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763, 의료보험개혁법

의료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에는 포괄적인 의료보험 개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가족, 기업, 보험회사, 면세 기관 및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조항에는 개인과 가족이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을 포함한 중요 변경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기타 조직과 고용주를 위한 혜택과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목에서 설명하는 정보는 이 법률의 현재 소득세 조항 중 일부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소규모 고용주 의료보험세액공제

이 소규모 고용주 의료보험 세액공제제도는소규모면세조직고용주를포함한적격 소규모  고용주가직원들의의료보험료비용을부담하는데도움이됩니다. 특히저소득및중간소득근로자가있는고용주를대상으로합니다. 최대세액공제는소규모 고용주 고용주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의최대 50%, 적격 소규모면세고용주의경우최대 35%입니다. 세액공제자격을얻으려면소규모고용주는소규모 고용주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 Exchange) 마켓플레이스를통해고용주가제공하는적격의료플랜에가입된각종업원의보험료를소규모 고용주 고용주가 분담하거나, 이 요건에대한예외에적용될자격이있어야합니다.

이 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소규모 고용주인 경우, 서식 8941, ‘소규모 고용주 의료보험료 세액공제’(영어)를 사용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8941 지침(영어) PDF 및 소규모 고용주 의료보험 세액공제와 SHOP 마켓플레이스(영어) 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성인 자녀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

일반적으로 27세 미만의직원자녀를위한의료보험보장은종업원에게비과세됩니다. 의료보험세혜택은다양한직장과퇴직자의료보험에적용됩니다. 결과, 종업원이여러비과세혜택옵션과현금또는과세혜택중선택할수있도록하는카페테리아플랜을운영하는고용주는종업원이이확대된혜택비용을지불하기위해세전납입을하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 고용주가제공하는종업원자녀의의료보험에대한비과세처리는해당자녀가 26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직원의적격자녀보장을위한고용주건강플랜상의비용및환급은IRS의 부양가족판정기준과관계없이소득세, FICA 세금및FUTA 세금이면제됩니다. 또한이세금혜택은연방소득세신고서에서자영업자의료보험공제자격이있는자영업자에게도적용됩니다.

서식 W-2를 통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보장 신고

의료보험개혁법은 고용주가 고용주후원단체의료플랜에따른보장비용을직원의서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의박스 12에 코드 DD를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서식 W-2에 의료보험 보장 비용을보고하는것은단순히정보제공이목적입니다. 이보고요건의목적은종업원들에게자신의의료보험보장비용에관한유용하고비교가능한소비자정보를제공하는것입니다. 고용주의의료보험납입금의가치는여전히종업원의소득에서제외되며과세되지않습니다. 많은고용주들이전환구제를받을자격이있으며, 이는그보고요건에서이전환구제의일부또는전부를제한하는지침이발표될때까지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 2012-9(영어) PDF를참조하십시오. 고용주는 전체 종업원을위해부담하는보고비용의합계를 서식 W-3, 임금 및 세금 내역서 송달(영어)에서 보고하도록요구되지않습니다. 보고에관한자세한내용은 서식 W-2 및 W-3에 대한 일반 지침(영어) PDF 을참조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

0.9% 추가 메디케어 세금은 개인의 납세자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메디케어 임금, 철도퇴직세법 보수 및 자영업 소득에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은 부부 공동 신고 납세자의 경우 $250,000, 부부 개별 신고 납세자의 경우 $125,000, 기타 모든 납세자의 경우 $200,000입니다. 고용주는 한 역년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메디케어 임금 또는 보수 중 $20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560 및 추가 메디케어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의료보험개혁법에 포함된 이러한 세금 조항 및 기타 세금 조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보험개혁법(ACA) 세금 조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험 보장 옵션, 재정 지원 및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영어)웹사이트와 HealthCare.gov (영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