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성 관련 과태료

정확성 관련 과태료는 세금 신고서에 나타나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에 대한 과소 납부에 적용됩니다. 과소 납부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의 2개의 가장 흔한 정확성 관련 과태료를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 규정 및 법규에 대한 과실 및 무시
• 상당한 소득세 축소

규정 및 법규에 대한 과실 및 무시

세금 신고서를 준비할 때 세법을 따르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Negligence)에 해당합니다. 무시(Disregard)는 부주의하게, 무모하게, 고의로 세금 규정이나 법규를 무시함을 의미합니다.

과실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신청에 대한 적격 여부를 증명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음
• 양식 1099에 신고된 소득과 같은 정보 신고서에 나온 소득을 본인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음
•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음

상당한 소득세 축소 과태료

개인의 경우, 세금 채무를 축소 신고했다면 세금 신고서에 적시 되어야 하는 액수의 10% 또는 $5,000 중 더 큰 금액의 상당한 세금 축소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서에 섹션 199A 조항, 적격 사업체 소득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 채무를 과소 신고한다면 신고서에 적시해야 하는 세금의 5% 혹은 $5,000 중에서 더 큰 액수까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과소 납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국이 통지서나 서신을 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 통지서나 서신 이해하기를 참조하세요.

과태료 계산 방법

규정 및 법규에 대한 과실 혹은 무시의 경우, 정확성 관련 과태료는 과실 및 무시로 인해 발생한 세금 과소 납부 부분의 20%입니다.

상당한 과소 신고의 경우, 과소 납부 과태료는 신고서에 과소 신고한 세금의 과소 납부 부분의 20%입니다.

과태료 이자

당국은 과태료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당국이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태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미납금의 액수를 증가시킵니다. 과태료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자를 참조하세요.

과태료 납부하기

향후에 과태료와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에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합니다.

과태료 면제 및 감면

성실하게 행동해왔으며 납세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부 과태료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면제 및 감면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과태료 감면을 확인하세요.

과태료 이의제기

만약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나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국세청이 과태료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에 서명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안내문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통지서나 서신
• 당국이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태료
• 각 과태료에 대해 해당 왜 납세자는 국세청이 해당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

통지서나 서신을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세요.

과태료를 피하는 법

세금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내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태료를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과태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 구하기

과태료 도움을 받기 위해, 통지서나 서신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서신이나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전화 도움을 사용하세요.

법률 및 법규

• 정확성 관련 과태료—26 연방 규정집 § 1.6662-2 (영어)
•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정확성 관련 과태료 —26미국 규정 § 6662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