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성 관련 과징금

정확성 관련 과징금은 세금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과소 납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 납부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 관련 개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흔한 유형의 과징금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 및 규정에 대한 태만 및 무시

세금 신고서를 준비할 때 세법을 따르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태만에 해당합니다. 무시는 부주의하게, 무모하게 또는 고의로 세금 규정이나 법규를 무시함을 의미합니다.

태만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 1099에 신고된 소득과 같은 정보 신고서에 나온 소득을 본인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소득세 축소 과징금

개인의 경우, 세금 신고서에 과세 대상 금액을 10% 또는 $5,000 중 더 큰 금액만큼 축소 신고한 경우 상당한 과소 신고에 해당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서에 199A 조에 따른 적격 사업 소득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에 표시해야 하는 세금의 5% 또는 $5,000 중 더 큰 금액만큼 과소 신고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S 법인 또는 개인 지주 회사 이외의 법인의 경우, 과소 신고액이 세금 신고서에 표시해야 하는 세금의 10% (또는 그 이상인 경우 $10,000) 또는 $10,000,00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과소 신고로 간주됩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과소 납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국이 통지서나 서신을 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 통지서나 서신 이해하기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계산 방법

정확성 관련 과징금은 태만 및 규칙 또는 규정 무시로 인해 발생한 세금 과소 납부 부분의 20%입니다.

상당한 과소 신고의 경우, 과소 납부 과징금은 세금 과소 납부 부분의 20%입니다.

과징금 이자

당국은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당국이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날짜는 과징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는 총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된 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자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납부하기

납부액을 보내거나 세금을 전액 납부해서 향후 미납 과징금과 이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세금 또는 과징금을 제때에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지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설정하면 향후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징금 면제 및 감면

선의로 행동했고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일부 과징금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과징금이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않는 한 이자는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징금 감면을 확인하십시오.

과징금 이의제기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징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나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국세청이 해당 과징금에 대한 재고 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서신에 서명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통지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십시오.

전화하거나 서신을 보낼 때 다음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통지서나 서신
  • 당국이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설명

통지서나 서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전화 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피하기

세금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 받기

과징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통지서나 서신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서신이나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전화 문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규정

도움 얻기

  •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IRS에 연락하도록 권한을 위임(영어)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영어)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과징금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IRS 내의 독립 기관인 납세자 보호 서비스에 연락해 보십시오
  •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다면 통지서 또는 서신의 IRS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