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기한 연장을 받는 방법.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자동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옵션.

전자 신고를 통해 신고 기한 연장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식 4868을 작성하여 워크시트로 사용하십시오. 세금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양식의 파트 II를 사용하여 세금 잔액을 산정하십시오. 전자 신고를 통해 양식 4868을 IRS에 제출 할 경우, 양식 4868을 서면으로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개인 컴퓨터 사용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한 전자 신고.

개인 컴퓨터로 세금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여 양식 4868을 전자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IRS.gov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신고 및 무료 신고 온라인 작성 양식을 사용하면 양식 4868을 무료로 작성한 뒤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세금 신고서에 작성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전을 통해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룰 납부 방법 아래에 소개된 온라인 납부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신고 및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또는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를 통한 납부.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또는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를 통해 추정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경우,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양식 4868은 제출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다룰 납부 방법 아래에 소개된 온라인 납부를 참조하십시오.

서면 양식 4868 제출.

양식 4868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연도 납세자일 경우, 양식 4868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설명서에 표시된 주소를 적어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수표 또는 우편환의 지불 수취인 대상을 “United States Treasury ” (미국 재무부)로 기재하십시오. 수표 또는 우편환에 귀하의 SSN, 낮 시간 사용 전화번호 및 “2023 Form 4868” (2023년 양식 4868)을 기재해주십시오.

신고 시기.

자동 기한 연장 신청은 신고서 제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개월 간의 연장 기간이 끝나기 전 아무때나 신고서를 신고해도 됩니다.

세금 신고할때.

신고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납부한 금액을 스케줄 3 (양식 1040)의 라인 10에 입력하십시오.

기혼 납세자.

공동 신고를 할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동 기한 연장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개별 신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배우자에게만 자동 기한 연장이 적용됩니다.

자동 기한 연장을 받는 방법.

자동 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에게 자동 기한 연장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정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2)의 상황들을 참조하십시오.)

2개월 이상 연장.

2개월의 자동 기한 연장 기간 안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4개월을 연장 받아 총 6개월 연장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식 4868을 신고하고 라인 8에 표시된 빈칸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더 이상 연장 불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한 연장 기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으며 특정 시험을 통과할 경우, 보다 긴 연장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의 세금 신고 시기 및 납부 기간을 참조하십시오.

전투 지역.

전투 지역은 미국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지정하는 곳으로, 미국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거나 과거에 전투를 벌인 적이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지정한 날에 따라 특정 지역이 전투 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전투 지역으로서 해지됩니다. 자동 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전투 지역”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지역을 포함하여 가리킵니다.

각 전투 지역에 해당하는 위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3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간행물 3을 통해 전투 지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세금 혜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세금 신고, 세금 납부, 환급 신청 관련 기한 및 IRS를 상대로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한은 두 단계에 걸쳐 연장됩니다. 먼저, 다음 중 더 뒤에 오는 날로부터 180일 동안 기한이 연장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180일 연장에 더하여 전투 지역에 입장할 당시 IRS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남은 일수만큼 기한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를 할 기한이 3½개월 (1월 1일~4월 15일) 남았다고 합시다. 귀하가 전투 지역에 입장한 날 3개월의 기간 중 남은 기간만큼 (또는 1월 1일 전에 입장하였을 경우 3½개월만큼) 180일 연장 기간에 더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3의 기한 연장을 참조하십시오.

세금 신고 기한 연장에 관한 규칙은 지정된 비상 작전 참여로 인해 (정해진 근무지에서 떨어진) 미국 이외의 국가로 파병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적격 입원.

전투 지역 또는 비상 작전 복무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적격 입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입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3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회계기간 변경 방법을 포함한 회계기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38을 참조하십시오.

현금주의 기준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모든 소득 항목을 실제로 수령하거나 건설적 수령한 연도에 신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모든 비용은 실제로 지급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건설적 수령.

일반적으로 소득이 계좌에 입금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귀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을 때 소득을 건설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물리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귀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자는 (비록 2024년까지 귀하의 기록에 입력되거나 인출된 적이 없어도) 만일 2023년에 인출할 수 있었다면 귀하의 2023년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차압된 임금.

고용주가 귀하의 부채를 갚기 위해 임금을 사용하거나, 임금이 압류 또는 차압되어도 귀하가 임금 전체를 건설적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수령했어야 하는 연도에 대하여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를 대신한 부채 상환.

