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자신의 부양 가족을 허위 청구한 경우 대응 조치

세금 신고서 전자 제출 시 부양 가족이 이미 다른 세금 신고서 또는 해당 부양 가족의 신고서에 청구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거나 IRS 통지서 CP87A(영어)를 받은 경우 청구한 부양 가족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습니까?

IRS가 부양 가족 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IRS는 허위 신고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SSN)가 주 납세자 또는 2차 납세 의무자로 기재된 경우에만 신고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S는 부양 가족으로만 기재된 대상에게는 세금 신고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부양 가족을 청구할 수 있는 있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양 가족은 신원 도용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의 신원이 도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분 도용에 관한 납세자 가이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참고하십시오.

IRS.gov 대화형 세무 도우미(영어)를 사용해 부양 가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의 부양 가족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귀하의 부양 가족 청구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신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을 청구하는 세 가지 기본 단계

부양 가족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도록 합니다:

  1. 신고서 제출하기:
    • 전자 제출: 주 납세자가 현재 연도에 대한 신원보호 개인 식별 번호(IP PIN)가 있는 경우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제출: IP PIN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세금 신고서도 서면 제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서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부양 가족을 청구합니다.
      • 작성한 세금 신고서를 IRS로 송부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는 동안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서 처리에는 6-8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청구 자격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IRS에서 추가 서류 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IRS 에서 연락 시 답변하기

세금 신고서 제출 후 약 2개월 후 IRS는 부양 가족 청구 자격을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IRS로부터 귀하의 자녀가 다른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신고되었다는 내용의 서신(CP87A(영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신을 통해 수정 신고서 제출 필요 여부 등의 지침이 제공됩니다.

부양 가족을 신고한 다른 당사자에게도 동일한 서신이 발송됩니다. 귀하와 다른 당사자가 자녀 관련 혜택을 삭제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IRS는 귀하와 해당 당사자를 심사하여 부양 가족 청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몇 개월 내에 조사 시작을 알리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조사 시 IRS는 해당 부양 가족 청구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답변 기한 내에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IRS는 부양 가족을 부당하게 신고한 대상에게 추가 세금, 과징금 및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가족 구성원과 자녀의 부양 가족 청구에 대해 논의하도록 합니다.

  1. 부양가족 신고 자격 증명하기
    • CP75A 통지를 받은 경우, 이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조사 중이며 세금 신고서에 신고한 부양가족 면제 및 납세자 구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문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양식 886-H-DEP(영어) PDF는 사례 해결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지원 문서 목록을 제공합니다. 출생 증명서 사본, 신원 증명 및 부양 가족이 같은 주소에서 역년 중 절반 이상 함께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데이케어, 사회 복지 기관 또는 종교 기관의 공식 서한에 이름, 공동 주소 및 날짜가 기재된 기록

부양 가족에 관한 옵션 및 권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