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불이행 과징금

납부 불이행 과징금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에 보고한 세금을 기한까지 혹은 승인된 기한 연장 일 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해야만 하는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백 분의 일입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아는 방법

납부 불이행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안내장 혹은 편지를 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안내 혹은 편지 이해하기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계산 방법

납부 불이행 과징금은 납부기한을 넘긴 세금의 미납 기간에 기초하여 계산합니다. 미납 세금은 소득세에 나타나야 하는 총 세금에서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 그리고 허가된 환급 가능한 공제금액 등을 통해 납부된 액수를 뺀 금액입니다.

납부 불이행 과징금은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경우에 기초하여 납부 불이행 과징금을 계산합니다.

소득 신고서에 세금으로 나타나는 납세 불이행

소득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나타나는 액수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납세 불이행 과징금을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다.

  • 납세 불이행 과징금은 세금이 각 달에 납부되지 않았거나 해당 월에 세금이 미납 상태였던 날에 대해 0.5%이다. 과징금은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
  • 만약 납부 불이행과 신고 불이행 과징금(영어)이 같은 달에 적용된다면, 신고 불이행 과징금은 해당 달에 적용된 납부 불이행 과징금의 총액에 의해 감소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 신고 불이행 과징금 대신에 국세청은 4.5% 신고 불이행 과징금과 0.5% 지급 불이행 과징금을 적용합니다.
  • 만약 개인 소득 신고서를 제때 제출했다면, 그리고 분할 납부 계획이 승인되었다면, 납부 불이행 과징금은 승인된 분할 납부 계획 기간에 매달(해당 월의 일부) 0.25%로 내려갑니다.
  • 우리가 부과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안내장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 불이행 과징금은 매달 혹은 해당 월의 일부에 대해 1%이다.
  • 납세자가 해당 달이 끝나기 전에 전체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당 월 전체에 대해 부과합니다.

소득 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은 세금 납부 불이행

소득 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제때 납부하지 않은 미납 세금이 있다면, 국세청은 지급 불이행 과징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국세청이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금액과 납부 기일이 있는 안내문과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기한은 우리가 안내문을 보낸 후 보통 21일(역일) 혹은 미납 세금이 $100,000 이상이면 안내장을 보낸 후 10일(영업일) 이후입니다.
  •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장에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납부 불이행 과징금은 매달 혹은 기한 이후까지 해당 달의 납부하지 않은 날에 대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0.5%입니다.
  • 개인으로 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였고 납부 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승인된 납부 계획 기간에 납부 불이행 과징금은 매달(혹은 해당 월의 일부에 대해) 0.25%까지 감소합니다.
  • 우리가 보낸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는 안내문을 받은 후 10일 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 불이행 과징금은 매달 혹은 해당 월의 일부에 대해 1%가 됩니다.
  • 이달이 끝나기 전에 세금의 총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한 달 분을 적용합니다.

과징금 이자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에 과징금과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세금 전액 납부 해야 합니다.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이전에 성실하게 납세했으며 조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영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부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감면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과징금 감면(영어)을 확인하세요.

과징금 이의제기

만약 납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우리가 과징금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에 서명하여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안내문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 및 편지
  •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납세자가 왜 국세청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

안내문이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징금 피하기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소득신고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합니다. 이는 납부 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납부 계획은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과징금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

법률 및 법규 

도움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