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763, 의료보험개혁법

의료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에는 포괄적인 의료보험 개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가족, 기업, 보험회사, 면세 기관 및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조항에는 개인과 가족이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을 포함한 중요 변경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기타 조직과 고용주를 위한 혜택과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목에서 설명하는 정보는 이 법률의 현재 소득세 조항 중 일부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중소기업 의료보험 세액공제

이 중소기업 의료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소규모 면세 조직 고용주를 포함한 중소기업 고용주가 직원들의 의료 보험료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고용주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 소규모 면세 고용주의 경우 최대 35%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액공제는 직원의 단독 보장 비용의 최소 절반을 부담하는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세액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소규모 고용주는 중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 Exchange)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적격 의료 플랜에 가입된 각 종업원의 보험료를 중소기업 고용주가 분담하거나, 이 요건에 대한 예외에 적용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소규모 고용주인 경우, 서식 8941, ‘소규모 고용주 의료보험료 세액공제’(영어)를 사용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8941 지침(영어) PDF 및 중소기업 의료보험 세액공제와 SHOP 마켓플레이스(영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성인 자녀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

일반적으로 27세 미만의 직원 자녀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은 종업원에게 비과세됩니다. 의료보험 세 혜택은 다양한 직장과 퇴직자 의료보험에 적용됩니다. 결과, 종업원이 여러 비과세 혜택 옵션과 현금 또는 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카페테리아 플랜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종업원이 이 확대된 혜택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세전 납입을 시작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종업원 자녀의 의료보험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해당 자녀가 26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직원의 적격 자녀 보장을 위한 고용주 건강 플랜상의 비용 및 환급은 IRS의 부양가족 판정 기준과 관계없이 소득세, FICA 세금 및 FUTA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이 세금 혜택은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서 자영업자 의료보험 공제 자격이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서식 W-2를 통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보장 신고

의료보험개혁법은 고용주가 고용주 후원 단체 의료 플랜에 따른 보장 비용을 직원의 서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의 박스 12에 코드 DD를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서식 W-2에 의료보험 보장 비용을 보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 보고 요건의 목적은 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의료보험 보장 비용에 관한 유용하고 비교 가능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의료보험 납입금의 가치는 여전히 종업원의 소득에서 제외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전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그 보고 요건에서 이 전환 구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고용주는 전체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고 비용의 합계를 서식 W-3, 임금 및 세금 내역서 송달(영어)에서 보고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W-2 및 W-3에 대한 일반 지침(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

0.9% 추가 메디케어 세금은 개인의 납세자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메디케어 임금, 철도퇴직세법 보수 및 자영업 소득에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은 부부 공동 신고 납세자의 경우 $250,000, 부부 개별 신고 납세자의 경우 $125,000, 기타 모든 납세자의 경우 $200,000입니다. 고용주는 한 역년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메디케어 임금 또는 보수 중 $20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560 및 추가 메디케어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의료보험개혁법에 포함된 이러한 세금 조항 및 기타 세금 조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보험개혁법(ACA) 세금 조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험 보장 옵션, 재정 지원 및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영어)웹사이트와 HealthCare.gov (영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