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이해하기: 사생활 보호 권리

IRS 세금 팁 2021-174, 2021년 11월 24일

IRS에서 최우선 하는 것은 미국의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생활 보호 권리는 납세자 권리 장전에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10개의 권리에 포함될 정도로 IRS는 이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납세자들은 IRS의 조회, 조사, 혹은 집행 조치가 법을 준수하며 필요 이상의 침범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또한 IRS가 수색 및 압류 보호 등 모든 적법한 절차의 권리를 존중할 것과 해당할 경우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자세한 사항입니다.

  • IRS는 특정 개인 물품, 예를 들어, 교과서, 옷, 배송되지 않은 우편물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IRS는 우선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 거주지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IRS는 반드시 세금 채무의 징수에 대한 합당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때때로, 납세자들은 납세해야 할 금액에 관련된 세금 채무를 합의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의구적인 채무에 대한 세액 조정 제안 (Doubt as to Liability Offer in Compromise)이라고 합니다. 이 제안을 하는 납세자들은 금융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무 조사 도중 IRS가 납세자에게 미신고 소득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징후를 찾지 못했다면, 납세자의 삶에 대한 침범 그리고 과도한 정보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납세자는 IRS의 징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징수 적법 절차 청문 기간에 항소국은 반드시 IRS의 제안된 징수 조치와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과 이러한 납세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 사이에 균형을 반드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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