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미국 납세자를 위해 47억 달러가 회수되었으며 온라인 처리 및 간편 고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IR-2024-310, 2024년 12월 12일 워싱턴 — 국세청은 범죄 수사의 주요 이정표, 납세자 서비스 개선 사항,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관 운영의 혁신적인 디지털 현대화 노력을 소개하는 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IRS는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47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여기에는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소득 세금 미납자에게서 회수한 13억 달러 이상,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및 테러 자금 지원을 포함한 조세 및 금융 범죄에 대한 IRS 범죄 조사 업무와 관련된 29억 달러, 내부 고발자 정보로 인한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금 4억 7,5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IRS는 또한 오늘 2017년 이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 미신고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RS는 현재 2만 8,000명 이상의 미신고자로부터 초기 2억 9천2백만 달러를 징수했으며, 이는 2024년 9월 이후 1억 2천만 달러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는 IRS가 양식 W-2 및 1099를 통해4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받았지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제3자 정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세금 미신고 프로그램은 심각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2016년 이후 간헐적으로 운영되어 해당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자금 지원을 통해 IRS는 해당 핵심 세무 행정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anny Werfel IRS 청장은 “IRS는 다양한 혁신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와 기업을 돕기위한 실질적인 개선 사항을 달성하는 동시에 법 집행 및 규정 준수 분야에서 고소득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및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세금 사기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보호하고 테러 자금 조달부터 마약 밀매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밀매자, 사이버 범죄, 테러 자금 조달 추적 IRS 범죄 수사(IRS-CI)(영어)는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및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세금 및 금융 범죄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FY24)에 IRS-CI는 91억 달러 이상의 사기 행위를 적발하여 미국 납세자에게 총 17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고 총 12억 달러에 달하는 범죄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IRS-CI 사례 CI는 조직 범죄 마약 단속 태스크 포스(OCDETF)의 일원으로서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수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금 추적에 대한 CI의 금융 전문 지식은 금융 및 세금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적 마약 밀매를 포함한 기타 범죄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0월, Jason Brown은 펜타닐 밀매 및 ISIS로 알려진 이라크 이슬람 국가 및 알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18년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own은 2019년에 세 차례에 걸쳐 시리아에서 테러 활동에 가담한 ISIS 군인에게 자금이 송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개인에게 500달러의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Brown이 돈을 제공한 사람은 비밀리에 법 집행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고 ISIS 전사로 알려진 사람은 사실 비밀 법 집행관이었습니다. 또한 Brown은 201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 교외로 펜타닐과 기타 약물을 밀매하고 마약 밀매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장전된 권총 몇 정을 불법적으로 소지했습니다. IRS-CI는 마약 딜러 George Pherai-Bogeajis가 마약 밀매를 조장하기 위해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을 배포하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11월에 19년 7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Pherai-Bogeajis의 범행에 사용된 차량 4대와 총기 4정, 마약 수익금 867,265달러를 몰수했습니다. 4월 법 집행 기관은 플로리다주의 자택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해 약 50kg의 메스암페타민, 수천 그램의 MDMA, 2kg 이상의 코카인, 거의 1kg에 달하는 펜타닐을 포함한 기타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Christian Grajeda-Varel는 지난 10월 펜타닐 밀매와 돈세탁 혐의로 거의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마약 딜러에게 약 1.5파운드의 펜타닐을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Christian Grajeda-Varela의 오클랜드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연방 요원들은 109g의 펜타닐, 6파운드 이상의 만니톨 (펜타닐을 자르거나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혼합제), 코카인 베이스, 코카인, 헤로인 및 약물 분배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Christian Grajeda-Varela는 또한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오클랜드의 화폐 서비스 업체인 아메리카 라티나(America Latina) 에서 마약 거래와 관련된 2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세탁했으며 해당 자금은 약 125건의 국제 송금 형태로 멕시코와 온두라스의 수취인에게 송금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지원 내부 고발자는 형사 및 민사 사건 모두에서 계속해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정보는 성공적인 범죄 수사, 기소, 세금, 벌금, 과징금, 이자 및 기타 금액의 징수로 이어졌습니다. 회계연도 24년에 IRS는 신고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된 소득, 숨겨진 해외 자산, 과장된 공제액, 일반적인 세금 사기 혐의 및 국제 거래 남용 등을 포함한 사건에서 4억 7,470만 달러의 수익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내부 고발자에게 총 1억 2,35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납세자 서비스 개선 디지털 우선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IRS는 사업세 계정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C 법인이 사업세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게됨(영어)에 따라 수백만 개의 사업체가 온라인 셀프 서비스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을 합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C 법인 및 S 법인의 승인된 개인이 세금 잔액과 연방 세금 예치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S는 또한 개인 사업자와 승인된 개인이 장기 IRS 소득 검증 익스프레스 서비스(IVES)를 통해 대출 회사의 세금 기록 승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사업체 납세자가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세금 신고서, 계좌 및 대부분의 법인 사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업 납세자가 미납 잔액을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에 발표된 업그레이드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IRS는 과거에 취약했던 서비스인 사업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본 전달 시스템(TDS)에서 제공되는 사본의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납세자와 납세자 대리인이 전화를 걸어 TDS 사본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요청된 정보가 포함된 내부 인쇄물을 제공하기 전에 개인 식별 정보를 수동으로 마스킹해야 했습니다. 