타인이 (증여나 대출이 아닌 방식으로) 귀하의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할 경우, 귀하는 해당 금액을 건설적 수령한 것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8장의 탕감 부채를 참조하십시오.

제삼자에게 지급.

귀하가 소유한 재산에서 비롯된 소득이 제삼자에게 지급된 경우, 귀하는 해당 소득을 건설적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귀하가 실제로 소득을 수령한 뒤 제삼자에게 지급한 것과 같게 취급합니다.

대래인에게 지급된 소득.

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수령한 소득은 대리인이 수령한 해에 귀하가 건설적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귀하의 소득을 타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한 경우, 타인이 소득을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귀하의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령하거나 마련된 수표.

연말이 되기 전 귀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유효한 수표는 해당 연도에 귀하가 건설적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귀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수표에는 이미 수령했으나 현금화하거나 입금하지 않은 수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 전에 귀하가 가져갈 수 있도록 고용주가 사무실에 준비해둔 마지막 급료지불 수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연말 전에 해당 수표를 취했는지 여부 또는 연말이 지난 뒤에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기다렸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귀하가 해당 수표를 건설적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건설적 수령이 아닌 경우.

소득을 건설적 수령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법.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을 수령한 시점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지출은 일반적으로 지급한 시점이 아닌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선불 소득.

선불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수령한 해의 총소득에 포함시킵니다. 귀하가 소득을 사용 가능하게 된 이상 회계처리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불 소득에는 선불 임대료나 이자 및 귀하가 차후에 제공할 서비스를 위해 지급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선불금은 제한적으로 다음 해까지 이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간행물 538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을 포함한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38을 참조하십시오.

부도 수표 또는 부정 납부.

부도 수표를 사용한 IRS 납부에 따른 과징금은 $25 또는 수표액의 2%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IRS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납부 형태에도 이러한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납부.

온라인 납부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귀하의 세금을 IRS가 제때 수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에는 IRS 직접 입금을 통해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전하거나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을 이용하거나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RS.gov/Payments(한국어 클릭)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전화로 납부.

전화 납부는 또 하나의 온라인 납부 방식으로,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해주십시오.

EFTPS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또는 EFTPS에 등록하려면 EFTPS.gov(영어)를 방문하거나 800–555–4477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예 또는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 중계 서비스 (TRS)를 이용해 EFTPS에 연락을 하려면 711을 누르고 TRS 상담원에게 800–555–4477 또는 800–733–4829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EFTPS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간행물 966에 또한 있습니다.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다음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한 곳에 전화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업체, 카드 유형, 및 납부액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편의제공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IRS.gov/Payments(한국어 클릭)를 방문하면 전화 납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

현금 납부는 협력업체들을 통해 제공해드리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거래 한 회당 최대 $1,000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으로 fed.acipayonline.com(영어) 혹은 www.PAY1040.com(영어)에서 납부 처리 업체를 선택하십시오. 우편으로 현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수표 또는 우편환을 사용한 납부.

수표 또는 우편환의 지불 수취인 대상을 “United States Treasury” (미국 재무부)로 기재하여 미납 세액 전체를 납부해주십시오. 현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납부금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수표 또는 우편환의 앞면에 귀하의 정확한 이름, SSN, 낮 시간 사용 전화번호, 과세 연도, 및 양식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세금 신고서에 먼저 입력된 SSN을 먼저 입력하십시오.

수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

수표를 사용하여 납부할 경우, 귀하는 IRS가 수표에 입력된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의 계좌에서 전자 방식의 일회성 자금 이전을 하거나 해당 납부를 수표 거래로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IRS에서 귀하의 수표에 입력된 정보를 사용하여 전자 방식의 자금 이전을 수행할 경우, 빠르면 수표 수령 당일에 자금 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귀하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수표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이상 수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IRS는 한 장에 $100,000,000 ($1억) 이상인 수표 (자기앞수표 포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표를 통해 $1억 이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1억 미만인 수표 두 장 이상에 나누어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제한 금액은 (전자 방식 납부와 같은) 다른 납부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1억을 넘어갈 경우, 수표가 아닌 다른 납부 방식을 고려해주십시오.

추정세 예납.

2023년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 2024년 추정세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추정세 예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4장을 참조하십시오.

과징금에 대한 이자.

