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금액의 소득세 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해당 국세법 6676 과징금 조항은 ‘2007년 소규모 사업체 및 근로 기회법’에 의해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서신이나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산정 방법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의 경우, 과징금은 청구한 초과 금액의 20퍼센트로 책정됩니다.

• "초과 금액"은 과세연도에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환급 또는 세액공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 세금 신고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급이 보류되어 환급금이 지불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한 금액에 대한 잘못된 환급 및 세금 청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성 관련 과징금 또는 사기 과징금 대상에 해당하는 불허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이자

과징금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과징금의 종류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이자는 잔액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과징금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자를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납부

향후에 과징금과 이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당국에 납부금을 보내거나 세금을 전액 납부하십시오.

과징금 제거 또는 감면

선의로 행동했으며 조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일부 과징금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징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이상 이자는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과징금 감면을 참고하십시오.

과징금 이의 제기

납부해야 하는 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징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또는 서신의 우측 상단에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당국이 과징금 부과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서신에 서명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통지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십시오.

전화 또는 서신을 보낼 때 다음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당국이 보낸 통지서 및 서신
• 당국이 재고하기를 원하는 과징금
• 각 과징금에 대해 해당 과징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통지서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지원을 받으십시오.

과징금 방지하기

정확한 소득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납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 신청

세금 혹은 과징금을 기한내에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가능한 만큼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설정하면 향후 과징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 받기

과징금 관련 도움을 받으려면, 통지서와 서신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만약 서신이나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전화지원을 이용하십시오.

법률 및 규제

잘못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 – 26 미국 연방 규정집 § 6676(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