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IRS는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신고서 마감일 경과 후 3년 (연장 포함), 혹은 늦게 신고했다면 귀하의 신고서 접수 후 3년 중에 더 늦은 기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부과 법정 만기일 (ASED)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 2021년 개인 세금 신고서를 마감일인 2022년 4월 18일에 제출했습니다. ASED는 2025년 4월 18일 입니다.
  • 2021년 개인 세금 신고서를 2022년 10월 17일 연장 마감일 보다 늦은 2022년 10월 31일에 제출했습니다. ASED는 2025년 10월 31일 입니다.

ASED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는 방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때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당국이 고지서 또는 서신을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 고지서 또는 서신은 세금, 해당된다면 과태료 및 이자, 부과된 이유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귀하의 고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확인하십시오.

3년 세금 제척일에 대한 예외

법적으로, 당국은 아래의 경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 요구된 세금 신고서를 자진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당국은 대체 신고서 프로그램 (IRC 6020(영어) 참조)에 따라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대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3년 부과 제척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다면 3년 부과 제척 기간을 시작할 것입니다.
  • 제척 기간 연장 합의. 세금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당국은 귀하에게 동의서, 법정 포기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기간 연장을 협상하거나 혹은 포기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 연장, 간행물 1035(영어)PDF에 있습니다.
  •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실제 소득의 25% 이상을 축소 신고했을 경우.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당일 부터 당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됩니다. 
  • 세금을 회피할 의도로 허위 혹은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당국은 시간 제약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IRC 6501(영어)에서 3년 세금 제척일에 대한 예외의 전체 목록을 보십시오.

부과 제척기간 일시 중지

아래의 경우에 3년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일시 중지됩니다:

  • 당국이 90일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발행했을 경우. 귀하는 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전에 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에 제안에 동의하거나 혹은 조세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기간이 90일 (미국 외에 거주한다면 150일)이 있습니다. 이 일시 중지 기간은 당국이 해당 서신을 우송한 다음날에 시작되며 최종 조세법원 판결이 난 후 60일 뒤에 종료됩니다.

    하가 90 혹은 150일 기간안에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조세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국은 법정 추징세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부과할 것이며, 부과된 금액과 해당하는 과태료 및 이자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귀하가 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 귀하가 파산 신청을 하기 1) 90일 전에, 2) 파산 신청을 한 당일, 혹은 3) 파산 신청을 한 이 후, 그리고 파산 자동 중지 종료 이전에 당국이 법정 추징세 고지서를 발행했을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일시 중지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만큼 부과 제척기간 일시 중지는 추가로 늘어납니다.

법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