미신고 과징금, 정확도 관련 과징금 및 사기 과징금에 대하여 세금 신고 기한 (기한 연장 포함)부터 납부일까지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른 과징금에 대한 이자는 안내문 및 납부 요청서 날짜부터 부과되지만, 안내문 날짜로부터 달력일 기준 21일 이내 (또는 $100,000 이상의 과징금에 대한 안내문의 경우, 사업일 10일 이내)에 납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IRS의 오류 또는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불합리한 오류나 IRS 사무관 또는 직원이 행정 또는 경영상 조치를 수행하는 중에 지연이 발생하여 이자가 부과된 경우,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귀하의 사안을 처리하는 데 수행하는 절차적 행위 또는 기계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경영상 조치에는 인력 이동 및 장기 연수가 포함됩니다. 연방세법의 적합한 적용에 관한 결정은 행정 또는 경영상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류 또는 지연의 중요한 책임이 귀하에게 있지 않으며 IRS에서 결함 또는 납부에 관하여 귀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만 이자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6을 참조하십시오.

계좌 내역서.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서 준비한, 판독 가능한 계좌명세서를 통해 지불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내역서.

임금에서 의료보험료와 같은 공제 대상 지출이 원천징수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 또는 최종 임금 내역서를 보관하여 이와 같은 지급 내역을 증명하십시오.

늦은 세금 신고.

기한 (기한 연장 포함)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보통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5%가 부과됩니다. 단, 25%를 초과하여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은 기한 (기한 연장 미포함)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기.

사기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15%가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0일 넘게 늦은 세금 신고서.

세금 신고 기한 또는 연장된 신고 기한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시점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최소 과징금은 $485 또는 미납 세금의 10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외.

고의적인 방치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해 세금을 신고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늦은 세금 납부.

납부 기한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납 세금의 1%의 ½ (0.50%)가 미납 과징금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세금 신고 기한일 또는 기한 내에 실제 체납 세금의 최소 90%를 납부하였으며 세금 신고 시 미납 잔액을 납부한 경우, 6개월의 자동 기한 연장 기간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달에 대하여 분납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달에 대해서는 미납 과징금이 보통 수준의 절반 (0.50%가 아닌 0.25%)으로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과징금 축소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 (기한 연장 포함) 내에 세금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압류 통보가 발급된 경우, 통보가 발급된 날로부터 적어도 10일이 지난 시점에 시작되는 첫 달부터 과징금율이 1%로 증가합니다. 즉각 납부 통보 및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통보 및 요청서가 발급된 다음 날이 지난 시점에 시작되는 첫 달부터 1%로 과징금율이 증가합니다.

해당 과징금은 귀하의 미납 세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징금 결합.

(앞서 다룬) 미신고 과징금 및 미납 과징금이 모두 적용되는 달이 있는 경우, 5% (또는 15%)의 미신고 과징금은 미납 과징금만큼 축소됩니다. 단, 세금 신고 기한 또는 연장된 신고 기한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시점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최소 과징금은 $485 또는 미납 세금의 10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정확성 관련 과징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충분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확성 관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실 또는 무시.

“과실”이란 용어는 세법 준수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보통의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가리킵니다. 또한 과실에는 충분한 장부 및 기록물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취한 행동에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과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라는 용어에는 경솔함, 무모함, 또는 고의성에 따른 무시 행위가 포함됩니다.

적절한 공개.

적어도 어느 정도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입장을 세금 신고서에 충분히 공개할 경우, 규칙 또는 규정을 무시한 대가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룰 공개 진술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예외는 세금 탈세 조치에 의한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당한 장부 및 기록물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해당 항목을 적절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소득세 축소.

올바른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세금 신고서에 표시하면 세액을 축소한 것입니다. 올바른 세액의 10% 또는 $5,000 중 더 높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축소한 경우, 축소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단, 다음에 의한 경우에 한해 축소된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한 권위.

특정 항목에 대한 세무 처리에 있어 상당한 권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 및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고려 대상인 항목에는 법원 의견, 재무부 규정, 세무 판결, 세무 절차, 및 귀하의 상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이 포함된, IRS에서 작성하여 연방IRS 관보에 게재한 안내문 및 공고가 포함됩니다.

공개 진술서.

귀하의 세금 처리에 관한 관련된 사실 관계를 충분히 공개하고자 할 경우, 양식 8275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해당 항목을 그와 같이 처리한 정당한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 축소에 있어서만은 세무 절차 2022-41 (또는 추후 업데이트될 버전)에 제신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양식 8275을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서에 충분히 공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양식 8275-R을 사용하여 규정을 어긴 항목 또는 입장에 관해 공개하십시오.

