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소상공인 주간 동안 사업체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주요 내용 소개

IR-2019-93, 2019년 5월 10일

워싱턴 — 소상공인 주간 (영어)을 맞아 IRS에서는 소기업 소유주와 자영업자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통해 총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올해 미국 소상공인 주간은 5월 5일~11일입니다. 지난 50년 이상 이 주간에는 미국 기업가 및 소기업 소유주들의 중요한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소유주는 공제 옵션과 적격성을 검토하여 세금 상황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기업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 및 세액 공제 방법입니다.

공제

적격 사업 소득 공제

개인 사업체, 합자회사, S 법인, 신탁, 부동산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소유주를 비롯한 많은 개인 납세자들은 적격 사업 소득 공제(또는 Section 199A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신탁 및 부동산 또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 제도를 통해 적격 사업 소득(QBI)의 최대 20%에 적격 부동산 투자 신탁(REIT) 배당금 및 적격 상장 합자회사(PTP) 소득의 20%를 합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C 법인을 통해 얻은 소득이나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 가능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2018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하는 2019년에 이 공제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손실

TCJA에서는 손실에 관한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TCJA에 따라 사업 또는 비즈니스 손실액은 250,000달러, 합산 신고를 할 경우 500,000 달러로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인 개인 납세자가 Schedule C (영어) 에 신고한 활동과 Schedule F (영어) 에 신고한 농업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및 Schedule E (영어) 에 신고한 활동도 포함됩니다.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초과 사업 손실은 순영업손실(NOL)으로 간주되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

납세자 대부분의 경우 2017년 이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은 이월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농장 사업체와 생명 보험을 제외한 보험회사는 여전히 일부 순영업손실을 2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후 순영업손실 공제액은 과세 대상 소득의 80퍼센트까지로 제한됩니다. 기존 NOL 또는 2018년 이전 NOL에 관한 규정은 동일합니다.

사업 비용

이익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 비용만 공제 대상입니다. 통상적인 비용이란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서 일반적이고 수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필요한 비용이란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비용을 말합니다. 필수적 비용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업 용도로 주택 이용 – 납세자가 본인의 주택을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택 비용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주택 담보대출 이자, 보험료, 공공 요금, 수리비, 감가상각 등이 포함됩니다. 또는 이러한 비용 공제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 규정 및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Publication 587 (영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용도로 차량 이용 – 납세자가 사업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모두 이용하는 경우, 실제 주행 거리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 기록 보관 규정 등 자세한 정보는Publication 463 (영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사 및 접대 비용– 일반적으로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종업원)가 식사 자리에 함께 있고 음식 또는 음료가 호화롭거나 사치스럽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업무용 식사 비용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비용 –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비즈니스 용도로 임대한 재산에 대해서만 임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지분 또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예정인 경우 임대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자 – 사업 이자 비용은 납세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차입한 금액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특별 규정 및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 이자 비용 공제 한도에 관한 기본 질문 및 답변(영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 납세자는 사업 또는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연방, 주 정부, 지방, 외국 세금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35, Business Expenses (영어) (사업 비용)에서 이러한 사업 비용은 물론 직원 보수, 은퇴 플랜 및 보험료 등 직원 관련 비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일반 사업 세액 공제

일반 사업 세액 공제 에는 다양한 사업체 및 사업 활동에 관한 스무 가지 이상의 세액 공제가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이러한 세액 공제 중 한 두 가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특정 과세 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전 과세 연도로 소급 적용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Form 3800 (영어) 및 작성 지침에서 확인하십시오.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에 대한 고용주 공제

TCJA에는 적격 고용주가 가족 및 의료 휴가(영어)와 관련하여 적격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 세액 공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적격 고용주가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정책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종업원에게 최소 2주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는 비례 배분함)하며, 종업원은 유급 휴가 기간에 통상 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지급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8년 과세 연도의 경우 종업원이 전년에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수가 72,000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 통지 2018-71과 Form 8994 (영어) 작성 지침에서 확인하십시오.

세액 공제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고용 시장에 직면한 사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일반적인 사업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근로 기회 세액 공제(WOTC)는 장기 실업 수혜자, 특정 재향 군인, 특정 공적 지원 수혜자 및 취업 장벽이 있는 기타 유형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증명 요건 및 기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gov/wotc (영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S.gov에서 사업 세액 공제 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추가 정보(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