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1-144, 2021년 7월 1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조직적인 보존 지역권 관리 및 자가(micro-captive) 보험 알선 및 기타 불법 알선 등 세무 관련 사기 조장을 하는 기획자들을 주의하라는 납세자를 위한 경고를 담고있는 "더티더즌" 세금 사기 목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알선을 통해 거액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적법성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하고 착수금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부도덕한 기획자에 의해 알선됩니다. 이러한 기획자들은 주로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광고합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그들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회계 대박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법 알선의 발전과 싸우기 위해 IRS는 최근 불법 탈세 조장 수사과(OPI)를 신설하여 불법 탈세 거래의 가담자 및 기획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OPI는 다양한 부서를 포괄하는 법 집행활동을 편성합니다. 알선 업자들이 접근한 납세자를 위한 최선의 방어는 경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된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불법적 알선으로 국세청의 연간 "더티더즌" 리스트는 마무리 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합니다. 조직적인 보존 지역권 조직적인 보존 지역권에서 기획자들은 개발되지 않은 땅과 파트너십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여 보존 지역권에 대한 세법의 조항을 가져와 조작합니다. 이러한 불법 알선은 시스템을 속여 과장되고 부당한 세금 공제를 생성합니다. 적법한 비지니스 목적이 전혀 없는 개발되지 않은 땅과 파트너십에 대한 과대 평가를 종종 사용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은 조직적인 보존 지역권에 집행 활동을 증가시키다(영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법 소액-자가 (micro-captive) 보험 알선 불법 "소액-자가" 구조에서 기획자, 회계사, 혹은 재산 설계업자들은 폐쇄 회사의 소유주들을 설득하여 보험의 특성의 많은 부분이 부족한 기획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 내역은 타당성 없는 위험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실제의 사업의 필요에는 맞지 않고 혹은 납세자의 상업 보장과 겹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선에 의해 지불된 "보험료"는 종종 너무 높거나 세법을 피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는 국세청은 소액-자가 보험 사기를 위한 합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감사 중인 그룹에게 서한을 보냅니다(영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푸에르토리코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의 불법적인 자가 보험 회사를 사용하는 변형된 방법에 대항하기 위한 법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몰타 조세 협약의 불법적 사용의 가능성 일부 국민들과 거주민들은 그들이 사정된 부동산 면세가 특정 몰타 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위를 취할지, 그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미국의 납세자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비과세 결론이 될지 입장을 취하기 위해 미국-몰타 소득세 협약(이하 협약)의 해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이 연금 자산의 분배 그리고 매각 대금의 분배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평가하여 해당 배열의 유효성과 협약의 혜택이 이러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세금 조약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기업 공제의 부적절한 주장 연구 및 실험 공제를 위한 부적절한 신청은 일반적으로 적격 연구 활동의 미참여, 혹은 미 입증 그리고/혹은 적격 연구 비용 관련 요건을 결여가 포함됩니다. 연구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은 각 적격 연구 활동에 지불된 적격 연구 비용의 총액을 설정한 기간 동안 그들의 연구 활동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문서화합니다. 납세자들은 면밀하게 보고서 혹은 연구를 검토하여 그들이 실제로 납세자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분할 현금화 매각 기획자들은 인상된 자산의 매각에서 얻은 수익의 공인을 연기하고 싶어하는 납세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분할 현금화 매각(monetized installment sales)을 통해 불법적인 조세 회피처를 조직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중개인이 전형적으로 이자만 지급하고 기간의 마지막에 원금을 지불하는 약속 어음 대신에 인상된 자산을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판매자는 가장 큰 몫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음의 최종 잔금 지급은 종종 몇 년 후에 예정될 때까지 인상된 자산에 대한 소득 인정이 부적절하게 연기 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기의 가담자들은 물론 기획자들에 대응하는 활동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알선에 대응하는 활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Chuck Rettig 국세청장은 말합니다. "이런 부정한 거래에 빠지지 마십시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한 누구라도 법의 준수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을 합니다." 세금 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dirtydozen(영어)를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