경제적 실체가 없는 거래.

경제적 실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7701(o)를 참조하십시오.

해외 금융 자산.

공개하지 않은 해외 금융 자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6662(j)를 참조하십시오.

정당한 사유.

귀하가 특정 항목을 그와 같이 처리한 적절한 이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보일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선의를 갖고 행동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단, 경제적 실체가 없는 거래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 또는 세액 공제에 대한 오류적 청구.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해 오류적 청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귀하가 특정 항목을 그와 같이 처리한 정당한 근거가 존재함을 보일 수 있지 않는 한, 각하된 청구 금액의 20%와 동일한 금액이 과징금로 부과됩니다. 단, 경제적 실체가 없는 거래로 인해 각하된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정확성 관련 과징금 또는 사기 과징금이 부과된 근로 소득 세액공제와 관련된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산정되지 않습니다.

경솔한 세금 관련 신고물.

경솔한 세금 신고서 또는 기타 경솔한 신고를 한 경우, $5,000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솔한 세금 신고서란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세금 신고서 또는 귀하가 신고한 세금이 상당한 정도로 정확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세금 신고서를 말합니다. 경솔한 세금 신고서, 불성실한 신고, 및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입장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irb/2010-17_IRB/ar13.html(영어)에서 제공되는 공지 2010-33, 2010-17 I.R.B. 609를 참조하십시오.

경솔한 입장 또는 연방세법의 행정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이와 같은 세금 신고서 또는 신고물을 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명을 위해 제공된 빈칸 위에 인쇄된 언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징금은 법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모든 과징금에 더하여 부과됩니다.

사기.

사기 행각을 벌여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 미달금에 대해 75%의 사기로 인한 과징금이 세금에 더해집니다.

공동 신고서.

납부 미달된 금액의 일부가 어느 한쪽 배우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공동 신고서에 대한 사기 과징금은 해당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SN 미제공.

세금 신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서류에 SSN을 제공하도록 한 곳에 귀하 또는 타인의 SSN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않은 횟수에 따라 매회 $5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서류에 귀하의 SSN을 타인에게 제공할 것을 명시한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 계좌를 보유한 경우, 은행에 귀하의 SSN을 제공해야 합니다. 양식 1099-INT 또는 은행에서 귀하에게 보내는 기타 명세서에 이 번호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은행에 귀하의 SSN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의 “backup” (예비)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장을 참조하십시오.)

고의적인 방치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해 SSN을 제공하지 못한 것임을 보여준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사망자의 개인적 대리인은 생존한 배우자가 선택한 공동 신고서 제출에서 사망자를 위해 부부 개별 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대리인은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한 연장 포함)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를 위한 세금 신고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9를 참조하십시오.

예외.

다른 납세자가 귀하 (또는 공동 신고를 할 경우, 귀하의 배우자)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경우, 이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추정세 환급 청구를 위한 목적으로서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는 다른 사람을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오직 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 납부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과 배우자라면,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이 사람을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에 관한 예외.

귀하가 미국 시민, 미국 영주권, 또는 미국인이 아닌 자녀를 입양한 미국 시민 또는 미국인일 경우, 해당 자녀가 귀하의 가족 구성원으로 1년 내내 귀하와 함께 살았다면 테스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법적 입양을 위해 법적으로 자녀를 위탁 받았고 이 자녀가 위탁 후 그 해에 함께 살았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녀의 거주지.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가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영주권자입니다.

자녀가 출생한 시점에 귀하가 미국 시민이었으면, 자녀의 다른 부모가 비거주자이고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했어도 자녀가 미국 시민일 수 있고 이 테스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거주지.

적격 국제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이 나라에 입국하여 일시적 기간 동안 미국 가정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거주자가 아니며 이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 학생을 위해 숙식을 제공했을 경우, 자선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행물 526에 나와 있는귀하와 함께 사는 학생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국민.

미국 국민은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미국 국민에는 미국 영토 사모아 및 미국 시민 대신 미국 국민이 되기로 선택한 북마리아나 제도인이 포함됩니다.

입양 자녀.

입양 자녀는 언제나 귀하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입양 자녀”라는 용어는 법적 입양을 위해 귀하에게 법적으로 위탁된 자녀도 포함합니다.

위탁 아동.

위탁 아동는 허가된 입양 기관이나 관할 법원의 판결, 법령 또는 기타 명령에 의해 귀하에게 위탁된 개인을 말합니다.

