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세액 조정 제안을 통해 연방세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 세금 도움말 2024-37, 2024년 4월 24일

납세자가 체납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 시 재정적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세액 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해 세액 조정 제안(OIC)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인 등록 대리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를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액 조정 제안 운영 방식

세액 조정 제안이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무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는 납세자와 IRS 간 합의로서 납세자와 IRS 양측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액 조정 제안 신청 시, $205의 수수료와 초기 납부금이 요구됩니다. 저소득 납세자의 경우에는 수수료와 초기 납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비용 면제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양식 656-B, 세액 조정 제안 소책자(영어)PDF를 참고하십시오.

자격 대상

납세자는 세액 조정 제안 예비 적격 도구(영어)를 사용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예비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액 조정 제안 소책자 검토

해당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처리 지연을 위해 세액 조정 제안(OIC) 소책자 최신 버전(영어)PDF을 다운로드해서 검토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해 세액 조정 제안 제출 관련 납세자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제공됩니다:

  • 자격
  • 신청 비용
  • 신청 절차
  • 양식

신청서 평가

IRS는 신청서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 납세자의 고유한 사실 관계 및 납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 소득
  • 지출
  • 자산

무분별한 세액 조정 제안 업체에 대한 주의 당부

무분별한 세액 조정 제안을 권유하는 업체들이 해당 자격이 없는 납세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에게 수천달러의 비용이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의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청구하며 세액 조정 제안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IRS에 직접 제출 시 받을 수 있는 동일한 혜택을 막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받게 됩니다. 결국 납세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감수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모든 납세자가 세액 조정 제안 대상(OIC)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적격 납세자에게OIC 신청을 회유해 무고한 납세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IRS 세금 도움말 구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