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납부 과징금

과소 납부 과징금은 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나야 하는 세금에 대한 과소 납부에 적용됩니다. 과소 납부는 모든 소득을 보고하지 않거나 적격이 아닌 감면 혹은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두 개의 가장 흔한 과소 납부 과징금을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법률 및 법규에 대한 태만 및 경시

소득신고를 준비할 때 세법을 따르려는 타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태만(negligence)에 해당합니다. 경시(disregard)는 부주의하게, 무모하게, 고의로  세금 규칙이나 법규를 무시함을 의미합니다.
태만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공제 및 세액 감면 신청에 대한 적격 여부를 증명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음
  • 소득신고 시에 정보 신고서에 나타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양식 1099에 보고된 소득 같은 것. 
  •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세금 감면 및 소득 공제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음

소득세 중대 과소 신고

개인의 경우 세금 채무를 과소신고했다면 세금의 중대 과소 납부가 소득 신고서에 적시 되어야 하는 액수에 10%까지 혹은 $5,000 중 더 큰 쪽의 적용됩니다.
199A 조항, 적격 기업 수익 세금 감면을 소득 신고 시에 신청하는 경우, 세금 채무를 과소 신고한다면 소득 신고에 나타나야 하는 세금의 5% 혹은 $5,000 중에서 더 큰 액수까지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과소 납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안내장 혹은 편지를 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안내 혹은 편지 이해하기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계산 방법

규정 및 법규에 대한 태만 혹은 경시의 경우, 과소 납부 과징금은 태만 및 경시로 인해 발생한 세금의 과소 납부 부분의 20%입니다.
중대 과소 신고의 경우, 과소 납부 과징금은 소득신고 시에 과소 신고한 세금의 과소 납부 부분의 20%입니다.

과징금 이자

국세청은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대 납부에 대한 이자(영어)를 참조하세요.

과징금 납부하기

향후에 과징금과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세금 전액 납부하기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성실하게 행동해왔으며 납세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부 과징금을 감경 및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감경 및 면제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과징금 감면(영어)을 확인하세요.

과징금 이의제기

만약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국세청이 과징금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에 서명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안내문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화하고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 및 편지
  • 우리가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왜 납세자는 국세청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안내문이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징금을 피하는 법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과징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 구하기

과징금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과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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