자녀는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려야 합니다.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이며 완전한 장애인이 아닌 이상 귀하보다 나이가 어려야 합니다. 단, 귀하가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자녀는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려야 하지만 양쪽 모두보다 어려야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정의.

학생이기 위해서 귀하의 자녀는 일반 연도 5개월의 일부 동안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풀 타임 학생.

풀 타임 학생이란 학교에서 풀 타임 출석으로 간주하는 시간 동안 또는 그러한 학과 과정에 등록한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의 정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전문 대학, 4년제 대학이나 기술 학교, 직업 학교, 또는 기계 기술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실무 훈련 과정, 통신 학교, 또는 오직 인터넷을 통해서만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는 학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직업 고등학교 학생.

학교의 정규 수업 및 직업 훈련의 일환으로 민간 업계의 “협동” 직업에서 일하는 학생도 풀 타임 학생으로 간주합니다.

영구적 및 완전 장애.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귀하의 자녀는 영구적이며 완전한 장애인입니다.

일시적 부재.

다음과 같은 특수 상황으로 인해 귀하나 귀하의 자녀 또는 두 명 모두 일시적으로 부재한 기간에도 자녀가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녀의 사망 또는 출생.

해당 연도에 자녀가 생존한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귀하의 가정이 자녀의 가정이었다면, 해당 연도에 출생하거나 사망한 자녀는 귀하와 해당 연도 절반 이상을 함께 산 것으로 취급합니다. 자녀가 출생 이후에 필요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하와 해당 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살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살아서 출생한 자녀.

자녀가 잠시 동안만 생존하였어도 해당 연도에 살아서 출생한 자녀는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 또는 지역 법에 의해 자녀가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취급돼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와 같이 살아서 생존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존재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이어야 하며, 해당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테스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산아.

사산아는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양된 혹은 위탁된 자녀.

2023년에 자녀를 입양했거나, 2023년에 자녀가 귀하에 의해 법적 입양을 위해 귀하에게 배치된 경우, 또는 2023년에 귀하에게 배치된 이 자녀가 적격 위탁 자녀일 경우, 해당 입양된 또는 위탁된 자녀가 거주지 테스트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이 자녀가 귀하에게 입양 또는 배치된 이후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귀하의 거주지가 자녀의 거주지였다면, 이 자녀는 2023년에 절반 이상 귀하와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치된 자녀.

자녀가 납치되었어도 거주자 자격 테스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01을 참조하십시오.

이혼하거나 별거한 (또는 따로 생활하는) 부모의 자녀.

대부분의 경우, 거주자 자격 테스트 때문에 이혼 또는 별거한 부모의 자녀는 양육권이 있는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단, 다음 4가지 진술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1)~(4)의 진술에 모두 해당할 경우, 오직 양육권이 없는 부모만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해당 연도 중에 해당 자녀가 더 많은 밤 동안 함께 산 부모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다른 부모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였고 별거 전에 자녀가 양쪽 부모와 함께 살았다면,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해당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자녀가 더 많은 밤 동안 함께 산 부모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는 밤 동안 해당 부모와 함께 산 것으로 취급됩니다.

동일한 수의 밤.

해당 연도 동안 자녀가 양쪽 부모와 동일한 수의 밤을 함께 산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AGI가 높은 부모입니다.

12월 31일.

12월 31일의 밤은 밤이 시작된 동일한 연도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의 밤은 2023년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독립한 자녀.

주 법에 따라 독립한 자녀는 양쪽 부모 누구와도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예시 5와 6을 참조하십시오.

부재.

자녀가 (예를 들어,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느라) 특정 밤에 부모 양쪽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자녀는 해당 부재가 아니었으면 밤 동안 원래 함께 살았을 부모와 그날 밤 함께 산 것으로 취급됩니다. 단, 자녀가 그날 밤 원래 어느 부모와 함께 살았을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양쪽 부모 누구와도 함께 살지 않았을 것인 경우, 해당 자녀는 그날 밤 양쪽 부모 누구와도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밤에 일하는 부모.

부모의 야간 근무 시간 때문에 야간에 일하는 부모와 더 많은 낮을 함께 살았지만 밤은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부모가 양육권이 있는 부모로 취급됩니다. 등교일에는 자녀가 학교에 등록된 주거주지에 사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선언.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자녀 면제 청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으로 작성한 선언을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양식 8332 또는 이와 유사한 (해당 양식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정보를 담은) 진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 연도 2023년에 대한 면제 금액은 0이지만, 해제를 통해 자녀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다른 부양 가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해당 양식 또는 진술서 사본을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해제는 진술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1년 동안 유효할 수도 있고, 지정한 연도 (예를 들어, 격년) 또는 향후 모든 연도에 대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1984년 이후 2009년 이전 이혼 판결문 또는 별거 합의서.

