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USTB) 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미국 내 출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CI) 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해당 연도에 수령한 소득을 미국에서 과세 대상인 ECI로 취급할 수 있으려면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비거주 외국인(NRA) 또는 외국 법인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서비스,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재고자산의 미국 내 판매 수익은 실질적으로 연결된 거래 또는 사업 소득입니다.
이는 해당 과세 연도에 소득과 미국에서 수행한 거래 또는 사업 사이에 연관성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USTB가 재고자산을 판매한다면 이에 따른 소득은 분명한 ECI입니다. 다른 국가에 위치한 외국 기업의 본사가 USTB의 개입 없이 미국 고객에게 재고자산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미국내에서 이전되면 해당 소득 또한 ECI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개인 서비스를 수행할 때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USTB 로서 적격하려면 사업 활동이 반드시 “상당하고 지속적이며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ECI는 순 ECI에 관한 조세 협약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과세 대상 순 ECI에 도달하기 위해 총 ECI에서 공제가 허용됩니다.
다음의 논의는 귀하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정 종류의 고정적, 결정 가능한, 연례적 또는 정기적 소득(FDAP)(영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CI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특정 국세법 섹션에서 해당 소득을 ECI로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특정 국세법 섹션에서 해당 소득을 ECI로 취급하는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
-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특정 종류의 투자 수익은 ECI로 취급됩니다.
- 자산-사용 테스트 – 해당 소득은 미국 거래 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한 미국 자산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 활동 테스트 - 미국에서 수행되는 해당 거래 또는 사업 활동은 소득 실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종류의 해외 원천 소득은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소득 범주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연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NRA가 비이민자로서 “F”, “J”, “M” 또는 “Q” 비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NRA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이민자가 “F”, “J”, “M” 또는 “Q” 신분으로 수령한 모든 미국 원천 장학금 또는 연구 보조금의 과세 대상 부분은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외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어느시점에서라도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파트너쉽의 멤버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외국인은 미국에서 개인 서비스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 미국 부동산 지분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손 (해당 자산이 자본 자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과세됩니다. 외국인은 이 손익을 해당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 NRA는 선택할 경우 부동산 임대 소득을 ECI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비고: 미국 거주 브로커 또는 그외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주식, 증권 또는 상품(헤징 거래 포함)을 거래하는 것이 유일한 미국 사업 활동인 경우, 귀하는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고: 보통 소득세 목적상 ECI 또는 FDAP로 취급되는 특정 유형의 소득은 원천징수세 목적상 ECI 또는 FDAP로 취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세율
해당 과세 연도에 수령한 미국 내 사업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은 허용 가능한 공제 후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 연도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동안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한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세 연도에 수령한 매각 또는 교환 자산, 서비스 수행 또는 기타 거래에 대한 소득은, 거래가 발생한 연도 또는 서비스가 수행된 연도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었을 경우 해당 연도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