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와 연락 시 납세자가 숙지해야 할 권리

IRS Tax Tip 2019-32, 2019년 3월 28일

이 안내는 모든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정리한 두 개의 파트 중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합니다.

모든 납세자는 IRS와 연락을 취할 때 몇 가지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Taxpayer Bill of Rights)에서는 세법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10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IRS와 연락을 취하는 납세자의 권리 이해를 돕기 위해, IRS는 Publication 1, Your Rights as a Taxpayer(납세자 권리)를 통해 납세자 권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6~10번째 권리를 안내해드립니다.

최종 기한에 관한 권리. 납세자는 IRS에 이의를 제기할 때 허용된 최대 시간을 안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RS가 특정 세무 연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시간에 대해서도 안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 감사 완료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권리. 납세자는 IRS의 조사, 검토, 집행 활동이 관련 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는 이러한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수색 및 압수 등을 실시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IRS는 징수 적법 절차 공청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밀 유지 권리. 납세자는 세무 정보의 기밀 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는 해당 납세자의 허락이 있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납세자는 부당하게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정보를 공개한 IRS 직원, 세무 대리인, 기타 관련자를 상대로 IRS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유지 권리. 납세자는 IRS와 연락을 취하는 동안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인 대리인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대리인을 고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Low Income Taxpayer Clinic (PDF)(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PDF)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타당한 세금 제도에 대한 권리. 납세자는 세금 제도의 공정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의 세금 채무, 납세 능력, 필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납세자 보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가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세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RS는 감사나 세금 징수 관련 사안과 같은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Publication 1을 첨부한 고지서를 송부할 것입니다. Publication 1은 영어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모든 IRS 관련 사무소에서는 납세자 권리를 공개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영어):

  • 납세자 권리 헌장의 의미
  • IR-2014-72, IRS ‘납세자 권리 헌장’ 도입: IRS.gov에서 제공하는 Publication 1에 명시된 10개 조항
  • IR-2014-80, IRS ‘납세자 권리 헌장’ 6개 언어로 지원: Publication 1에 명시된 10개 권리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