스크립트를 마스킹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납세자와 납세자의 대리인은 사업세 계정 및 e-Services TDS를 포함한 온라인 셀프 지원 도구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사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세무 대리인이 전자 서비스를 통해 TDS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사업체 및 양식 94X 시리즈 세금 신고서 사본을 TDS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IRS 직원은 직원 사용자 포털을 통해 이러한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사업세 계정의 승인된 사용자는 해당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본 확장은 2026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향후 양식 990 시리즈, 양식 1041, 양식 2290, 양식 1042, 양식 706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사본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우선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부 내용; 최근 2년 동안 지난 20년 보다 많은 디지털 도구가 출시되었습니다 IRS는 대면,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납세자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은행 또는 금융 기관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최신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RS는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셀프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인기있고 편리한 온라인 도구를 만들고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 신고 시즌에 IRS는 “내 환급금은 어디에 있나요?” 도구를 업데이트해 환급금 현황 정보를 일반 언어로 더 자세히 제공함으로써 사용률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IRS는 최근 2년 동안 지난 20년보다 더 많은 디지털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개인 온라인 계정 및 Tax Pro 계정에 24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 추가 사업세 계정 출시 60개 이상의 디지털 모바일 적응형 양식 출시 납세자가 대화형 핫라인을 통해 환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내 환급금은 어디에 있나요?”의 모바일 친화적 웹 도구 IRS는 디지털 우선 이니셔티브를 통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IRS와의 모든 거래를 디지털 방식으로 완료할 수 있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이러한 디지털 환경 개선의 핵심은 원천징수액 자가 수정 기능,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한 재설계된 고지서, 모바일 적응형 디지털 세금 양식 제공, 스페인어로 사본 요청, 온라인 및 이메일 환경설정 등록 등 개인 온라인 계정의 개선입니다. 절충안 제공 및 한 세션에서 여러 번 납부하기 등 결제 옵션이 확장되었습니다. 기타 확장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IRS 서신을 생성해 승인된 제3자와 공유하여 상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선취권 지급 계산기 서신 감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고용주가 각 급여에서 최소 금액의 연방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는 “락인” 서신을 받은 납세자가 원천 징수 금액을 해제하거나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세액 조정 제안(OIC) 자격 확인 기능을 사용해 OIC 제출을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온라인 계정 내에서 장바구니에 여러 개의 결제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는 단일 결제 기능 사본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 온라인 연락처 및 이메일 환경설정 선택 신원 보호 PIN 요청 IRS는 또한 세무 전문가가 납세자와의 승인 관계를 관리하고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며 납세자를 대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무 전문가(Tax Pro) 계정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개인 및 사업체 납세자 납부 활동을 볼 수 있는 기능 세무 전문가가 자동화된 챗봇에 액세스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대화로 격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상 도우미 기능 개별 납세자를 대신해 납부 계획을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승인된 고객을 대신해서 당좌 예금 또는 저축 계좌를 사용해 최대 5회까지 당일 납부를 할 수 있는 옵션 Tax Pro 계정이 완전히 개발되면 사업체 납세자가 사업세 계정에서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는 POA/TIA개시 기능, 사업체 CAF 액세스 연결 및 관리, 개인 및 사업체 납세자의 환급 및 감사 상태 확인 등 강력한 온라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납세자를 위한 디지털 도구 개발의 추가 진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 고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통지서를 보다 명확하게 재설계했습니다: IRS는 가장 일반적인 통지서 247개를 재설계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 통지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납세자가 모든 통지서를 온라인 계정에서 볼 수 있도록 최근 모든 통지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온라인 처리 이니셔티브를 통한 모바일 적응형 양식: IRS는 납세자가 휴대폰과 태블릿 기기에서 일반적인 비과세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60개 이상의 양식을 모바일용으로 제공합니다. 납세자들은 2023년 9월 출시 이후 10만 건 이상의 양식을 제출했습니다. 가장 최신 양식에는 납세자가 양식을 시작하고 저장한 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저장 및 초안 작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저장 및 초안 기능을 추가하면 향후 여러 배우자가 양식에 서명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양식에 서명하고 양식을 저장한 후 다른 납세자에게 개인 온라인 계정을 사용해 서명하도록 보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8일에 17개의 양식이 추가로 출시되어 현재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적응형 양식은 총 67개로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처리 이니셔티브를 통한 문서 업로드 도구 사용 증가: 문서 업로드 도구를 사용하면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가 IRS와 디지털 방식으로 보다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구를 통해 납세자는 IRS에 통지서 및 서신에 대한 서신 및 답변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구는 2021년 3월에 출시되어 2023년에 확장되었습니다. 문서 업로드 도구는 현재까지 1,669,625건이 제출되어150만 건이 넘는 제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납세자의 94%가 더 이상 IRS에 우편을 보낼 필요가 없어져 IRS에 접수되는 종이 서신의 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