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58, IRA 이외의 퇴직 플랜에서 조기 인출 시 부과되는 추가 세금

정상적인 퇴직 목적 이외로 퇴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퇴직 계좌의 특정 조기 인출에 대해 10% 추가 세금을 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세금은 총 소득에 포함되는 인출 금액 부분의 10%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인출이란 59½세 이전에 적격 퇴직 플랜이나 이연 연금 계약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적격 퇴직 플랜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섹션 401(a)에 따른 섹션401(k) 플랜과 같은 적격 직원 플랜
• 섹션 403(a)에 따른 적격 직원 연금 플랜
• 공립학교 또는 비과세 기관 직원을 위한 섹션 403(b) 면세형 연금 플랜
• 섹션 408(a) 개인 퇴직 계좌 또는 섹션 408(b) 개인 퇴직 연금 (IRA)

일반적으로 적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섹션 457 이연 보상 플랜은 적격 퇴직 플랜이 아니며 해당 플랜에서 받는 분배금은 조기 지급에 대한 10% 추가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적격 퇴직 플랜 중 하나로부터 직접 이전이나 롤오버로 수령한 금액에 기인하는 지급금은10% 추가 세금이 적용됩니다.

추가 10% 세금에 대한 예외

다른 적격 퇴직 플랜으로 롤오버하는 분배금과 같은 과세 대상이 아닌 인출에는 10% 추가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롤오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413 및 IRA또는  퇴직플랜의 이전 또는 롤오버를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까?(영어) 를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10% 추가 과세에는 특정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예외 사항들은 IRA이외의 적격 플랜으로부터의 인출에 적용됩니다.

• 귀하의 기대 수명 또는 귀하가 지정한 수익자의 기대 수명에 걸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기 지급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출. 이러한 인출이 IRA 이외의 적격 플랜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가 적용되려면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고용자와의 고용 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 완전 및 영구 장애로 인해 지급된 분배금
• 불치병으로 인해 지급된 분배금
• 사망 시 또는 이후에 수혜자나 유산에 지급된 분배금
• 55세 이후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 종료 후 지급된 분배금
• 정부 계획(섹션 414(d)의 의미 내)에서 자격을 갖춘 공공 안전 직원에게 지급된 분배금. 단, 해당 자격을 갖춘 공공 안전 직원이 50세에 도달한 연도 또는 해당 계획 하에서 25년 근무한 연도 중 더 이른 시점에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한함
• 섹션 402(c)(8)(b)의 (iii), (iv), 또는 (vi) 조항에 규정된 플랜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고 50세에 도달한 연도 또는25년 연차 중 더 이른 시점에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된 분배금
• 유자격의 가족 관계 명령에 따라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인 대체 수취인에게 지급된 분배금
• 해당 연도에 항목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공제 가능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지급된 분배금. 의료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502를 참고하십시오.
• 198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은퇴했으며 선택에 따라 분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을 경우, 귀하의 전체 지분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공하는 서면 선택에 따른 고용주 플랜
• 직원 주식 소유 계획의 배당금 지급
• 섹션 6331에 따른 IRS의 해당 플랜에 대한 압류로 인한 분배금
• 유자격 예비군에 대한 분배금. 일반적으로 해당 분배금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최소 180일 이상의 현역 복무 소집을 받은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 연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단계적 퇴직금 (단계적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21(영어) 참고)
• 정해진 기여금 제도의 분배금이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적격 분배금인 경우, 해당 분배금 중 최대 $5,000까지 지급되는 금액
• 연금 연계 비상 저축 계좌로부터의 분배금 (2023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된  분배금에 적용)
• 거주 지역이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적격 개인에게 지급되는 분배금
• 배우자 또는 동거인으로부터 가정 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분배금 (2023년 12월 31일 이후의 분배금에 적용)
• 개인 혹은 가족 비상 비용을 위해 지급되는 분배금 (2023년 12월 31일 이후의 분배금에 적용)
• 자동 가입 기능이 있는 플랜에서 분배된 허용된 인출금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75, '은퇴 연금 및 연금 소득(영어)'과 서식 5329에 대한 지침(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IRA의 조기 분배금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는 주제 557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10% 세금 신고

10% 추가 세금은 스케줄 2 (서식 1040), 추가 세금(영어) PDF에 보고하고 이를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서식 1040-SR, 미국 고령자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다음에 해당되면 서식 5329, ‘적격 플랜(IRA 포함) 및 기타 세제 혜택 계좌에 대한 추가 세금(영어)’ PDF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인출금이 과세 대상이며 서식 1099-R, ‘연금, 퇴직 보험 또는 이익 공유 플랜, IRA, 보험 계약 등의 배당금(영어)'의 해당 칸에 분배금 코드 1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예외가 적용되지만 분배금 코드(들) 칸에 예외 사항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식별된 코드가 부정확한 경우. 반면, 인출금이 10% 추가 과세 대상이며 해당 칸에 인출 코드 "1"이 표시된 경우에는 서식 5329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케줄 2 (서식 1040)(영어) PDF의 6번 항목에 10% 추가 과세를 기재하고 서식 5329 제출 의무가 없음을 표시하는 칸에 체크하십시오. 

세금 원천징수 및 세금 중간예납

적격 퇴직 계획에서 지급되는 분배금은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배금이10% 추가 과세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중간예납(영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세금 중간예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세금 원천 징수 및 세금 중간예납(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