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불이행 과징금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 불이행 과징금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백 분의 1입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아는 방법

과소 납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안내장 혹은 편지를 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안내 혹은 편지 이해하기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계산하는 방법

우리는 지불 기한 날짜(연장 기한이 아님)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가 얼마나 늦었는지와 최초의 미납 세금의 총액에 기초하여 신고 불이행 과징금을 계산합니다. 미납 세금은 총 세금에서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액, 그리고 허가된 환급 가능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우리는 신고 불이행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신고 불이행 과징금은 매달 혹은 소득세가 늦은 개월의 일부에 대한 미납 세금의 5%입니다. 과징금은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납부 불이행 과징금(영어)이 적용된 같은 달에 신고 불이행 과징금은 각각의 달의 혹은 소득세가 늦은 달의 일부에 대한 5%의 합쳐진 과징금에 대해 납부 불이행 과징금의 총액에 의해 감소됩니다.
  • 만약 여전히 미납인 상태로 5개월 후라면, 신고 불이행 과징금은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납부 불이행 과징금은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한 기한을 기준으로 미납 세금의 최대 25%까지 계속됩니다.
  • 소득세가 60일 넘게 늦는다면, 신고 불이행 과징금은 최소 $435(2020년에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세에 대해) 혹은 소득세에서 나타나야 하는 세금의 100% 중 적은 액수가 적용됩니다.

과징금 이자

국세청은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가산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납부해야 할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가산세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에 과징금과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세금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이 전에 성실하게 납부해왔으며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영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가산세 감면(영어)을 확인하세요.

과징금 이의제기

만약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우리가 가산세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에 서명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안내문 혹은 서신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 및 편지
  • 국세청이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가산세
  • 각 가산세에 대해 해당 납세자는 국세청이 해당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

안내문이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징금 피하기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연장을 신청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소득신고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합니다. 이는 납부 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납부 계획은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과징금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

법규 및 규정

도움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