이혼 판결문이나 별거 합의서가 1984년 이후 2009년 이전에 발효되었을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양식 8332 대신 판결문 또는 합의서의 특정 페이지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 또는 합의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판결문 또는 합의서의 다음 제시된 모든 페이지를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2008년 이후 이혼 판결문 또는 별거 합의서.

판결문 또는 합의서가 2008년 이후에 발효되었을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양식 8332 대신 판결문 또는 합의서의 페이지를 첨부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양식 8332 또는 자녀 세금 면제 청구를 취소할 목적만으로 작성한 이와 유사한 진술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사본을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 또는 진술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부모의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부양 비용 지급 여부에 취소 요건이 달려있어서는 안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전년도 신고서에 첨부하였어도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면제 청구 취소 폐지.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면제 청구 취소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대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2022년 또는 그 이전에 폐지 통보문을 전달했어야 (또는 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이를 위해 양식 8332의 파트 III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폐지로 인해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해당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하는 각 과세 연도의 신고서에 대해 폐지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혼한 부모.

귀하가 재혼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가 제공하는 부양 비용은 귀하가 제공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혼인한 적이 없는 부모.

이혼하거나 별거한 부모에 대한 특별 규칙은 혼인한 적이 없고 해당 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따로 산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위탁 가정 지급액 및 비용.

입양 기관에서 위탁 아동의 부양을 위해 귀하에게 지급한 금액은 임양 기관에서 부담한 부양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 또는 군에서 위탁 아동의 부양을 위해 귀하에게 지급한 금액은 주 또는 군에서 부담한 부양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위탁 아동를 돌보는 데 지출한, 변제 받지 않은 기타 비용이 주로 공제 가능한 자선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으며 귀하가 가정 위탁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자선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귀하가 부담한 부양 비용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선 기부금을 위한 공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6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변제 받지 않은 비용이 자선 기부금으로서 공제 가능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부담한 부양 비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위탁 가정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귀하의 변제 받지 않은 비용은 귀하가 부담한 부양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학생인 자녀가 수령한 장학금은 자녀가 자신의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귀하의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오직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한 추정세에 대한 환급 청구를 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하였을 경우, 공동 신고서 테스트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

누가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하여 이 다섯 가지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을지 판별하기 위해 다음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타이브레이커 규칙을 전제로 하여 귀하와 다른 사람 중 누가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에게 근로 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다른 납세자가 적격 자녀로 청구한 적격 자녀가 있을 경우,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를 위한 규칙에 따라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96을 참조하십시오..

이혼하거나 별거한 (또는 따로 생활하는) 부모에게 타이브레이커 규칙 적용하기.

앞서 설명한 이혼하거나 별거한 (또는 따로 생활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규칙에 따라 자녀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될 경우, 오직 양육권이 없는 부모만 해당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나 다른 부양 가족에 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오직 양육권이 있는 부모만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 및 부양 가족 보육 비용 세액공제 또는 부양 가족 보육 혜택 제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세대주 납세자 구분 또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위해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자격을 갖춘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두 가지 혜택을 위해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이러한 혜택에 대해 1명 이상의 적격 자녀일 경우, 앞서 설명한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양육권이 있는 부모와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 중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녀.

해당 자녀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니고, 자녀의 부모 (또는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사람)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는 귀하의 적격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있는 자녀.

귀하의 자녀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살아도 해당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귀하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해당 자녀는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주자 자격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녀는 귀하의 적격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함께 사는 사람이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 총소득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사람은 “납세자”가 아니므로, 해당 자녀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해당 자녀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닐 경우, 총소득 테스트 및 부양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해당 자녀는 귀하의 적격 친척입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 미국 영주권, 또는 미국인이 아닌 한 캐나다나 멕시코 이외의 외국 국가에 사는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해당 연도 내내 함께 산 특정 입양아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앞서 다룬 시민 또는 거주자 자격 테스트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 친척.

귀하와 다음과 같은 관계인 사람은 해당 연도 내내 귀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귀하와 함께 살지 않아도 이 테스트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탁 아동.

