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미국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사업체에 추정세 미납 방지를 위한 납부 촉구

IRS 유튜브 영상:

IR-2019-91, 2019년 5월 8일

워싱턴— 미국 소상공인 주간(National Small Business Week)(영어) 의 일환으로 IRS에서는 소기업 소유주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중 추정세를 납부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 및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올해 미국 소상공인 주간은 5월 5일~11일입니다. 지난 50년 이상 이 주간에는 미국 기업가 및 소기업 소유주들의 중요한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납세자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정세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기업 소유주 및 자영업자의 경우 연중 발생하는 사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 분기별로 추정세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발생 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세금 미납이 방지됩니다.

개인 사업체, 합자회사, S 법인 주주 등 개인 납세자는 2019년 세금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최소 1,000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정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추정세 해당 납세자에는  공유 경제(영어)활동 참여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2019년 세금 신고서상 납부 예정 세금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 추정세 납부 대상입니다.

추정세는 소득세 외에도 자영업세나 대체 최저세 등 기타 세금 납부에도 사용됩니다. 농어민에게는 추정세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영어)(세금 원천 징수 및 추정세)에서 추정세 특별 규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방법 및 시기

다음 분기 2019년 추정세 납부 마감일은 6월 17일입니다. 2018년에 세금이 발생했다면 2019년 추정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Form 1040-ES, Estimated Tax for Individuals (PDF)(개인에 대한 추정세, PDF)의 워크시트나, Form 1120-W, Estimated Tax for Corporations (PDF)(영어)(법인에 대한 추정세, PDF) 및 Publication 505에서 자세한 추정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을 이용하시면 개인 및 사업체의 추정세를 가장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FTPS를 통해 납부 이력에 액세스하면 지난 추정세액과 납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EFTPS에서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542, Corporations(영어)(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소득자에게 사업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원천 징수액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여 추정세 납부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IRS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IRS 원천 징수 계산기를 이용한 급여 검사 를 장려합니다. 계산 결과 원천 징수액 변경이 권장되는 경우 Form W-4(PDF)(영어) 를 신규로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에는 추가 원천 징수액을 기입하는 특별 항목이 있습니다.

추정세 과소 납부에 따른 과태료

원천 징수나 추정세 납부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납부한 세금이 과도하게 적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일지라도 추정세 납부가 지연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 과세 연도에는 당해 연도에 원천 징수나 추정세 납부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납부한 금액이 2019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한 세액의 9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세금을 기준으로 추정세가 산정되는 납세자는 2018년 Form 1040 15항에 기입된 액수를 100퍼센트(소득이 15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110퍼센트)를 납부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농어민, 재해 및 재난 피해자, 최근 장애를 입은 사람, 최근 퇴직자 등의 그룹에 속하는 납세자에게는 과태료에 관한 예외 및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중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을 연율로 환산하여 해당 연도에 불규칙한 세금 납부를 진행하여 과태료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Form 2210,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 (PDF)(영어)(개인, 상속 재산 및 신탁 재산의 추정세 과소 납부. PDF) (또는 Form 2220,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Corporations[법인의 추정세 과소 납부])에서 과태료에 관한 추가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orm 1040 작성 지침(영어)또는 Form 1120 작성 지침(PDF)(영어)에서 추정세 과태료 신고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2018 과세 연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알림입니다. 2018년에 납부한 세금이 매우 적은 경우에도 추정세 과태료 면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Form 2210(영어) 및 작성 지침과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영어)(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서)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