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도용 진술서 제출 시기

FS-2022-25, 2022년 4월

납세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가 부정 세금 신고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온라인 양식 14039(영어)의 제출 혹은 서면 양식 14039, 신원 도용 진술서(영어)PDF을 작성한 다음 인쇄하고 IRS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는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는 IRS으로부터 특정 서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양식 14039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납세자는 IRS.gov신분 보호 PIN (IP PIN) 도구를 사용하여 신분 보호 개인 식별 번호 (IP PIN)를 요청하여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이란 무엇인가요?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은 누군가가 납세자의 도난당한 사회 보장 번호 (SSN)를 사용하여 부정 환급을 청구하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발생합니다.

거의 모든 세금 관련 신원 도용 사건에서는 양식 14039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IRS가 수백 개의 처리 필터를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서를 식별하고 검토를 위해 의심스러운 신고서를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서신을 보내며 납세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때까지 세금 신고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IRS에 의심스러운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서신 5071C를 받게 됩니다. 변형인 서신 4883C는 납세자에게 IRS에 전화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IRS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데이터 유출의 피해자인 경우 서신 5747C를 받고 납세자 지원 센터에서 직접 신원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071C 서신 이해하기(영어)5747C 서신 이해하기(영어) 또는 4883C 서신 이해하기(영어)를 읽어보십시오. 납세자가 이러한 서신을 받은 경우 양식 14039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납세자는 서신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IRS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다른 징후는 다양합니다.

  •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하여 중복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전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SSN에 전치 번호와 같은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ITIN이 납세자가 알거나 허가하지 않았는데 다른 신고서에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납세자가 전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SSN 또는 ITIN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부양가족이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납세자가 요청하지 않은 세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 납세자가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온라인 계정이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납세자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 납세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기존 온라인 계정에 액세스하거나 비활성화되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 납세자는 소득을 얻지 못했거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 년 동안 IRS로부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금이 잔액으로 상쇄되었거나 징수 조치를 취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습니다.
  • 납세자가 일하지 않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이나 기타 소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통지를 IRS가 납세자에게 보냈습니다.
  • 납세자에게 고용주 식별 번호 (EIN)가 할당되었지만 납세자는 EIN을 요청하거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온라인 양식 14039(영어)의 제출 혹은 서면 양식 14039, 신원 도용 진술서(영어)PDF을 작성한 다음 인쇄하고 IRS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진술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세금 무관련 신원 도용이란 무엇인가요?

세금 무관련 신원 도용은 누군가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개인 식별 정보(PII)를 사용하여 신용 카드를 개설하거나, 저당권을 획득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다른 계좌를 피해자 모르게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금 무관련 관련 신원 도용의 잠재적 증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한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잔고 청구서, 주문하지 않은 잡지 구독, 주택담보대출 명세서 및/또는 신청하지 않은 신용 카드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 한 개인이 신청하지 않은 실업 수당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 한 개인이 통지 CP 01E, 고용 신분 도용을 받습니다.
  • 한 개인은 신고된 소득을 받지 못한 기업 또는 고용주로부터 양식 W-2 또는 1099를 받고, IRS으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해 질문하는 통지서 또는 서신을 받지 않았습니다.
  • 부양가족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ITIN을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아닌 다른 납세자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납세자가 전자 제출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그 사람이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819, 이혼 및 비양육자, 별거 또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영어)PDF를 참조합니다.

세금 무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는 양식 10439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전 예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 무관련 사고를 올바른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신분 보호 PIN 받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 이는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다음 3개의 신용 기관 중 하나에 문의하기. Equifax, Experian 또는 Transunion.
  • 사회 보장청에 연락하기.
  • 해당 주 실업 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정된 양식 1099-G를 발급하도록 요청하기.
  • 금융 기관에 사건 보고하기.
  • 현지 경찰에 사건 보고 - 납세자가 도둑의 신원을 알고 있거나 교통 정체 또는 경찰과 마주치는 동안 도둑이 납세자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납세자는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 연방 거래 위원회(영어)에 사건을 신고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양식 14039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IRS에 세금 무관련 사건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 보호 PIN

IP PIN은 연방 소득 신고 시 사회보장번호 또는 ITIN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부여하는 6자리 번호입니다. IP PIN은 납세자의 IP PIN이 없이 제출된 전자 제출 세금 신고서를 거부하여 더 이상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납세자의 계정을 보호합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매년 새로운 IP PIN이 생성됩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IP PIN을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이 IP PIN 프로그램에 등록되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IP PIN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 IRS과 SSN 또는 ITIN을 보호하려는 경우.
  • IRS과 함께 부양가족의 SSN 또는 ITIN을 보호하려는 경우,
  • SSN, ITIN 또는 기타 개인 정보가 절도 또는 사기 행위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신원 도용의 피해자임을 의심하거나 확인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분 보호 PIN 받기로가면 세금 계정보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을 생성하려면 인증 확인을 해야 하지만, 인증이 완료되면 IP PIN이 즉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또는, 납세자는 양식 15227, IP PIN 신청서(영어)PDF를 우편 또는 팩스로 IR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직원이 납세자에게 전화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확인되면 IRS는 4~6주 이내에 IP PIN을 발급합니다. 또는 납세자가 현지 납세자 지원 센터에서 직접 신원을 인증하도록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확인되면 IRS는 4~6주 이내에 우편을 통해 IP PIN을 발급합니다.

또는, 부모 및 법적 보호자가 부양가족의 SSN 또는 ITIN을 사용하여 양식 15227, IP PIN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부양가족을 위해 IP PIN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IRS가 납세자가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IRS는 자동으로 IP PIN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 관련 ID 도용 사고를 확인하는 알림과 함께 향후 세금 신고서 제출을 위해 할당된 IP PIN을 받게 됩니다.

발급된 IP PINIRS에 세금 신고 또는 전자 신고를 할 때 사용해야 하며, 현재 신고 기간에 제출된 이전 연도에 대한 지연 신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IP PIN은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해에 제출된 모든 신고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다음 신고 시즌을 위해 매년 1월 초까지 새 IP PIN이 포함된 신고서를 받거나 온라인 계정(영어)에 접속하여 IP PIN을 회수해야 합니다.

양식 14039, 신원 도용 진술서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이며 위에 설명된 IRS 서신 중 하나를 받지 않은 납세자만 양식 14039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양식 14039(영어) 또는 기입 가능한 양식 14039(영어)PDF을 작성하고 인쇄하여 IRS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연방 거래 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으며 FTC는 세금 신고서가 아닌 양식 14039를 IRS으로 전자 전송합니다.

IRS는 합법적인 납세자를 확인하고, 납세자의 계정에서 허위 신고를 삭제하며 일반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인 납세자를 위해 매년 IP PIN을 생성하는 특수 마커를 계정에 배치합니다.

세금 관련 신원 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분 보호: 예방, 탐지 및 피해자 지원 및 IRS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작동 원리를 IRS.gov에서 확인합니다. 연방 거래 위원회(영어) 웹사이트에는 세금 관련 신원 도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