위탁 아동는 허가된 입양 기관이나 관할 법원의 판결, 법령 또는 기타 명령에 의해 귀하에게 위탁된 개인을 말합니다.

공동 신고서.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할 경우, 해당 개인은 귀하 또는 배우자 어느 한쪽과 친척 관계이면 됩니다. 또한, 해당 개인은 부양 비용을 부담하는 배우자와 친척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의 양부모의 부양 비용의 반 이상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양부모는 귀하와 함께 살지 않아도 귀하의 적격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가 개별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귀하의 배우자의 양부모는 연중 내내 귀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귀하와 함께 사는 경우에만 귀하의 적격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부재.

다음과 같은 특수 상황으로 인해 귀하나 해당 개인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기간에도 해당 개인은 귀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개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원에 무기한 거주하는 동안에도 일시적 부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 또는 출생.

해당 연도에 사망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귀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귀하와 함께 산 개인은 이 테스트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해당 연도 중에 출생하고 해당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귀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귀하와 함께 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출생 이후에 필요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귀하와 함께 산 경우에도 이 테스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귀하의 부양 가족이 해당 연도에 사망하였는데 그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귀하는 해당 개인을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에 저촉.

해당 연도 중에 귀하와 해당 개인의 관계가 지역 법에 저촉될 경우, 해당 개인은 이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입양 자녀.

입양 자녀는 언제나 귀하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입양 자녀”라는 용어는 법적 입양을 위해 귀하에게 법적으로 위탁된 자녀도 포함합니다.

사촌.

귀하의 사촌은 반드시 연중 내내 귀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귀하와 함께 살아야만 이 테스트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촌은 귀하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나 자매의 후손입니다.

총소득의 정의.

총소득은 현금, 재화, 부동산 및 서비스 형태로 받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소득입니다.

제조업, 상업, 또는 광업에서는 총소득이 총 순매출액에서 판매한 재화의 가격을 빼고 해당 사업에서 얻은 기타 소득을 더한 것입니다.

임대 재산에서 얻은 총 소득은 총소득에 해당합니다. 임대 재산에서 얻은 총소득을 산정하는 데 세금, 수리비,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지 마십시오.

총소득은 파트너쉽 (순익이 아닌) 총소득에서 동업자가 차지하는 지분을 포함합니다.

총소득은 또한 모든 과세 대상 실업 보상, 과세 대상 사회보장 혜택 및 특정 수령한 장학금과 연구비 보조금의 액수를 포함합니다. 특정 수업을 위한 수업료, 수수료, 물품, 책과 장비를 위해 사용된, 석사/박사 학위 후보자가 수령한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8장을 참조하십시오.

장애자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가 있는 부양 가족.

총소득 테스트에 있어서 해당 연도 중에 영구적이며 완전한 장애가 있는 개인의 총소득에는 해당 개인이 장애자 보호 작업장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대가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개인이 장애자 보호 작업장에서 일한 주된 이유는 작업장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오직 작업장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활동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장애자 보호 작업장”은 다음과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부양 테스트 충족 여부 판별하기.

귀하가 해당 개인의 총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해당 개인을 부양하는 데 기여한 금액과 해당 개인의 부양 비용을 부담한 모든 이들이 부담한 총 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이 자신의 자금에서 부담한 부양 비용도 포함됩니다.

워크시트 3-1은 귀하가 어느 개인의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였는지 판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본인의 자금이 부양 비용 부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금이 실제로 부양 비용을 부담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이상 이는 부양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임금이 자신의 부양 비용을 위해 사용된 경우.

해당 임금을 귀하가 자녀에게 지급하였어도 자녀의 임금으로 부담한 자녀의 부양 비용은 귀하가 기여한 것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부양을 제공한 연도.

귀하가 나중 연도에 갚을 빌린 돈으로 해당 연도에 부양 비용을 부담하였어도, 귀하가 부양 비용을 지급한 연도가 귀하가 부양을 제공한 연도입니다.

소득 신고에 회계 연도를 사용할 경우, 귀하의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일반 연도에 대해 부양 가족의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군인의 부양 가족을 위한 수당.

귀하가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정부가 기여한 수당 부분 및 귀하의 군인 연봉에서 부담한 부분 모두 귀하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수당이 귀하가 지명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부양하는 데 사용된 경우, 이들이 다른 요건을 충족할 시 귀하는 이들을 부양 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군부대 수당.

