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장전 10: 공평한 조세 제도에 대한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연방 국세청(IRS)과의 협상에서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와의 협상 시에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영어)에는 납세자 권리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공평한 조세 제도에 대한 권리.

납세자는 조세 제도가 자신의 기본 납부 의무, 납부 능력 또는 기한 내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IRS가 정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세금 문제를 적시에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TAS)'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납세자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수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IRS와 분할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합의된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일반적으로 매월 분할납부). IRS 온라인 납부 합의 신청서를 참고하십시오.
  • 납세자는 세액조정 제안을 제출하여 IRS가 납세자의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1) 납세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미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2) 법에서 허용한 징수 기간 이내에 조세 채무 전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3)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불공평한 경우, 납세자는 세액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IRS는 전국 및 지방 기본생활비(영어) 가이드라인 목록을 간행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 채무를 줄이는 제안을 고려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가 기본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면, IRS는 이 가이드라인 대신 귀하의 실제 생활비를 이용할 것입니다.
  • IRS는 납세자의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귀하의 모든 급여를 징수 또는 몰수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기본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급여의 일부분은 징수가 면제될 것입니다.
  • 납세자는 납세자 보호 서비스 또는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는 세금 또는 납세 의무의 미납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과도한 이자나 착오, 불법으로 징수된 이자, 또는 법적 징수 기한을 넘긴 후 징수된 이자를 줄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납세자 또는 납세자 대표가 이러한 지체나 착오에 책임이 없는 경우 IRS 직원의 비합리적인 지체나 착오로 인해 과소 납부 세액이 발생했다면 IRS는 누적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TBOR(납세자 권리장전)과 그것이 납세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

IRS는 간행물1. '납세자의 권리'를 여러 언어(영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면담도 여기에 해당 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영어) PDFIRS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