-13, 2020년 8월

기회 특구 현황

감세와 일자리에 관한 법률(the Tax Cut and Jobs Act)에는 사업체와 개인에 관한 개편이 포함됩니다. 그중 하나는 빈민 지구에 투자하도록 하는 경제 개발 방식인 기회 특구의 세금 우대책의 도입입니다. 이러한 장려책의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빈민 지구에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주, 콜롬비아 자치구 혹은 미국령에서 특구 지정을 위해 후보에 올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후보 지역을 인증하면 소득이 낮은 지역사회와 근접한 지역사회는 기회 특구로 자격을 갖게 됩니다. 후보 절차에 따라, 총 50개 주, 콜롬비아 자치구, 5개 미국 영토에서 8,764 지역이 적격 기회 특구(QOZ)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의회는 이후에 2017년 푸에르토리코의 저소득 지역 각각을 QOZ로 지정해 12월 22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QOZ 목록은 국세청 고지 2018-48(영어)2019-42(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QOZ로 지정된 인구조사 표준 지역의 비주얼 맵은 기회 특구 자료(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회 특구 투자 혜택

기회 특구는 기업 혹은 개인 투자자가 적시에 적격 기회 기금(QOF)에 수익을 투자한다면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자본 소득에 세금 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QOF 투자를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까지 혹은 2026년 12월31일 이전까지 투자된 이익금에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QOF 투자를 유지하는 시간에 따라 그들이 받게 되는 세금 혜택이 정해집니다.

  • QOF 투자를 적어도 5년간 유지하고 있다면QOF 투자금의 과세 기준이 이연 이익의10% 증가합니다.
  • QOF 투자를 적어도 최소 7년간 유지하고 있다면 QOF 투자금의 과세 기준은 이연 이익의 15% 증가합니다.
  • QOF 투자를 적어도 최소 10년간 유지하고 있다면 QOF 투자를 매도하거나 교환되는 때의 공정시장가액까지 QOF 과세 기준 조정을 선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격 이익의 이연

  • 이연된 이익을 "적격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자본 이익과 적격 1231 이익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연방 소득세에 대해 인정되는 이익입니다. 관련자와의 거래로 인한 이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연을 위해, 적격 이익의 총액은 QOF(인증된 투자)의 지분권의 대가로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QOF에 투자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완료되고 난 후에 인정 되어야 할 소득에 대해 이연이 되지 않았다면 과세 연도의 연방 소득세 신고에 이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익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이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양식8949(영어)QOF에 투자된 적격 이익에 세금 이연을 위한 선택 보고법」을 참고하세요.

적격 기회 기금

QOF 는 합자회사(Partnership), 혹은 법인의 연방 소득 신고를 하는 투자 수단이며 QOZ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QOF가 되기 위해서는 적격 법인이나 합자회사의 연방 소득 신고와 함께 양식 8996을 매년 제출하여 스스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 8996 설명서(영어)를 참조하세요. 양식 8996과 함께 보낸 소득 신고서는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연장이 고려됩니다. 모든 연방 소득세에 대하여 합자회사나 법인으로 다루도록 결정된 LLCQOF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적격 기회 특구 자산

QOZ 자산은 QOZ에서 QOZ사업을 운용하는 법인 및 합자 회사를 통해서 혹은 QOZ에서 사업에 사용된 QOF의 유형 자산을 통해 얻은 QOF 인증 소유주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법인이나 합자회사의 인증 소유주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1) 이익은 반드시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오직 현금에 의해서 취득해야 합니다. (2) 법인이나 합자 회사는 반드시 QOZ 기업이어야 합니다. (3) 이익 유지 기간의 90% 동안 법인이나 합자 회사가 QOZ 기업이어야 합니다. 양식 8996 설명서(영어)를 참조하세요.

적격 기회 특구 기업 자산

QOZ 기업 자산은 QOF가 2017년 이후에 구매하여 취득하고 거래 혹은 사업에 사용한 유형 자산으로 아래의 특징을 갖습니다.

  • QOZ에서 자산의 원래 용도는 QOF 혹은 QOZ사업과 시작되었거나 주로 QOF혹은 QOZ사업으로 이 자산이 향상되었습니다.
  • QOF혹은QOZ사업이 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의 90% 동안, 자산이 주로 (일반적으로 적어도 70%) QOZ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리스(Leased) 자산은 또한 QOZ 사업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기 위해, 리스는 반드시 시세와 같으며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적격 기회 특구 기업

각각의 과세 연도에 QOZ 기업은 반드시 QOZ내 사업을 통해 총 수익의 적어도 50%를 벌어야만 합니다. 이 규제들은 세 개의 면제 혜택(safe harbor)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혜택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업체에 의해서 받은 서비스의 누적 시간의 반 이상을 QOZ에서 수행했는가?
  • 업체가 서비스에 지불한 누적 금액의 반 이상이 QOZ에서 수행한 서비스인가?
  • 수익을 내기 위한 필수 유형 자산과 필수 사업 기능들이 QOZ에 위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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