군부대 수당은 부양 비용을 산정하는 데 부양 가족 할당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할당금과 비과세 대상 군부대 기본 수당은 모두 귀하가 부양 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세 소득.

개인의 총 부양 비용을 산정하는 데 해당 개인을 부양하는 데 사용한 면세 소득, 저축금, 및 빌린 금액을 포함시키십시오. 면세 소득에는 특정 사회보장 혜택, 복지 혜택, 비과세 생명보험 수익금, 군인 가족 할당금, 비과세 은퇴 연금, 및 비과세 이자가 포함됩니다.

사회보장 혜택.

기혼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로 발급된 수표를 혜택으로 지급 받을 경우, 달리 증명할 수 있지 않는 한, 총 지급액의 절반 금액이 한 배우자당 부양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사회보장 혜택을 수령하고 이를 자신의 부양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혜택은 자녀가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 정부에서 제공한 부양 비용 (복지, 푸드 스탬프, 숙박 등).

빈곤한 개인에게 주 정부에서 제공한 혜택은 주 정부가 제공한 부양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간주합니다. 단, 수령자의 필요에 따라 지급된 지불액 일부가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개인의 부양 비용을 위해 전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탁 가정.

입양 기관에서 위탁 아동의 부양을 위해 귀하에게 지급한 금액은 임양 기관에서 부담한 부양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앞서 다룬 가정 위탁 지불액 및 비용을 참조하십시오.

양로원.

친척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양로원에서 돌보도록 귀하가 일시 지불액을 지급하는데 지불액이 해당 친척의 기대 수명에 기반한 것일 경우, 각 연도에 귀하가 부담한 부양 비용은 일시 지불액을 친척의 기대 수명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한 귀하가 부담한 부양 비용에는 해당 연도 동안 귀하가 부담한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숙박.

한 개인에게 숙박을 제공할 경우, 귀하는 방, 아파트, 주택, 또는 사람이 사는 기타 주거 시설의 공정 임대 가격과 동일한 금액의 부양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정 임대 가격에는 가구 및 가전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 비용을 비롯한 난방비 및 기타 공공 요금을 포함합니다.

공정 임대 가격의 정의.

공정 임대 가격은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 대하여 타인에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 이자, 감가상각, 페인트, 보험료, 공공 요금, 가구 및 가전제품 비용과 같은 실제 비용을 대신하여 사용됩니다. 공정 임대 가격이 지급한 집세와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가 전체적인 숙박을 제공할 경우 귀하가 제공하는 부양 비용은 해당 개인이 사용하는 방의 공정 임대 가격이거나 해당 개인이 귀하의 주택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전체 주택에서 해당 개인에 해당하는 몫의 공정 임대 가격입니다. 귀하가 전체적인 숙박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정 임대 가격을 귀하가 제공하는 숙박의 금액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귀하가 일부분만 부담하고 해당 개인이 나머지를 부담할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따라 공정 임대 가격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본인의 주택에 사는 개인.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정 임대 가격은 해당 개인이 기여한 부양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집세 없이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경우.

귀하가 누군가의 집에서 집세를 내지 않은 채 함께 사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해 귀하가 부담하는 부양 비용에서 그 사람이 제공하는 숙박의 공정 임대 가격을 빼야 합니다.

재산.

부양 비용으로 제공된 자산은 공정 시장 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측정됩니다. 공정 시장 가격은 해당 자산이 개방된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소비자와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판매자 모두 관련 사실 관계에 대해 적정 지식을 보유한 채 달리 행동할 의무가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자산 비용.

누군가를 위해 해당 연도 중에 구입한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와 같은 자본 항목은 특정 상황에 따라 총 부양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자본 항목이 부양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료.

보충 메디케어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포함한 귀하가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는 귀하가 부담하는 부양 비용에 포함됩니다.

의료보험 혜택.

기본 및 보충 메디케어 혜택을 포함한 의료보험 혜택은 부양 비용의 일부가 아닙니다.

GI 법에 따른 수업료 지불 및 수당.

제대군인이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GI법에 따라 수령하는 수업료 및 수당은 총 부양 비용에 포함됩니다.

탁아 비용.

누군가에게 자녀 및 부양 가족의 보육을 위해 돈을 지불할 경우, 이러한 지불액에 대해 공제를 청구하더라도 귀하는 귀하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부양 가족의 부양 비용 중 귀하가 부담한 금액으로 이러한 지불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03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부양 비용 항목.

상황별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른 항목들도 부양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