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금액의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를 제기했으며 타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해당 국세법 6676 과태료 조항은 2007년 5월 25일에 2007년 소규모 사업체와 근로 기회법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본인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귀하가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당국은 귀하에게 서신이나 청구서를 보냅니다. 더 많은 정보는 IRS 통지서나 서신 이해하기를 보십시오.

당국이 과태료를 산정하는 방법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의 경우, 과태료는 과도히 청구된 금액의 20퍼센트입니다.

  • "과도한 금액"이란 어느 한 과세연도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하는 도중에 환급 보류중이고 귀하에게 환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한 금액에 대한 정확성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성 관련 또는 사기 과태료의 부과 그 어느 구성요소 대상인 불허된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일부에는 이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자

당국은 과태로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는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이자 부과를 시작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이자는 잔액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과태료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이자를 참조하십시오.

과태료 납부하기

향후에 과태료와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IRS에 납부금을 보내거나 세금 전액을 납부하십시오.

과태료 제거 또는 감축

선의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본인의 조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당국은 귀하의 과태료를 제거하거나 감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태료가 제거되거나 감축되지 않은 이상 이자을 제거하거나 감축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과태료 감면을 참조하십시오.

과태료 이의제기

만약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혹은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왜 당국이 과태료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에 서명하고 근거가 되는 문서들과 함께 안내문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전화하고 편지를 보낼 때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당국이 보낸 통지서 및 서신
  • 당국이 다시 고려하기를 원하는 과태료
  • 각 과태료에 대해 해당 왜 납세자는 당국이 해당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안내문이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지원을 받으십시오.

과태료 피하기

소득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그리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태료를 제때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과태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 얻기

과태료 도움을 받기 위해, 안내문과 편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만약 편지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전화 지원을 이용하십시오.

법률 및 규제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 26 U.S. Code § 6676(영어)

    도움 얻기

    • 본인을 대신하여 IRS에 연락하도록 다른 사람을 승인(영어)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영어)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과징금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IRS 내의 독립 기관인 납세자 보호 서비스에 연락해 보십시오
    •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다면 통지서 또는 서신에 나와 있는 IRS 번호로 전화합니다 (긴 대기 시간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