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장전: #3,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IRS)을 상대 할 때 누릴 수 있는 10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초석적인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IRS는 꾸준히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IRS 직원들에게도 정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들을 상대할 때 항상 적용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에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과태료 포함)만을 납부하고 IRS가 모든 세금 납부액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것:

  •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환급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청구 제기 시한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간행물 556, ‘보고서 심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를 참고하십시오.
  • IRS의 통지서나 청구서를 받고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문건을 발송한 IRS 사무실로 지정된 기한 이내에 서한을 보내십시오. 착오를 정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해당 문건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옳을 경우, IRS는 귀하의 계정에 필요한 조정을 한 다음 정정된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착오를 발견했을 경우, 귀하는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보고서에 착오가 있거나, 납세 신분, 소득, 소득세 감면 혹은 공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엔 수정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IRS는 세금 보고서의 계산 착오를 자동적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일부 양식이나 스케쥴이 누락된 보고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귀하는 세금 보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IRS가 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IRS가 그 변경을 번복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귀하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해당 조정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를 보존해 줍니다.
  • 만약 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을 초과한 세금이 과해졌거나, IRS가 법에 의해 허용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세금을 과하였거나, 착오 또는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과세한 경우, 귀하는 이러한 세금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RS가 비합리적인 착오나 지체를 초래한 경우, 귀하는 IRS에게 귀하 계정에 누적된 이자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S의 담당직원이 수 개월 동안 교육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IRS에서 법적 세금추징서 발부를 지체하여 이 기간 동안 이자가 누적된 경우, IRS는 지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만약 세금 채무 전부 혹은 일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세액조정 제안을 제출하면서 IRS에게 세금 채무 총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락할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양식 656-L, ‘세액조정 제안’을 사용하십시오.

귀하가 분할납부 합의로 알려진 지불 계획을 시작하는 경우, IRS는 반드시 연례 보고서를 우송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는 귀하의 잔액 및 지불 기록이 됩니다.

TBOR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귀하에게 의미하는 것을 알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taxpayeradvocate.irs.gov 영어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는 미국인의 수가 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다른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상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여부, 종족, 보복, 출신국, 영어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

IRS 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