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금액의 소득세 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환급 또는 세액공제 부당 청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국세법 6676 가산세 조항은 크고 아름다운 한 법안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2025년 7월 4일 이후 제출된 고용세의 부당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환급 또는 세액공제 부당 청구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서신이나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참고하십시오.

가산세 산정 방법

환급 또는 세액공제 부당 청구의 경우, 가산세는 청구한 초과 금액의 20퍼센트로 책정됩니다.

• "과다 청구액"이란 해당 과세 연도에 인정되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액을 의미합니다.
• 세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급이 보류되어 환급금이 지불되지 않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청구액에 대해 환급 및 세액공제 부당 청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성 관련 가산세 또는 사기 가산세가 적용되어 불허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이자

가산세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는 잔액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가산세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자를 참고하십시오.

가산세 납부

안전하고 신속하며 간편한 전자 납부 옵션을 사용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이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잔액을 전액 납부하십시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가산세를 기한내에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가능한 만큼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하십시오.

가산세 제거 또는 감면

선의로 행동했으며 조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일부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이자는 감면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가산세 감면을 참고하십시오.

가산세 이의 제기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산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발송한 서신 또는 통지서에 가산세 이의 제기에 관한 지침 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통지서나 서신을 받지 못했다면 전화지원을 이용하십시오.

전화 문의 또는 통지서나 서신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국이 보낸 통지서 또는 서신
• 재고 요청 대상 가산세
• 각 가산세에 대해 해당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신 및 증빙 서류

가산세 방지하기

정확한 소득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납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환급 또는 세액공제 부당 청구 – 26 미국 연방 규정집 § 6676(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